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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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2-26
행정자치부령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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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7
행정자치부령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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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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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7-01
안전행정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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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28
안전행정부령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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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1-29
안전행정부령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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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2
안전행정부령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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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1-20
안전행정부령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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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8-23
안전행정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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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5-08
안전행정부령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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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안전행정부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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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30
행정안전부령 제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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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04
행정안전부령 제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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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0-19
행정안전부령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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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09
행정안전부령 제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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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25
행정안전부령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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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28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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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26
행정안전부령 제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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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09
행정안전부령 제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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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29
행정안전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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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22
행정안전부령 제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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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9
행정안전부령 제15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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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01
행정안전부령 제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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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03
행정안전부령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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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5
행정안전부령 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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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12
행정안전부령 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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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9
행정안전부령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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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13
행정안전부령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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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27
행정안전부령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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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행정안전부령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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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15
행정안전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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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08
행정안전부령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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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07
행정안전부령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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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03
행정안전부령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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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6
행정안전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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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행정자치부령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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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02
행정자치부령 제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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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30
행정자치부령 제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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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01
행정자치부령 제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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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1-03
행정자치부령 제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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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20
행정자치부령 제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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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30
행정자치부령 제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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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행정자치부령 제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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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09
행정자치부령 제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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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05
행정자치부령 제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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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9
행정자치부령 제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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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10
행정자치부령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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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행정자치부령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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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9
행정자치부령제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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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행정자치부령제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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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8
행정자치부령제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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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0-05
행정자치부령제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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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6
행정자치부령제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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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25
행정자치부령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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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27
행정자치부령제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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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31
행정자치부령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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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0
행정자치부령제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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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0-31
행정자치부령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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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9-29
행정자치부령제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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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행정자치부령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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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행정자치부령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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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행정자치부령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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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07
행정자치부령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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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8-01
행정자치부령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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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3-03
행정자치부령제2호
- 소관부처
- 경찰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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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경찰청
제3장 경찰대학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의 과단위 기구
제5장 경찰병원
제5장의2 삭제 <2010·10·22>
제6장 지방경찰관서의 과단위 기구
