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경비업법」의 개정) 경비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를삭제한다.제10조의2단서중“제10조제2항제3호중제10조제1항제2호는파산선고를받은사람으로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라신청기한내에면책신청을하지아니하였거나면책불허가결정또는면책취소가확정된경우만해당하며,제10조제2항제4호는”을“제10조제2항제4호는”으로한다.  <시행일 : 2025-10-02>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1조의2제2호를삭제한다.  <시행일 :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