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4, 2013ㆍ3ㆍ23, 2013ㆍ7ㆍ16, 2014ㆍ5ㆍ20, 2014ㆍ11ㆍ1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ㆍ10ㆍ22>

③ 공무원인 자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④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전문개정 2009·12·31]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①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③ 공단은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분야 사업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연월수)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개정 2011·3·8, 2011.8.4>

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자의 신청(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51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순직공무원의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급여"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개정 2011.8.4,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④ 순직유족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미리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에 관하여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순직유족급여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와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과 공단에 그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12·31]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개정 2011·3·8>

②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ㆍ6ㆍ22>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개정 2011·3·8>

④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8.4>[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③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ㆍ6ㆍ22> [전문개정 2009·12·31]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자(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족연금, 같은 조 제2항의 유족연금일시금 및 제60조의 유족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순직유족급여 수급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8.4>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8.4>

③ 제1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한 사람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① 요양기관이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받은 공단은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드는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무원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7조에 따른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8.4,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를 산정할 때에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무원이 수재(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9·12·31]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53조에 따른 장해연금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제23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31>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2000·12·30>

④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12·31>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과 다른 장기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는 함께 지급한다. 다만,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와 제46조에 따른 퇴직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6ㆍ22>

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순직유족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60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51조 및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제51조, 제56조제1항·제2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의 금액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⑥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호, 제56조제2항 및 제60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해당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과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액을 빼고 지급한다.<신설 2011.8.4>

⑦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급여와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급여만을 지급한다. <신설 2015ㆍ6ㆍ22>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ㆍ6ㆍ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미달연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00만분의 17,0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ㆍ6ㆍ22>

⑤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ㆍ6ㆍ22>

⑥ 제3항의 공제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ㆍ6ㆍ22>

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5ㆍ6ㆍ22>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전문개정 2009·12·31]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22]

①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6조의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6ㆍ22]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6ㆍ22>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ㆍ6ㆍ22>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ㆍ6ㆍ22>

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6ㆍ22>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ㆍ6ㆍ22>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ㆍ6ㆍ22>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이하 "공사"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그 임직원의 제23조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그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그 공사에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ㆍ6ㆍ22>

②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5ㆍ6ㆍ22>

③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연금 대신 장해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5ㆍ6ㆍ22> [전문개정 2009·12·31]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공단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개정 2009·12·31>

② 삭제 <2000·12·30>

③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개정 2009·12·31>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개정 2011.8.4, 2015ㆍ6ㆍ22>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개정 2011.8.4, 2015ㆍ6ㆍ22>

③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유족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1.8.4, 2015ㆍ6ㆍ22>

④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4>

② 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4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1/36

④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순직유족연금은 20년 미만 근무한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2ㆍ10ㆍ22>

②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유족이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유족일시금을 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8.4, 2015ㆍ6ㆍ22>

② 제1항의 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8.4, 2015ㆍ6ㆍ22>

② 제1항의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제56조제4항의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1.8.4>

④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해 가운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하여는 본인의 고의로 그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그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한다.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2015ㆍ6ㆍ22>

② 제34조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과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공무에 따른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 및 순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공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6ㆍ22>

② 제1항의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ㆍ6ㆍ22>

③ 제23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뺀다.<개정 2011.8.4>

④ 제3항 전단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1.8.4> [전문개정 2009·12·31]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5ㆍ6ㆍ22>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 등의 산정은 매기마다 그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 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 연금부담금 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12·3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 장해급여,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을 말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전문개정 2009·12·3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제30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8.4>

② 제45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제56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의 유족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유족이 해당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로서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개정 2011.8.4>[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말, 7월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6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대여학자금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공단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그 부족분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단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①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④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④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순직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을 한 날부터 급여의 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환부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⑥ 제26조에 따른 순직유족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5ㆍ6ㆍ22>

③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와 그 밖에 공무원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8.4, 2015ㆍ6ㆍ22>

⑤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연금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 및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상조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공단은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8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