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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개정] 2025-04-01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경비업법」의 개정) 경비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를삭제한다.제10조의2단서중“제10조제2항제3호중제10조제1항제2호는파산선고를받은사람으로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라신청기한내에면책신청을하지아니하였거나면책불허가결정또는면책취소가확정된경우만해당하며,제10조제2항제4호는”을“제10조제2항제4호는”으로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1조의2제2호를삭제한다.
	부칙 <제20872호, 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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