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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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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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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戒嚴의 宣布와 그 施行 및 解除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정함을 目的으로한다. |
좌동 |
| 제2조(戒嚴의 種類와 宣布) | 좌동 |
| ① 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 좌동 |
| ② 非常戒嚴은 大統領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敵과交戰狀態에 있거나 社會秩序가 극도로 攪亂되어 行政 및 司法機能의 수행이 현저히곤란한 경우에 軍事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宣布한다. | 좌동 |
| ③ 警備戒嚴은 大統領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社會秩序가 攪亂되어 一般行政機關만으로는 治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公共의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宣布한다. | 좌동 |
| ④ 大統領은 戒嚴의 種類·施行地域 또는 戒嚴司令官을 變更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大統領이 戒嚴을 宣布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한다. | 좌동 |
| ⑥ 國防部長官 또는 內務部長官은 第2項 또는 第3項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한경우에는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에게 戒嚴의 宣布를 建議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戒嚴宣布의 公告) 大統領이 戒嚴을 宣布할 때에는 그 理由·種類·施行日時·施行地域 및 戒嚴司令官을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戒嚴宣布의 통고) | 좌동 |
| ① 大統領이 戒嚴을 宣布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國會가 閉會중인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의 集會를要求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戒嚴司令官 및 戒嚴司令部) | 좌동 |
| ① 戒嚴司令官은 現役將官級將校중에서 國防部長官이 추천한 者를 國務會議의 審議를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② 戒嚴司令官의 戒嚴業務를 施行하기 위하여 戒嚴司令部를 두고 戒嚴司令官은戒嚴司令部의 長이 된다. | 좌동 |
| ③ 戒嚴司令官는 戒嚴地域이 2個의 道(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이상에걸치는 경우에는 그 職務를 補助하게 하기 위하여 地區戒嚴司令部와地區戒嚴司令部의 職務를 補助하는 地域戒嚴司令部를 둘 수 있다.<改正 97·12·13> | 좌동 |
| ④ 戒嚴司令部의 職制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指揮·監督) | 좌동 |
| ① 戒嚴司令官은 戒嚴의 施行에 관하여 國防部長官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다만,全國을 戒嚴地域으로 하는 경우와 大統領이 직접 指揮·監督을 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大統領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戒嚴司令官을 指揮·監督함에 있어서 國策에 관계되는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7조(戒嚴司令官의 管掌事項) | 좌동 |
| ① 非常戒嚴의 宣布와 동시에 戒嚴司令官은 戒嚴地域안의 모든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管掌한다. | 좌동 |
| ② 警備戒嚴의 宣布와 동시에 戒嚴司令官은 戒嚴地域안의 軍事에 관한 行政事務와司法事務를 管掌한다. | 좌동 |
| 제8조(戒嚴司令官의 指揮·監督) | 좌동 |
| ① 戒嚴地域안의 行政機關(情報 및 保安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司法機關은 지체없이 戒嚴司令官의 指揮·監督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戒嚴司令官이 戒嚴地域안의 行政機關 및 司法機關을 指揮·監督함에 있어서 그地域이 1個의 行政區域에 局限될 때에는 당해 區域의 最高責任者를 통하여,2個이상의 行政區域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區域의 最高責任者 또는 主務部處의長(法院의 경우에는 法院行政處長)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戒嚴司令官의 특별措置權) | 좌동 |
| ① 非常戒嚴地域안에서 戒嚴司令官은 軍事상 필요한 때에는逮捕·拘禁·押收·搜索·居住·移轉·言論·出版·集會·結社 또는團體行動에 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戒嚴司令官은 그措置內容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非常戒嚴地域안에서는 戒嚴司令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員 또는 徵發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軍需에 供할 物品의 調査·登錄과 搬出禁止를 命할 수있다. | 좌동 |
| ③ 非常戒嚴地域안에서는 戒嚴司令官은 作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國民의 財産을 破壞 또는 燒훼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경우에 발생한 損失에 대하여는 정당한 補償을 하되 그 節次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지역·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그 재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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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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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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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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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조사서·확인서·사진 등 증빙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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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보상금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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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보상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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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의2제1항의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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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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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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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보상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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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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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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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非常戒嚴下의 軍事法院裁判權) | 좌동 |
| ① 非常戒嚴地域안에 있어서는 第14條 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罪를 犯한 者는 軍事法院에서 裁判한다. 다만, 戒嚴司令官은 필요한경우에는 당해 管轄法院으로 하여금 이를 裁判하게 할 수 있다.<改正 87·12·4, 97·12·13> | 좌동 |
| 1. 內亂의 罪 | 좌동 |
| 2. 外患의 罪 | 좌동 |
| 3. 國交에 관한 罪 | 좌동 |
| 4. 公安을 害하는 罪 | 좌동 |
| 5. 爆發物에 관한 罪 | 좌동 |
| 6. 公務妨害에 관한 罪 | 좌동 |
| 7. 放火의 罪 | 좌동 |
| 8. 通貨에 관한 罪 | 좌동 |
| 9. 殺人의 罪 | 좌동 |
| 10. 强盜의 罪 | 좌동 |
| 11.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 | 좌동 |
| 12.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에 規定된 罪 | 좌동 |
| 13. 軍事상 필요에 의하여 制定한 法令에 規定된 罪 | 좌동 |
| ② 非常戒嚴地域안에 法院이 없거나 당해 管轄法院과의 交通이 遮斷된 경우에는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모든 刑事事件에 대한 裁判은 軍事法院이 이를 행한다.<改正 87·12·4> | 좌동 |
| 제11조(戒嚴의 解除) | 좌동 |
| ① 大統領은 第2條第2項 또는 第3項의 事態가 平常狀態로 회복되거나 國會의戒嚴解除의 要求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戒嚴을 解除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大統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戒嚴을 解除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國防部長官 또는 內務部長官은 第2條第2項 또는 第3項의 事態가 平常狀態로회복된 때에는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에게 戒嚴의 解除를 建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行政·司法事務의 平常化) | 좌동 |
| ① 戒嚴이 解除된 날로부터 모든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는 平常狀態로 復歸한다. | 좌동 |
| ② 非常戒嚴施行중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軍事法院에 係屬중인 裁判事件의 管轄은非常戒嚴 解除와 동시에 一般法院에 속한다. 다만, 大統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軍事法院의 裁判權을 1月이내에 한하여 延期할 수 있다. <改正 87·12·4> | 좌동 |
| 제13조(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 戒嚴宣布중 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4조(罰則)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戒嚴司令官의 指示나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의한 戒嚴司令官의 措置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에處한다. |
제14조(罰則) |
①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戒嚴司令官의 指示나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戒嚴司令官의 措置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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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당해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때는 그 초과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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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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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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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7·1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좌동 |
부칙 <2006ㆍ10ㆍ4 법80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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