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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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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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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要保護兒童의 入養을 촉진하고 養子로 되는 者의 보호와 福祉增進을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12, 2005·3·31> |
좌동 |
| 1. "兒童"이라 함은 18歲미만의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이라 함은 兒童福祉法 第2條第2號의規定에 의한 要保護兒童을 말한다. | 좌동 |
| 3. "入養兒童"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入養된 兒童을 말한다. | 좌동 |
| 4. "扶養義務者"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扶養義務者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責任) | 좌동 |
| ① 모든 兒童은 그가 태어난 家庭에서 건전하게 養育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養育될수 있는 다른 家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③ 모든 國民은 入養兒童의 건전한 養育에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
|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좌동 |
|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입양 및 가족 지원 | 좌동 |
| 5. 입양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좌동 |
|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7. 입양 모범 사례 발굴 | 좌동 |
| 8.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 8.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
| 제3조의2(입양의 날) | 좌동 |
|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제2장 入養의 요건 |
좌동 |
| 제4조(養子될 資格) 이 法에 의하여 養子가 될 者는 要保護兒童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이어야 한다. <改正 99·9·7> |
좌동 |
| 1. 保護者로부터 離脫된 者로서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扶養義務者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者 | 좌동 |
| 2. 父母(父母가 死亡 기타 사유로 同意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直系尊屬) 또는後見人이 入養을 同意하여 보장시설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入養機關에보호의뢰한 者 | 좌동 |
| 3. 法院에 의하여 親權喪失의 宣告를 받은 者의 子로서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者 | 좌동 |
| 4. 기타 扶養義務者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者 | 좌동 |
| 제5조(養親될 資格등)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養親이 될 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① 이 法에 의하여 養親이 될 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
| 1. 養子를 扶養함에 충분한 財産이 있을 것 | 좌동 |
| 2. 養子에 대하여 宗敎의 자유를 인정하고 社會의 一員으로서 그에 상응한 養育과敎育을 할 수 있을 것 | 좌동 |
| 3. 家庭이 화목하고 精神的·身體的으로 養子를 扶養함에 현저한 障碍가 없을 것 | 좌동 |
| 4. 養親이 될 者가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경우 本國法에 의하여 養親이 될 수 있는資格이 있을 것 | 좌동 |
| 5. 기타 養子로 될 者의 福祉를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것 | 5. 기타 養子로 될 者의 福祉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것 |
| ② 養親은 養子를 천한 職業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職業에 종사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入養의 同意) | 좌동 |
| ①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父母의 同意를 얻어야하고, 父母가 死亡 기타 사유로 同意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直系尊屬의 同意를얻어야 하며, 父母나 다른 直系尊屬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야한다. 다만, 第4條第2號에 해당하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入養同意로써 入養의 同意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15歲이상인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同意외에養子로 될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後見人은 家庭法院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의 同意를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규정에 의한 入養의 同意는 書面에 의하되, 同意에 필요한書類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1>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규정에 의한 入養의 同意는 書面에 의하되, 同意에 필요한書類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99·1·21, 2008·2·29> |
제3장 入養節次 |
좌동 |
| 제7조(入養의 효력발생)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入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효력이생긴다. <개정 2007·5·17> | 좌동 |
| ② 第1項의 申告는 養親이 될 者가 養子로 될 者의 後見人과 함께 書面으로 하되,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養子로 될 者가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임을 증명하는 書類 | 좌동 |
|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親이 될 者의 家庭狀況에 관한 書類 | 좌동 |
| 3.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入養을 同意한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 | 좌동 |
| ③ 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 당해 書類의작성에 필요한 調査·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 書類의 申請節次 기타 書類의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1> | ③ 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 당해 書類의작성에 필요한 調査·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 書類의 申請節次 기타 書類의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99·1·21, 2008·2·29> |
| 제8조(養子)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養子로 되는 者는 養親이 원하는 때에는 養親의 姓과 本을 따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養親의 姓과 本을 따른 養子가 入養이 取消되거나 罷養된경우에는 본래의 姓과 本을 따른다. 이 경우 그 養子이었던 者는 本人이 第4條各號의 1에 해당하였던 者임을 증명하는 書類를 갖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좌동 |
