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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단기사관학교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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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단기사관학교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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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設置) 陸軍의 短期服務將校가 될 者에게 필요한 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陸軍에短期士官學校를 둔다.[全文改正 94·12·31] |
좌동 |
| 제2조(修業年限) 短期士官學校의 修業年限은 2年으로 한다.[全文改正 94·12·31] |
좌동 |
| 제3조(入學資格) 短期士官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19歲이상 25歲미만의 男子로서 專門大學卒業者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와 大學에서 2年이상의 課程을修了한 者로 한다.[全文改正 94·12·31] |
제3조(입학자격) |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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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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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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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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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敎科·課程) | 좌동 |
| ① 短期士官學校의 敎科는 軍事學課程과 一般學課程으로 나누되, 軍事學課程에 관한事項은 國防部長官이 정하고, 一般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4·12·31, 2001·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學課程과 그 施設에 관하여는 敎育法중 大學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4·12·31>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學課程과 그 施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중 大學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4·12·31, 2004·1·20> |
| 제5조(校長등의 任用) | 좌동 |
| ① 短期士官學校에 校長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授등公務員(軍人·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改正 80·12·31> | 좌동 |
| ② 校長은 陸軍의 將官級將校중에서 陸軍參謀總長의 추천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의提請으로 大統領이 補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제6조(敎授등의 資格 및 任用) | 좌동 |
| ① 第5條의 敎授등 公務員중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의 職種과 資格에관하여는 敎育法 第79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① 第5條의 敎授등 公務員중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의 職種과 資格에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4·1·20> |
| ② 第1項의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중 敎授·副敎授는 國防部長官의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助敎授는 校長의 提請으로 國防部長官이 任命하며,專任講師 및 助敎는 校長이 任命한다. <改正 81·11·23, 94·12·31> | 좌동 |
| ③ 國防部長官이 敎授·副敎授에 대한 任命提請을 하거나 助敎授를 任命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4·12·31, 2001·1·29>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 제7조(卒業者의 任用) 短期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는 陸軍의 少尉로 任用한다.[全文改正 94·12·31] |
좌동 |
| 제8조(學士學位授與) 短期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理學分野를 專攻한 者에게는 理學士의 學位를,人文社會學分野를 專攻한 者에게는 文學士의 學位를, 工學分野를 專攻한 者에게는工學士의 學位를 授與한다.[全文改正 94·12·31] |
제8조(학사학위수여) |
| 제9조 削除 <94·12·31> |
좌동 |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編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陸軍短期士官學校令에 의한 陸軍短期士官學校에 在學중인 者 및 空軍敎育司令部令에 의한 空軍敎育司令部에 소속된 飛行學校에 在學중인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되는 短期士官學校에 編入된다. ③(卒業者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短期士官學校에 編入된 者 및 이 法 施行전에 陸軍短期士官學校令에 의한 陸軍短期士官學校를 卒業한 者(高等學校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이상의 學力이 있는 者로서 2年의 全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에 限한다)에 대하여는 初級大學卒業資格을 준다. <改正 78·12·5> 附則 <78·12·5> ①(施行日) 이 法은 197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卒業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短期士官學校를 卒業하고 初級大學卒業資格이 賦與된 者에 대하여는 第8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則 <8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및 ③省略 附則 <81·11·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專任講師 및 助敎는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附則 <82·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在學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短期士官學校에 在學중인 者는 이 法에 의한 士官生徒課程에 在學중인 者로 본다. ③(卒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短期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는 이 法에 의한 士官生徒課程을 卒業한 者로 본다. 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4·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의 改正規定은 1995年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在學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短期士官學校의 學士課程에 在學중인 者의 敎科·卒業 및 學位授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在職중인 助敎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短期士官學校에 在職중인 助敎授는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08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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