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전문개정 2004·12·31]
|
|
제2조(修業年限)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修業年限은 2年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全文改正 94·12·31]
|
|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04·1·20]
|
|
제4조(敎科·課程)
① 학교의 敎科는 軍事學課程과 一般學課程으로 나누되, 軍事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정하고, 一般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4·12·31, 2001·1·29. 2004·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學課程과 그 施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중 大學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4·12·31, 2004·1·20>
|
|
제5조(校長등의 任用)
① 학교에 校長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授등 公務員(軍人·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改正 80·12·31, 2004·12·31>
② 校長은 陸軍의 將官級將校중에서 陸軍參謀總長의 추천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의提請으로 大統領이 補한다. <改正 94·12·31>
|
|
제6조(敎授등의 資格 및 任用)
① 第5條의 敎授등 公務員중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의 職種과 資格에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4·1·20>
② 第1項의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중 敎授·副敎授는 國防部長官의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助敎授는 校長의 提請으로 國防部長官이 任命하며,專任講師 및 助敎는 校長이 任命한다. <改正 81·11·23, 94·12·3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
제7조(卒業者의 任用)
학교를 卒業한 者는 陸軍의 少尉로 任用한다. <개정 2004·12·31> [全文改正 94·12·31]
|
|
제8조(학사학위수여)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전문개정 2004·1·20]
|
|
제9조
削除 <94·12·31>
|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8·12·5>
①(施行日) 이 法은 197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1·11·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附則 <82·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附則 <94·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의 改正規定은 1995年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0 법708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1 법7269>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복무장교의 양성을 위하여 육.해.공군에 설치된 단기사관학교를 육군에만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의 제명 및 학교의 명칭을 각각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및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들이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복뮤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에 맞게 설치목적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7269호 短期士官學校設置法中改正法律 短期士官學校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短期士官學校設置法”을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제2조중 “短期士官學校”를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중 “단기사관학교”를 “학교”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5조제1항 및 제7조중 “短期士官學校”를 각각 “학교”로 한다. 제8조중 “단기사관학교”를 “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의 교과ㆍ과정은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ㆍ과정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의 교장 및 교수 등은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의 교장 및 교수 등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軍人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중 “短期士官學校”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短期士官學校課程”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복무장교의 양성을 위하여 육.해.공군에 설치된 단기사관학교를 육군에만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의 제명 및 학교의 명칭을 각각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및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들이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복뮤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에 맞게 설치목적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7269호 短期士官學校設置法中改正法律 短期士官學校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短期士官學校設置法”을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제2조중 “短期士官學校”를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중 “단기사관학교”를 “학교”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5조제1항 및 제7조중 “短期士官學校”를 각각 “학교”로 한다. 제8조중 “단기사관학교”를 “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의 교과ㆍ과정은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ㆍ과정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의 교장 및 교수 등은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의 교장 및 교수 등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軍人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중 “短期士官學校”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短期士官學校課程”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