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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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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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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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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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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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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 및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국가 생물종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종의 국명(국명) 및 학명
2. 종별 생태적·분류학적 특징
3. 종별 주요 서식지 및 국내 분포 현황
4. 조사자,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는 정보 등 종별 특이 정보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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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2.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3.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1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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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게시판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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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1.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3.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본조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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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6. 2.>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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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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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 현황 관리
2. 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현황 관리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의 작성 및 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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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1. 생물자원의 보유 현황
2. 생물자원 보유기관
3. 생물자원 보유기관과 관리기관의 인력 및 장비
4. 국제동향
5. 정책 및 제도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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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를 3년 이상 실시한 연구소 또는 단체
2. 생물다양성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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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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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
나.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
다.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라.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2의2.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감시 또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계의 위해 또는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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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6. 2.>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또는 불승인
2. 법 제12조에 따른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취소,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의 수리
4.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체결·해지 및 정당한 보상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5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7.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7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7의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의 수리
7의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7의5.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허가
7의6.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개체의 사육 또는 재배 허가
8. 법 제25조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포획·채취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검사 및 질문
9의2.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10.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삭제 <2013ㆍ12ㆍ11>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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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6. 2.>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의 평가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의 위해성평가
3.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업무를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 6. 2.>
[본조신설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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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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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98>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7 대령281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ㆍ30 대령28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15 대령30125>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49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