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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개정] 2008-02-29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4·12·31]	좌동
제2조(法人格) 공사는 法人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제3조(事務所)	좌동
① 공사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理事會의 議決을 거쳐 國內外의필요한 곳에 支社·出張所·事務所 또는 駐在員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12·31>	좌동
제4조(資本金) 공사의 資本金은 6천억원으로 하고, 그 全額을 政府가 出資한다. <改正 97·8·22, 2004·12·31>	좌동
제5조(登記)	좌동
① 공사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사의 設立登記와 支社·出張所 또는 事務所의 設置登記,移轉登記, 變更登記 기타 공사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③ 공사는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3者에 對抗하지못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제6조(類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공사가 아닌 者는 大韓鑛業振興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못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제7조(社長의 代表權 제한) 공사의 이익과 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社長이 공사를 代表하지못하며, 監事가 公社를 代表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제8조(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공사의 業務에 관한 모든 裁判上 또는裁判外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좌동
제9조(秘密漏泄禁止등) 공사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좌동
제10조(事業)	좌동
① 공사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행한다. <改正 97·8·22, 2004·12·31>	좌동
1. 광물자원(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성평가 및 광물시험	좌동
2. 광업·석재 및 골재산업 자금과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좌동
2의2. 광산물	좌동
3. 광산물 비축과 광산물 및 광물·석재·골재자원 개발용 기계·기구·시설·장비의 매매·알선·수출입 및 대여	좌동
4. 鑛山保安을 위한 敎育訓練·技術指導 및 裝備支援	좌동
5. 石材·骨材産業을 위한 職業訓練·敎育訓練·技術指導 및 裝備支援	좌동
6. 鑛害防止를 위한 調査·硏究 및 技術指導	좌동
7. 鑛山의 경영	좌동
8. 鑛物 및 石材·骨材資源의 探鑛·開發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法人(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 대한 出資	좌동
9. 第1號 내지 第8號에 관련되는 사업 및 關聯分野에 대한 用役·硏究 및 附帶事業	좌동
10. 기타 政府·地方自治團體·公共機關 및 鑛業關聯團體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좌동
② 第1項第2號에서 "鑛産物備蓄資金"이라 함은 主要에너지 鑛物 및 重化學工業原料鑛物의 急激한 價格變動을 방지하고, 地域的·季節的인 需給의 원활을 기하기위하여 同鑛物을 購買·貯藏·操作 또는 供給함에 필요한 資金을 말한다.	좌동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산물 비축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품목 및 비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4·12·31>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산물 비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품목 및 비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④ 削除 <97·8·22>	좌동
제11조(經費등의 부담) 공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0條第1項第1號 내지第6號, 第9號 및 第10號의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經費를 關係機關 또는受益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全文改正 97·8·22]	좌동
제12조(資金의 融資)	좌동
① 第10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資金은 다음 各號의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7·8·22>	좌동
1. 資本金	좌동
2. 積立金	좌동
3. 政府 또는 金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金	좌동
② 鑛業資金을 融資할 때에는 融資對象鑛山의 鑛業權과 鑛業施設만을 擔保로 한다.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鑛業權과 鑛業施設이 아닌 다른 財産을擔保로 할 수 있다. <改正 97·8·22>	좌동
1. 天災·地變 기타 이에 準하는 사유로 인한 被害를 復舊하거나 鑛山開發이 긴급을요하는 경우	좌동
2. 鑛山의 再開發을 위한 排水 또는 坑道復舊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3. 融資對象鑛山의 鑛業權과 鑛業施設에 대하여 第3者의 擔保權이 設定되어 있는경우	좌동
4.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額이상의 資金을 融資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5. 租鑛權者에게 融資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6. 海外鑛物資源 및 深海底鑛物資源의 開發資金을 融資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7. 기타 鑛業權과 鑛業施設에 대한 擔保만으로는 融資金의 回收에 지장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좌동
③ 공사는 第2項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鑛業權을 擔保로 할 때에는 地質·鑛床調査에의하여 埋藏量과 品位등을 決定하고 그 鑛山을 評價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④ 공사는 第2項但書의 경우에도 第3項의 방법에 準하여 融資의 妥當性을 檢討하여야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⑤ 鑛産物備蓄資金의 融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⑥ 공사가 融資하는 資金의 金利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協議하여정하는 利率로 한다. <改正 97·8·22, 2004·12·31>	⑥ 공사가 融資하는 資金의 金利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協議하여 정하는 利率로 한다. <改正 97·8·22, 2004·12·31, 2008·2·29>
제13조(融資金의 管理)	좌동
① 공사는 融資金이 融資目的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② 공사는 融資金管理資金計定을 設定하고 融資한 금액을 이에 移替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資金計定에 移替된 融資金에 대한 融資를 받은 者의支給請求權은 押留할 수 없다.	좌동
④ 공사는 融資된 資金이 融資目的외에 사용되거나 그 事業體의 經營不實로 인한財務構造의 악화 또는 擔保物의 滅失·훼손·處分등으로 融資金의 回收에 지장이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債務者의 事業體에 職員을 派遣하여 그 事業體의경영상태와 財産을 調査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좌동
⑤ 공사는 第4項의 調査結果融資金의 管理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債務者에대하여 融資金의 管理를 위한 적절한 措置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債務者는 지체없이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⑥ 공사는 그 債務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償還期日전이라도 融資金의 전부또는 일부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좌동
제14조 삭제 <2004·12·31>	좌동
제15조(損益金의 처리)	좌동
① 공사는 每事業年度의 決算結果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各號의 順으로 이를처리한다. <改正 97·8·22, 2004·12·31>	좌동
1. 移越損失金의 補塡	좌동
2. 資本金의 2分의 1에 달할 때까지 利益金의 10分의 2이상의 利益準備金에의 積立	좌동
3. 資本金과 同額에 달할 때까지 利益金의 10分의 2이상의 事業擴張積立金에의積立	좌동
4. 國庫에의 納入	좌동
② 공사는 每事業年度의 決算結果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積立金으로 補塡하고, 그 積立金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利益準備金으로 補塡하되, 그 未達額은 政府가 이를 補塡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좌동
③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利益準備金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資本金으로 轉入할 수 있다.	좌동
제16조(補助金) 政府는 공사의 事業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金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좌동
제17조(監督)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의 經營目標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業務를指導·監督한다. <改正 93·3·6, 97·8·22, 2004·12·31>	제17조(監督)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經營目標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改正 93·3·6, 97·8·22, 2004·12·31, 2008·2·29>
제18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規定하지 아니한 공사의 組織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제19조(罰則)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97·8·22>	좌동
제20조(過怠料)	좌동
①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賦課·懲收한다. <改正 93·3·6, 97·8·22, 2004·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賦課·懲收한다. <改正 93·3·6, 97·8·22, 2004·12·31, 2008·2·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3·3·6,97·8·22, 2004·12·31>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3·3·6, 97·8·22, 2004·12·31, 2008·2·29>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3·6, 97·8·22, 2004·12·31>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3·6, 97·8·22, 2004·12·31, 2008·2·29>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부칙 <2004·12·31 법72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6>大韓鑛業振興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7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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