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과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에 승인받은 사업구역에서의 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③ 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시설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승인·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2ㆍ7>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기간

4. 사업의 개요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세부목록

6.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사항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2.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2ㆍ7>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4. 사업의 개요

5.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ㆍ26>

1.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3.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제7조(휘장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국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기간

4. 사업의 개요

②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ㆍ26 대령278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이하 생략

부칙 <2017ㆍ2ㆍ7 대령278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7852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승인·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변경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