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①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로표지는 그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이하 "항로표지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만개발에 관한 계획의 변경 등 예측하지 못한 여건 변화로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로표지의 종류 및 그 종류별로 측정·분석항목에 대하여 4년마다 측정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고 제30조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등명기(등명기)를 사용하는 광파표지는 측정·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의 종류별 측정·분석 항목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①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신호표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신호표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침선표지 설치·관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선표지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한 자 또는 침몰·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설치·관리 비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알려야 한다.

① 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를 양도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정지 요청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시정조치의 요청 내용, 요청 사유 및 이의제기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은 그 이의제기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신청인이 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인이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이 반영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항로표지의 위탁관리업자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위탁관리업자의 등록취소나 업무의 정지 등을 이유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훼손된 항로표지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되기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하려는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능과 규격, 개발 절차 및 개발 후의 혜택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경우 해당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용품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용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합격증표를 붙여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한 항로표지 장비·용품에 대해서는 그 정기검사의 신청 및 실시를 위하여 종전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받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항로표지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이하 "보존물"이라 한다)를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표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항로표지와 관련한 등대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에 전시하기 위하여 보존물을 철거·이설·개수·보수·대여하는 등 그 현황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존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받거나 등록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는 선박 총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 1톤당 24원으로 한다.

② 항로표지이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료 중 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에 따라 부과되는 선박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에 소요되는 실비(실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승인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 제13호, 제22호 및 제2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를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파표지 중 등부표, 고정부표, 대형 등부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