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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6ㆍ29>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 제4호가목 및 제5호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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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9>
②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13, 2017ㆍ6ㆍ29>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4.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 또는 별표 2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2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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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문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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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6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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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6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13, 2017ㆍ6ㆍ29>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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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4ㆍ8ㆍ13 보건복지부령2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9 보건복지부령5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지역에서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최소 병상 수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도록 하며, 전문병원의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의 범위에 의료 질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의 지정기준 중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진료량 기준, 의료인력 기준, 의료 질 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기간을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으로 각각 변경하고, 필수 진료과목 기준 및 최소 병상 수 기준에 대해서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505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4호가목"을 "별표 1 제2호가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개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또는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 또는 별표 2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5제5항"을 "법 제3조의5제6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표의 수지접합란의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Category) 또는 환자 유형란 중 "독성 효과"를 "약물의 독성 효과"로 하고, 같은 표의 산부인과란의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Category) 또는 환자 유형란 중 "1세 이하인 정상신생아 제외"를 "정상신생아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표의 외과란의 환자의 구성비율란 중 "66%"를 "4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6개월의 전부터 과거 1년간"을 "기준 전년도 1년간"으로 한다.
별표 1제2호가목 중 "외과"를 "수지접합 질환이나 외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일반진료질병군"을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을 "기준 전년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각각 해당 인원 이상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표의 소아청소년과란의 전문의 수란 중 "8명"을 "6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전후 각각 3개월 평균"을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병상 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의료 질(質)
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환자의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재입원율 및 치료 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의료질 평가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 및 제2호다목 전단 중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을 각각 "기준 전년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각각 4명 이상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후 각각 3개월 평균을"을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 전단 중 "재수술률, 재입원율"을 "재입원율"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 및 기구 기준은 지정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의료기관란 중 "요양기관번호"를 "요양기관기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가목의 구분란 중 "8인실"을 "7인실"로 하고, 같은 서식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 이후에 전문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지역에서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최소 병상 수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도록 하며, 전문병원의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의 범위에 의료 질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의 지정기준 중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진료량 기준, 의료인력 기준, 의료 질 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기간을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으로 각각 변경하고, 필수 진료과목 기준 및 최소 병상 수 기준에 대해서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505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4호가목"을 "별표 1 제2호가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개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또는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 또는 별표 2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5제5항"을 "법 제3조의5제6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표의 수지접합란의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Category) 또는 환자 유형란 중 "독성 효과"를 "약물의 독성 효과"로 하고, 같은 표의 산부인과란의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Category) 또는 환자 유형란 중 "1세 이하인 정상신생아 제외"를 "정상신생아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표의 외과란의 환자의 구성비율란 중 "66%"를 "4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6개월의 전부터 과거 1년간"을 "기준 전년도 1년간"으로 한다.
별표 1제2호가목 중 "외과"를 "수지접합 질환이나 외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일반진료질병군"을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을 "기준 전년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각각 해당 인원 이상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표의 소아청소년과란의 전문의 수란 중 "8명"을 "6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전후 각각 3개월 평균"을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병상 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의료 질(質)
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환자의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재입원율 및 치료 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의료질 평가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 및 제2호다목 전단 중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을 각각 "기준 전년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각각 4명 이상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후 각각 3개월 평균을"을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 전단 중 "재수술률, 재입원율"을 "재입원율"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 및 기구 기준은 지정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의료기관란 중 "요양기관번호"를 "요양기관기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가목의 구분란 중 "8인실"을 "7인실"로 하고, 같은 서식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 이후에 전문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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