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개정 96·6·29, 2001·6·30, 2005·3·25, 2006·4·20, 2007·10·4, 2011.11.16, 2012ㆍ11ㆍ20>

② 삭제 <2014ㆍ7ㆍ14>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12ㆍ16>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개정 2006·4·20, 2008·2·29, 2013ㆍ3ㆍ23, 2014·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4, 2014ㆍ11ㆍ19>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96·6·29]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96·6·29]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ㆍ7ㆍ4]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6·6·29]

①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및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부터 제2조의6까지, 제2조의8 및 제2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2ㆍ7ㆍ4> [본조신설 2008·9·25]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농공단지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고시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6·29, 96·8·8, 2001·6·30, 2005·3·25, 2008·2·29, 2009·6·25, 2009·12·15,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기본지침과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6·25, 2013ㆍ3ㆍ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6·29, 2008·2·29, 2013ㆍ3ㆍ23>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하게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96·6·2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1.11.16, 2013ㆍ3ㆍ23>

② 법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7·10·4, 2011.11.16>

③ 법 제5조의2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0·4, 2009·11·10, 2010·3·26, 2011.11.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실시한 산업용지 수요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산업용지 수요조사의 결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0, 2011.11.16, 2013ㆍ3ㆍ23> [본조신설 96·6·29]

① 법 제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8·6·24, 99·1·29, 2001·6·30, 2005·3·25,, 2008·2·29, 2009·9·21, 2011.11.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8·6·24, 2008·2·29, 2013ㆍ3ㆍ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한다는 당해 산업입지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④ 삭제 <2001·6·30>[본조신설 96·6·29]

①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수탁사업자는 매년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입지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산업입지정보망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의 입·출력 그밖에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1·6·30]

① 법 제6조제4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6·29,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1.11.16, 2013ㆍ3ㆍ23, 2014·1·14>

② 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1998·6·24, 2007·10·4, 2008·2·29, 2008·9·25, 2011.11.16, 2012ㆍ6ㆍ29, 2014ㆍ12ㆍ16>

③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4, 2011.11.16, 2012ㆍ10ㆍ29, 2014ㆍ7ㆍ14>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지정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1·10, 2011.11.16>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11.11.16>

③ 삭제 <2009·6·25>

④ 삭제 <2009·6·25>

⑤ 삭제 <2009·6·25> [전문개정 2007·10·4]

① 법 제6조, 법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이내에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협의할 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기간내에의견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통보한 기한내에 의견회신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6·24]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11.11.16>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개정 2011.11.16>[전문개정 2007·10·4]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6·29, 2001·6·30, 2003·1·14, 2005·3·25, 2007·10·4,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2ㆍ16>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6·6·29, 2001·6·30, 2007·10·4>

③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7·10·4>

④ 법 제7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신설 2001·6·30, 2007·10·4, 2011.11.16> [전문개정 93·11·6]

①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16>

③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지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6·6·29, 2001·6·30, 2005·3·25, 2008·6·20, 2009·11·26>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신설 93·11·6, 2011.11.16>

⑤ 시장·군수가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4>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25, 2007·10·4, 2009·6·25, 2011.11.16, 2014ㆍ5ㆍ9>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09·6·25> [본조신설 2001·6·30]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9·25, 2009·6·25, 2012ㆍ6ㆍ29, 2014ㆍ7ㆍ14, 2014ㆍ12ㆍ16>

②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16>

③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3ㆍ3ㆍ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산업단지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96·6·29>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7·10·4, 2008·2·29, 2013ㆍ3ㆍ23>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1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ㆍ5ㆍ9>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6·24, 2001·6·30, 2007·10·4, 2009·6·25>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각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1·6, 96·6·29, 98·6·24, 2001·6·30, 2007·10·4>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요청서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기한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제출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07·10·4>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환경영향·고용문제·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11·6, 96·6·29, 2001·6·30, 2007·10·4>

⑥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중인 다른 산업단지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11·6, 96·6·29, 2001·6·30, 2007·10·4>

⑦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93·11·6, 96·6·29, 2001·6·30, 2005·3·25>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5>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16, 2013ㆍ3ㆍ23>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또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전문개정 2006·6·7]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96·6·29, 2007·10·4, 2011.11.16>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신설 2014ㆍ7ㆍ14>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ㆍ7ㆍ14>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내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2003·1·14, 2005·3·25>

⑤ 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해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9, 2003·1·14, 2005·3·25>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ㆍ7ㆍ14>

② 기존의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구산업단지"라 한다)를 법 제7조 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로 전환(이하 "산업단지전환"이라 한다)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전환하여 지정하려는 산업단지(이하 "신산업단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구산업단지의 일부를 전환하려는 경우 구산업단지에서 신산업단지를 제외한 구산업단지(이하 "잔여산업단지"라 한다)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가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전환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⑥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구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신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구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협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⑧ 구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신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전환을 하여야 한다.