제1절 총칙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제3절 기타 지방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제4절 경찰서의 과단위 기구 등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8·1 행정자치부령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7 행정자치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행정자치부령26>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행정자치부령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5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별표 3 및 별표 7중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9에 불구하고 별표 9의2를 적용한다. 부칙 <99·12·28 행정자치부령7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제5호·제6호,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9의3의 개정규정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일반직 8인[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3,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1)과 기능직 64인(10급 교환원 54, 10급 사무원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각각 그 해당 직렬에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부표 2 상의 훈격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벌의 징계·계고 구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③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도시자 및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및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0·9·29 행정자치부령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일반직 3인(전기사무관 1, 기계주사보 1, 전기주사보 1)과 기능직 90인(기능6급 전기장 1, 기능7급 통신장 1·기계장 1, 기능9급 위생원 2·전화수리원 1·교환원 47 및 사무원 1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각각 그 해당직렬에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0·31 행정자치부령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0 행정자치부령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1 행정자치부령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행정자치부령1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기능직 62인(기능10급 사무원 44, 기능10급 교환원 110, 기능10급 위생원 7, 기능10급 방호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각각의 해당 직렬에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2·25 행정자치부령1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기능직 7인 (기능10급 통신원 2,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사무원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6ㆍ26 행정자치부령171>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0ㆍ5 행정자치부령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8 행정자치부령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9에 불구하고 별표 9의2를 적용한다. ③(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일반직 4인(전기주사 2, 행정서기 1, 전자통신서기보 1) 및 기능직 138인(기능10급 교환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22 행정자치부령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기능직 6인(기능10급 교환원1인, 기능10급 간호조무원 2인 및 기능10급 사무원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5ㆍ29 행정자치부령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1 행정자치부령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10 행정자치부령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9 행정자치부령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5 행정자치부령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9 행정자치부령30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ㆍ별표 5ㆍ별표 7의 개정규정(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의 소속 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ㆍ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ㆍ별표 3의2ㆍ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중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의 소속 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는 경찰서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는 경찰서에 관하여 2006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경찰청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8을 각각 적용한다. ②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9의2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9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5ㆍ12ㆍ30 행정자치부령312>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30 행정자치부령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20 행정자치부령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3 행정자치부령3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ㆍ별표 3ㆍ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1 행정자치부령358> 이 규칙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30 행정자치부령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2 행정자치부령386> 이 영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행정자치부령40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12월 29일까지는 별표 8의2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을, 2007년 12월 30일부터는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일반직 5명(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공업주사보 2, 공업서기 1, 공업서기 또는 환경서기 1) 및 기능직 381명(기능9급 통신원 1, 기능9급 교환원 9,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통신원 64, 기능10급 전화수리원 1, 기능10급 교환원 157, 기능10급 전기원 43, 기능10급 기계원 19, 기능10급 난방원 81, 기능10급 보건원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3ㆍ6 행정안전부령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2070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비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④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⑥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⑦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8ㆍ4ㆍ3 행정안전부령12> 이 규칙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7ㆍ7 행정안전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8ㆍ8 행정안전부령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경기도지방경찰청 소속 분당경찰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15 행정안전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행정안전부령5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9ㆍ2ㆍ27 행정안전부령65>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13 행정안전부령76> 이 규칙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29 행정안전부령8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2조제3항 및 별표 9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12.28, 2012ㆍ12ㆍ4, 2013ㆍ11ㆍ20, 2015ㆍ2ㆍ26, 2015ㆍ11ㆍ30, 2016ㆍ12ㆍ5, 2017ㆍ11ㆍ28> 부칙 <2009ㆍ11ㆍ12 행정안전부령11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0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259명, 행정서기보 4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303명 중 7명(행정서기보 7명)은 경찰청 소속기관 중 경찰병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09ㆍ11ㆍ25 행정안전부령11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2010ㆍ6ㆍ3 행정안전부령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경상남도지방경찰청 소속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 행정안전부령146>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19 행정안전부령15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5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10ㆍ10ㆍ22 행정안전부령16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제5장의2(제20조의2 및 제20조의4), 제52조, 별표 8, 별표 9, 별표 11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8을 각각 적용한다. ②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9의3을,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9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①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78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3명)의 감축 및 일반직 78명(행정서기 75명,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218명(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8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09명)의 감축 및 일반직 218명(행정주사보 5명, 행정서기 181명, 행정서기보 32명)의 증원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00명(행정주사보 5명, 행정서기 265명, 행정서기보 3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300명 중 4명(행정서기 9명 증원, 행정서기보 5명 감축)에 해당하는 정원은 경찰청 소속기관 중 경찰병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경찰청 계약직공무원 9명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경찰수사연수원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지방경찰청”을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부칙 <2010ㆍ11ㆍ29 행정안전부령174> 이 규칙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ㆍ5ㆍ9 행정안전부령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9.26 행정안전부령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8 행정안전부령2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06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273명, 행정서기보 29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06명 중 6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정원은 경찰청 소속기관 중 경찰병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306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9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06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273명, 행정서기보 2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1.25 행정안전부령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9 행정안전부령3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별표 9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11명(행정서기보 1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2ㆍ10ㆍ19 행정안전부령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4 행정안전부령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30 행정안전부령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5명(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1명, 경장 1명, 행정서기 3명, 기능9급 전화상담원 9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3ㆍ5ㆍ8 안전행정부령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8ㆍ23 안전행정부령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20 안전행정부령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2 안전행정부령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의 근무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위 1명)과 소속기관 1명(경장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1ㆍ29 안전행정부령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28 안전행정부령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1 안전행정부령75>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행정자치부령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505명(총경 5명, 경정 17명, 경감 31명, 경위 62명, 경사 168명, 경장 179명, 순경 40명, 8급 3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회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9호서식 범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의 일반회계란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의 일반회계란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뒷면 알림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란,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경찰서에"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보내는 사람란, 별지 제9호서식의 보내는 사람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예고내용란 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파출소"를 각각 "파출소ㆍ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단속 경찰서 문서번호"를 "단속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문서번호"로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해양경찰"을 "해양 관련 경찰"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특수부서란 및 별표 2의 특수부서란 중 "해양경찰함정"을 각각 "해양경비안전함정"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2호 및 별표 2의 (주) 제2호 중 "해양경찰"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⑤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⑧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5ㆍ1ㆍ7 행정자치부령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2ㆍ26 행정자치부령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6ㆍ5ㆍ10> 제3조 삭제 <2015ㆍ11ㆍ30> 제4조 삭제 <2015ㆍ11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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