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2장 비밀보호
제1절 암호자재
제3조(암호자재의 제작)
① 각급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암호자재나 각급기관의 장이 제작을 요청하는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작·배부한다.
② 각급기관에서 사용하는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에 따라 그 기관의 장이 제작·배부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제작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1부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4조(암호자재의 배부·반납 등)
①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은 암호자재를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감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예비용 암호자재를 최하단위 사용기관까지 즉시 배부할 수 있도록 미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에 따른다.
|
|
제5조(암호자재의 관리)
①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잠금장치가 있는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는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
제6조(암호자재의 운용)
①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은 등급별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발송하여야 하며,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발송하여야 한다.
② 사용 중 또는 예비용 암호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암호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화한 통신문은 그 여백에 암호자재의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통신문을 암호화할 때에는 암호화되지 아니한 문장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7조(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① 암호자재를 관리·운용하는 사람은 긴급사태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계획은 평상시에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 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및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할 것
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공통용, 단독용 순으로 파기할 것
③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 이유 및 방법
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성명
|
|
제8조(암호자재의 사고)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소실·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②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암호자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암호자재의 회수 또는 파기 등 보안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지원하며,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하고,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9조(암호자재의 인계인수)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교체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제2절 비밀취급
제10조(비밀의 취급)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작성·관리·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접수·발송하는 행위(이하 "비밀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
제11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하여야 한다.
|
|
제12조(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④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
|
제13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 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규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하여야 한다.
|
|
제14조(서약)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약을 하여야 한다.
|
|
제15조(비밀취급 인가증)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비밀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
제3절 비밀의 분류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제17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국가정보원장은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각급기관에 배부한다. 다만, 군사비밀 세부분류지침은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작성하여 배부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4절 예고문 및 재분류
제18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기재한다.
⑤ 붙임물이 있는 본문이 붙임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본문의 내용보다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본문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붙임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송증(송증)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
|
제19조(재분류 검토)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제20조(재분류 요청 등)
①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그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②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보호한 후 제1항과 같이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재분류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 권한은 인수한 기관의 장에게 있다.
|
|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
제22조(재분류 통보)
①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감독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산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생산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
|
제5절 비밀의 표시
제23조(문서 등의 비밀 표시)
①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뒷면의 표지(표지)와 각 면 위·아래의 중앙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의 양면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④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표지의 양면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⑥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비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제24조(필름 및 사진의 표시)
① 1장으로 된 필름은 비밀 표시가 되어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② 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름은 처음과 끝에 해당 비밀등급을 각각 표시하고 제1항에 따라 보관한다.
③ 인화한 사진은 각 표면의 위·아래 및 뒷면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제1항에 따라 보관한다.
|
|
제25조(지도·괘도 등의 표시)
지도·항공사진·괘도 및 그 밖의 도안은 각 면의 위·아래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뒷면의 적절한 부위에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
|
제26조(상황판 등의 표시)
①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25조에 따라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비밀표시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을 보호하는데 해를 끼치거나 가림막이 없어도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1항 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과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
|
제27조(증거물 등의 표시)
수사 상의 증거물 등과 같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자체에 비밀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표면에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등급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첨부하고 취급한다.
|
|
제28조(비밀의 녹음 등)
비밀을 녹음할 때(비밀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는 경고를 포함하며,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관한다.
