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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 2008-02-29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전문개정 2004·12·31]	좌동
제2조(修業年限)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修業年限은 2年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全文改正 94·12·31]	좌동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좌동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좌동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좌동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04·1·20]	좌동
제4조(敎科·課程)	좌동
① 학교의 敎科는 軍事學課程과 一般學課程으로 나누되, 軍事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정하고, 一般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4·12·31, 2001·1·29. 2004·12·31>	① 학교의 敎科는 軍事學課程과 一般學課程으로 나누되, 軍事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정하고, 一般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4·12·31, 2001·1·29. 2004·12·31,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學課程과 그 施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중 大學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4·12·31, 2004·1·20>	좌동
제5조(校長등의 任用)	좌동
① 학교에 校長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授등 公務員(軍人·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改正 80·12·31, 2004·12·31>	좌동
② 校長은 陸軍의 將官級將校중에서 陸軍參謀總長의 추천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의提請으로 大統領이 補한다. <改正 94·12·31>	좌동
제6조(敎授등의 資格 및 任用)	좌동
① 第5條의 敎授등 公務員중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의 職種과 資格에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4·1·20>	좌동
② 第1項의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중 敎授·副敎授는 國防部長官의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助敎授는 校長의 提請으로 國防部長官이 任命하며,專任講師 및 助敎는 校長이 任命한다. <改正 81·11·23, 94·12·31>	좌동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좌동
제7조(卒業者의 任用) 학교를 卒業한 者는 陸軍의 少尉로 任用한다. <개정 2004·12·31> [全文改正 94·12·31]	좌동
제8조(학사학위수여)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전문개정 2004·1·20]	좌동
제9조 削除 <94·12·31>	좌동
부칙 <2004·12·31 법72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의 교과ㆍ과정은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ㆍ과정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의 교장 및 교수 등은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의 교장 및 교수 등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軍人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중 “短期士官學校”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短期士官學校課程”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좌동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82>육군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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