⑨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 신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산업단지로의 전환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법 제7조의4는 산업단지전환에 따른 신산업단지에 관한 지정고시 등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4]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ㆍ7ㆍ14>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6·29, 96·12·31, 98·6·24, 2001·6·30, 2003·6·30, 2005·3·25, 2007·10·4, 2009·11·10, 2010·7·12 대령22273, 2011·4·6, 2011.11.16, 2012ㆍ10ㆍ29, 2014ㆍ7ㆍ14, 2014ㆍ12ㆍ16>

③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96·6·29, 2007·10·4, 2011.11.16>

④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6·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⑥ 제2항 내지 제5항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1·6, 94·12·23 대령14447, 96·6·29, 2008·2·29, 2013ㆍ3ㆍ23>

⑦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10·4, 2011.11.16>

① 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직접 사용할 자에게 그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16>

⑥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대행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대행개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찰공고를 실시(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14]

① 제2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14]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6·29, 2007·10·4, 2008·2·29, 2013ㆍ3ㆍ23, 2014·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99·3·26, 2001·6·30, 2003·1·14, 2007·10·4, 2008·12·31, 2010·5·4, 2012ㆍ4ㆍ10, 2013ㆍ3ㆍ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13ㆍ3ㆍ23>

④ 삭제 <2008·9·25>

⑤ 삭제 <93·11·6>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4>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9·25]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2007·10·4, 2008·12·31, 2010·5·4>

③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④ 삭제 <2008·9·25>

⑤ 삭제 <93·11·6>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③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9·25>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1항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96·6·29>

④ 삭제 <96·6·29>

⑤ 삭제 <93·11·6>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철도·공동구·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집단에너지공급시설·제방·호안·방조제·하구둑 및녹지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개정 96·6·29, 2011.11.16, 2014ㆍ12ㆍ16>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6·6·29, 2011.11.16>

③ 삭제 <2007·10·4>

④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7·10·4, 2008·2·29, 2013ㆍ3ㆍ23>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7·2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전문개정 99·3·26]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산업단지지정고시일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이상의 토지를소유한 자로 한다. <개정 96·6·29, 2001·6·30>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산업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2014ㆍ5ㆍ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보상공고에서 정한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④ 사업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등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2001·6·30, 2014ㆍ5ㆍ9>

①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2004·3·17, 2005·3·25, 2008·12·3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8·6·24, 2005·3·25, 2008·2·29, 2009·7·27>

④ 법 제27조제5항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6·30, 2003·6·30, 2005·3·25, 2009·11·10, 2009·11·20, 2010·3·26, 2011.11.16>

⑤ 공공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연 6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1·6·30, 2007·10·4>

⑥ 공공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5·3·25, 2009·7·27>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9, 2003·1·14, 2010·7·12 대령2227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6·6·29, 2003·1·14, 2005·3·25>

③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3·1·14, 2005·3·25>

④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1ㆍ20>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11.16>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1ㆍ20> [전문개정 2008·9·25]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존치할 수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기존공장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연접"이란 개별입지 공장의 업종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31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3·11·6, 96·6·29, 2006·4·20, 2007·10·4, 2012ㆍ10ㆍ29>

② 법 제12조, 법 제17조 내지 법 제29조, 법 제32조 내지 법 제38조 및 법 제47조 내지 법 제52조의 규정은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의 "산업단지"는 이를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서의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또는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는 이를 각각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서의 "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96·6·29, 2005·3·25, 2006·6·7, 2007·10·4>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3.26, 2001.6.30, 2005.3.25, 2006.4.20, 2007.10.4, 2008.9.25, 2014ㆍ7ㆍ14, 2014ㆍ12ㆍ16>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분양계약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전에 보증서등을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6·6·29>[전문개정 94·12·16]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3·11·6, 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11.11.16, 2012ㆍ4ㆍ10, 2014ㆍ5ㆍ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제40조제9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6>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존치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을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로 시설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3·11·6, 2006·4·20, 2007·10·4, 2008·2·29,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2014ㆍ5ㆍ9>

④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공시설의 비용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공장등의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사업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신설 93·11·6, 96·6·29, 2014ㆍ5ㆍ9>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3·11·6>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설치비용의 총액·부담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6·6·29, 2006·4·20, 2014ㆍ5ㆍ9>