|
|
제29조(재분류 표시)
①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③ 책자, 팸플릿 및 그 밖에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시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시한다. 다만, 면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한번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제30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예: 3-1, 3-2, 3-3)하여야 하며, 붙임문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
|
|
제6절 비밀의 접수·발송
제31조(비밀의 접수·발송)
① 비밀의 접수·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 및 Ⅰ·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발송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발송할 것
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인계인수할 것
3.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발송할 것
4. 등기우편으로 접수·발송할 것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④ 동일 기관 내에서의 비밀의 접수·발송 또는 전파절차(전파절차)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시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비밀의 접수·발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
제32조(접수증)
②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을 생산기관에 반송(반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증을 반송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
|
제7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33조(보관기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제34조(보관용기)
①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관용기의 잠금장치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
제35조(보관책임자)
①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급비밀 보관책임자를 따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다수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③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할 것
2. 비밀의 누설·도난·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할 것
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제45조에 따른 비밀대출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철)의 기록을 확인·유지할 것
|
|
제36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
|
제37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보관·열람·인쇄·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
제38조(비밀의 전자적 처리규격)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처리규격을 정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
제39조(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
① 비밀관리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문서 접수·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는 비밀의 접수·발송 기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 대장에 따른다.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
|
제40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에서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의 왼쪽 위에 기입하고,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
|
제42조(사본번호)
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 그 비밀의 표면 오른쪽 위에 기입한다.
|
|
제43조(사본근거 표시)
①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 원본의 끝 부분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
|
제44조(비밀문서의 분리)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취급자에게 분리·취급시킬 수 있으며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그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
제45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⑤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
제46조(보안조치)
① 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주소
다. 생년월일 및 성별
라. 직업
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
4.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기간
5.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장소
6. 자체 보안대책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비밀이 군사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
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
5. 자체 보안대책
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뒤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제47조(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관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48조(비밀의 반출)
① 규정 제27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그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반출을 승인할 때에는 보안대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
|
제49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각급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 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
|
제50조(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소각,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을 저장·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
제51조(비밀의 인계)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그 기관이 보유한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
|
제52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 소유 현황 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의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53조(보호구역의 설정 대상)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일반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비밀보관실
2. 암호실
3. 중앙통제실
4. 정보보관실
5. 종합상황실
6. 통신실
7. 전산실
8. 군사시설
9. 무기고
10. 그 밖에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또는 시설
|
|
제54조(보호구역의 구분)
①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제한지역: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2. 제한구역: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3. 통제구역: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②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 주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
|
제3장 신원조사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2.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부시장 및 각 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행정부지사
3.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4. 검사 신규 임용예정자
5. 국·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
6.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 군무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의 군사보안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하되, 여권 발급 신청자 중 신원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원조사서와 신원조사 월별통계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조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
제57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명단(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
3.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
|
제58조(신원조사 사항)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분야 및 취급업무에 따라 신원조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관계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2. 해외 거주 사실
13. 그 밖의 참고사항
|
|
제59조(신원조사결과의 처리)
①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원조사회보서의 양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을 중요 보직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
|
제60조(조회 및 협조)
① 각급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정한 사실의 확인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
제4장 보안조사
제61조(보안측정의 대상)
보안측정의 일반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시설
2. 정보통신시설
3. 주요 교통시설
4. 공항·항만 시설
5. 수원(수원)시설
6. 방송시설
7. 과학시설
8. 방위산업시설
9. 산업시설
10.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상 주요한 지역 및 시설
|
|
제62조(보안측정의 요청)
①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로 처음 지정할 때
2. 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하였거나 보안사고가 빈번하여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될 때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연혁, 임무·기능 및 능력
3. 감독기관, 책임자 및 보안담당관
4. 비밀소유현황
5. 시설의 평면도(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 배치도 포함)
6. 정보통신망 구성도
7. 자체 보안대책(경비인력 운용 현황 포함)
8. 보안사고 발생 현황
9. 보안측정 요청 사유
10. 시설 소재지의 주변 환경 등 지리적 여건
11. 그 밖의 참고사항
|
|
제64조(보안사고의 통보)
①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 또는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2호의 기관이 보안사고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
2.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
3.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
②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65조(조치)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비밀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제66조(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①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정보통신보안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정보통신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운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정보통신보안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제67조(감사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정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 및 규정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
제5장 보칙
제68조(보안담당관의 임무)
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5. 정보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
|
|
제69조(보안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 관계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 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이행하여야 한다.
|
|
제70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접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7. 배부처(철)
|
|
제71조(시행세칙)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이 규칙 운용에 필요한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각 군,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