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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設置)
陸軍의 短期服務將校가 될 者에게 필요한 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陸軍에短期士官學校를 둔다.[全文改正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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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修業年限)
短期士官學校의 修業年限은 2年으로 한다.[全文改正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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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학자격)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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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敎科·課程)
① 短期士官學校의 敎科는 軍事學課程과 一般學課程으로 나누되, 軍事學課程에 관한事項은 國防部長官이 정하고, 一般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4·12·31, 2001·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學課程과 그 施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중 大學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4·12·31,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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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校長등의 任用)
① 短期士官學校에 校長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授등公務員(軍人·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改正 80·12·31>
② 校長은 陸軍의 將官級將校중에서 陸軍參謀總長의 추천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의提請으로 大統領이 補한다. <改正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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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敎授등의 資格 및 任用)
① 第5條의 敎授등 公務員중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의 職種과 資格에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4·1·20>
② 第1項의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중 敎授·副敎授는 國防部長官의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助敎授는 校長의 提請으로 國防部長官이 任命하며,專任講師 및 助敎는 校長이 任命한다. <改正 81·11·23, 94·12·3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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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卒業者의 任用)
短期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는 陸軍의 少尉로 任用한다.[全文改正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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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사학위수여)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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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削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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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8·12·5>
①(施行日) 이 法은 197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1·11·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附則 <82·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附則 <94·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의 改正規定은 1995年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0 법708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단기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률 제7089호 短期士官學校設置法中改正法律 短期士官學校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입학자격)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제2항중 “敎育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敎育法 第79條第3項”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학사학위수여)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단기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률 제7089호 短期士官學校設置法中改正法律 短期士官學校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입학자격)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제2항중 “敎育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敎育法 第79條第3項”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학사학위수여)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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