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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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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육군3사관학교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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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設置) 陸軍의 短期服務將校가 될 者에게 필요한 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陸軍에短期士官學校를 둔다.[全文改正 94·12·31] |
제1조(설치) |
| 제2조(修業年限) 短期士官學校의 修業年限은 2年으로 한다.[全文改正 94·12·31] |
제2조(修業年限) |
| 제3조(입학자격)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입학자격) |
|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 좌동 |
|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 좌동 |
|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04·1·20] | 좌동 |
| 제4조(敎科·課程) | 좌동 |
| ① 短期士官學校의 敎科는 軍事學課程과 一般學課程으로 나누되, 軍事學課程에 관한事項은 國防部長官이 정하고, 一般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4·12·31, 2001·1·29> | ① 학교의 敎科는 軍事學課程과 一般學課程으로 나누되, 軍事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정하고, 一般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4·12·31, 2001·1·29. 2004·12·31>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學課程과 그 施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중 大學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4·12·31, 2004·1·20> | 좌동 |
| 제5조(校長등의 任用) | 좌동 |
| ① 短期士官學校에 校長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授등公務員(軍人·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改正 80·12·31> | ① 학교에 校長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授등 公務員(軍人·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改正 80·12·31, 2004·12·31> |
| ② 校長은 陸軍의 將官級將校중에서 陸軍參謀總長의 추천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의提請으로 大統領이 補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제6조(敎授등의 資格 및 任用) | 좌동 |
| ① 第5條의 敎授등 公務員중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의 職種과 資格에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第1項의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중 敎授·副敎授는 國防部長官의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助敎授는 校長의 提請으로 國防部長官이 任命하며,專任講師 및 助敎는 校長이 任命한다. <改正 81·11·23, 94·12·31> | 좌동 |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7조(卒業者의 任用) 短期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는 陸軍의 少尉로 任用한다.[全文改正 94·12·31] |
제7조(卒業者의 任用) |
| 제8조(학사학위수여)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
제8조(학사학위수여) |
| 제9조 削除 <94·12·31>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08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4·12·31 법72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의 교과ㆍ과정은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ㆍ과정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의 교장 및 교수 등은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의 교장 및 교수 등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는 이 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軍人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중 “短期士官學校”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短期士官學校課程”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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