① 법 제35조제5항 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5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14]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의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구인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시장·군수에게 구직·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6·29, 2010·7·12 대령2226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구인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시장·군수는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알선하여야 한다.<개정 96·6·29, 2010·7·12 대령22269>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4ㆍ7ㆍ14>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 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사업의 범위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ㆍ7ㆍ14>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99·8·6, 2001·6·30, 2005·3·25, 2008·9.·5, 2010·10·14>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96·6·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6·6·29>

⑤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1.11.16>

⑥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11·6, 96·6·29>

⑦ 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2003·6·30, 2005·3·25>

①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등의 분양을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7ㆍ14>

②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가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ㆍ양도되는 국ㆍ공유재산으로서 무상 귀속ㆍ양도에 관하여 미리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0, 2008·9·25, 2011·4·6>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6·6·29>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1·4·6, 2014ㆍ7ㆍ14>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7·10·4, 2008·2·29, 2009·6·30, 2014ㆍ7ㆍ14>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0·4>

⑤ 삭제 <2014·1·14>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25, 2007·10·4, 2011.12.8, 2012ㆍ11ㆍ20>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5, 2011·4·6, 2014ㆍ12ㆍ16>

⑧ 제7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8·9·25>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7·10·4, 2011·4·6>

⑩ 사업시행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7·10·4, 2011·4·6>

⑪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11·4·6, 2013ㆍ3ㆍ23>

⑫ 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4, 2008·9·25, 2011·4·6>

⑬ 삭제 <2011·4·6>

⑭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애로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6·24, 2007·10·4, 2013ㆍ3ㆍ23>

⑮ 사업시행자는 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 또는 제11항에 따른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4, 2008·9·25>

⑯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방법, 처분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3을 준용한다.<신설 2011.11.16>[전문개정 1994·12·16]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2014ㆍ7ㆍ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분양촉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결과 낙찰금액이 조성원가에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경쟁입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3·6·30, 2005·3·25, 2009·9·2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분양가의 10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본조신설 98·6·24]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1·14>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4, 2014ㆍ12ㆍ16>

④ 삭제 <2014ㆍ12ㆍ16> [본조신설 2007·10·4]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96·6·29>

③ 및 ④삭제 <96·6·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임대한 토지 및 시설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13ㆍ3ㆍ23>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7·10·4>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4,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시설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6·29]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3·25, 2007·9·10, 2008·9·25, 2009·6·25, 2009·11·10, 2009·11·20, 2010·3·26, 2010·7·12 대령22273, 2012ㆍ11ㆍ20, 2014ㆍ7ㆍ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4, 2014ㆍ12ㆍ16>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⑥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9·25>

⑦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본조신설 1996·6·29]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 또는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려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여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해당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전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제품생산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이 함께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대기업이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0, 2014ㆍ7ㆍ14>

②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기업이전협약을 체결한 이전기업(이전기업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협력기업을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기업이 입주할 면적은 제2항에 따라 체결한 기업이전협약의 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기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9·25]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권자를 정한다. 다만,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를 지정한다. <개저 2013ㆍ3ㆍ23>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2제5항 후단 및 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을 하려는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본다.

④ 법 제39조의2제6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정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법 제39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9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른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3·26]

①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철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공유 토지, 지상권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부터는 함께 대표자지정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0·3·26]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공람기간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6]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2ㆍ4ㆍ10, 2013ㆍ3ㆍ23>

③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재생사업 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의9제1항 후단에 따라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3·26]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 (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부터 제40조 (제40조제7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3, 제43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는 재생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4ㆍ7ㆍ14>

② 법 제39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1.11.16, 2013ㆍ3ㆍ23>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라 재생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기업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재생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계획에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입주기업의 조업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임시조업시설을 제공하거나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①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생계획 수립권자"라 한다)가 법 제39조의16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16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7ㆍ14]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6·29>

②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1.11.16>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의2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공장입지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3ㆍ3ㆍ23>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2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과 변경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본조신설 2007·10·4]

① 법 제4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11.11.16>

② 법 제4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를 말한다.<개정 2011.11.16, 2012ㆍ6ㆍ29, 2012ㆍ11ㆍ20>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적정성·개발방법등에대한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2013ㆍ3ㆍ23>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4]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지원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7·10·4]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토지·시설의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50년 이내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임대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임대산업단지의 임대관리기관으로부터 문서에 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7·10·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2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98·6·24,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0·3·26, 2013ㆍ3ㆍ23, 2014·1·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과 그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3ㆍ3ㆍ23, 2014ㆍ12ㆍ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09·6·25, 2010·3·26, 2013ㆍ3ㆍ23, 2015ㆍ1ㆍ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6·25, 2009·11·10, 2013ㆍ3ㆍ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9>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