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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사관학교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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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사관학교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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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士官學校의 設置) | 좌동 |
| ① 陸, 海, 空軍의 正規將校가 될 者에게 必要한 敎育을 課하기 爲하여 陸軍, 海軍과空軍에 各各 士官學校를 둔다. | 좌동 |
| ② 軍事科學技術의 발전과 將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各軍士官學敎에理工系大學院(이하 "大學院"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新設 94·1·5> | 좌동 |
| 제2조(修業年限) | 좌동 |
| ① 士官學校의 修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 좌동 |
| ② 大學院의 修業年限은 2年으로 한다. <新設 94·1·5> | 좌동 |
| 제3조(入學資格) | 좌동 |
| ①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 좌동 |
|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을 것 | 좌동 |
|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② 大學院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規定된 學力이 있는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新設 94·1·5, 97·12·13, 2004·1·20> | 좌동 |
| 1. 少領이하의 現役將校 | 좌동 |
| 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職員 | 좌동 |
| 제4조(敎科) | 좌동 |
| ① 士官學校의 敎科는 軍事學課程과 一般學課程으로 나누되, 軍事學課程에 관한事項은 國防部長官이 정하고 一般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0·12·27, 2001·1·29> | ① 士官學校의 敎科는 軍事學課程과 一般學課程으로 나누되, 軍事學課程에 관한事項은 國防部長官이 정하고 一般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8·2·29> |
|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③ 一般學課程과 그 施設에 關하여는 고등교육법중 大學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81·11·23, 2004·1·20> | 좌동 |
| ④ 大學院의 碩士課程의 敎科는 軍事科學技術에 관한 學問的 硏究에 필요한 것으로하되, 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新設 94·1·5, 2001·1·29> | ④ 大學院의 碩士課程의 敎科는 軍事科學技術에 관한 學問的 硏究에 필요한 것으로하되, 國防部長官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協議하여 정한다. <新設 94·1·5, 2001·1·29, 2008·2·29> |
| 제5조(校長과 公務員의 任命) | 좌동 |
| ① 士官學校에 校長 以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한 公務員과 軍人,軍務員(以下 "公務員"이라 한다)을 둔다. <改正 80·12·31> | 좌동 |
| ② 校長은 各軍의 將官級將校中에서 各軍參謀總長의 提請으로 國防部長官의 上申에依하여 大統領이 補한다. <改正 63·12·16> | 좌동 |
| ③ 大學院長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新設 94·1·5, 2001·1·29, 2004·1·20> | ③ 大學院長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國防部長官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新設 94·1·5, 2001·1·29, 2004·1·20, 2008·2·29> |
| 제6조(敎授등의 資格 및 任用) | 좌동 |
| ① 第5條의 公務員中 一般學課程 및 大學院의 碩士課程의 敎育을 擔當하는 者의職種과 資格에 關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73·12·31, 81·11·23, 94·1·5, 2004·1·20> | 좌동 |
| ② 第1項의 一般學課程 및 大學院의 碩士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중 敎授·副敎授는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助敎授는 校長의 提請으로國防部長官이 任命하며, 專任講師 및 助敎는 校長이 任命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6조의2(敎育公務員法등의 準用등) 一般學課程 및 大學院의 碩士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중 軍人·軍務員이 아닌 者는이를 特定職公務員으로 하고, 그 任用期間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規定을, 報酬·硏修·身分保障·懲戒 및 訴請에 관하여는 敎育公務員法 및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을 각각 準用한다. <개정 2004·1·20>[本條新設 9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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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卒業生의 任命) 士官學校의 4年의 全課程을 履修 卒業한 者는 各軍의 少尉로 任命한다. |
좌동 |
| 제8조(學位授與) | 좌동 |
|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大學院에서 소정의 全課程을 履修하고 일정한 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碩士學位를 수여하되, 그 學位의 種別, 授與節次 및 登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新設 94·1·5, 2004·1·20> | 좌동 |
| 제9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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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ㆍ20 법708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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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81>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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