| 제9조(入養取消請求의 訴의 제한) 이 法에 의하여 入養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養子·養親·親父母 기타 관계인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入養取消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略取 또는 誘引에 의하여 保護者로부터 離脫되었던 者가 養子로 된 때 | 좌동 |
| 2. 詐欺 또는 强迫으로 인하여 入養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좌동 |
제4장 入養機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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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入養機關) | 좌동 |
| ① 入養機關을 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으로서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內入養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者는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① 入養機關을 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으로서보건복지가족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內入養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者는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③ 外國人은 入養機關의 長이 될 수 없다. | 좌동 |
| ④ 入養機關의 長이 入養을 원하는 國家나 그 國家의 공인받은 入養機關과 入養業務에관한 協約을 체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保健福祉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1> | ④ 入養機關의 長이 入養을 원하는 國家나 그 國家의 공인받은 入養機關과 入養業務에관한 協約을 체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1, 2008·2·29> |
| ⑤ 入養業務에 관한 協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入養機關의 施設 및從事者의 기준과 許可 및 變更申告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9·1·21> | ⑤ 入養業務에 관한 協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入養機關의 施設 및從事者의 기준과 許可 및 變更申告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한다. <改正 99·1·21, 2008·2·29> |
| 제11조 削除 <99·1·21> |
좌동 |
| 제12조(入養機關의 義務) | 좌동 |
| ① 入養機關의 長은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入養機關의 長은 入養斡旋을 행함에 있어 그 養親이 될 者에 대하여 第5條第1項各號의 사실을 調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入養機關에 종사하는 者 또는 종사하였던 者는 그 業務에 관하여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入養機關의 長은 養親이 될 者에게 入養전에 兒童養育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하며, 入養成立후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記錄 등을 養親 또는 養親이 될 者에게 引渡하고 그 결과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 ④ 入養機關의 長은 養親이 될 者에게 入養전에 兒童養育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하며, 入養成立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記錄 등을 養親 또는 養親이 될 者에게 引渡하고 그 결과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8·2·29> |
| ⑤ 入養機關의 長은 入養成立후 6月까지 養親과 養子의 相互適應狀態에 대하여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國外로 入養되는 者의사후관리는 그 國家의 國籍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⑤ 入養機關의 長은 入養成立후 6月까지 養親과 養子의 相互適應狀態에 대하여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國外로 入養되는 者의사후관리는 그 國家의 國籍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
| ⑥ 入養機關의 長은 國外로 入養된 者를 위하여 入養된 者가 그 國家의 國籍을 취득한후에도 母國訪問事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改正 99·1·21> | 좌동 |
| 제13조(入養機關의 長의 後見職務) 入養機關의 長은 入養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長, 父母, 다른 直系尊屬 또는後見人으로부터 入養될 者를 引受한 때에는 그 引受한 날부터 入養이 완료될 때까지後見人으로서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9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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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가족관계등록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거친다. [전문개정 2007·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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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入養斡旋이 곤란한 者등의 보호) | 좌동 |
| ① 入養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에는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4條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의뢰된 者로서 入養斡旋이 곤란한 者 | 좌동 |
| 2. 이 法에 의한 入養이 取消되거나 罷養宣告를 받은 者로서 그 保護者가 入養機關에보호를 요청한 者 | 좌동 |
| ②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者에대하여 兒童福祉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保護措置 施設保護措置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16조(國內에서의 國外入養) 外國人이 國內에서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養子로하고자 할 때에는 그 外國人은 後見人과 함께 養子로 될 者의 등록기준지 또는 住所地를관할하는 家庭法院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書類를 갖추어入養認可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7·5·17> |
제16조(國內에서의 國外入養) |
| 1. 第7條第2項 各號의 書類 | 좌동 |
| 2. 養子로 될 者가 第4條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扶養義務者를 확인하기 위한 公告事實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書類 | 좌동 |
| 제17조(外國에서의 國外入養) | 좌동 |
| ① 外國人으로부터 入養斡旋을 의뢰받은 入養機關의 長이 入養斡旋을 하고자 할때에는 第16條 各號의 書類를 갖추어 保健福祉部長官에게 그 養子로 될 者의海外移住에 관한 許可(이하 "海外移住許可"라 한다)를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① 外國人으로부터 入養斡旋을 의뢰받은 入養機關의 長이 入養斡旋을 하고자 할때에는 第16條 各號의 書類를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養子로 될 者의海外移住에 관한 許可(이하 "海外移住許可"라 한다)를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
| ② 養子로 될 者가 海外移住許可를 받고 出國하여 그 國家의 國籍을 취득하는 때에는入養機關의 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法務部長官에게보고하고, 法務部長官은 職權으로 그의 大韓民國 國籍을 抹消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7·5·17> | ② 養子로 될 者가 海外移住許可를 받고 出國하여 그 國家의 國籍을 취득하는 때에는入養機關의 長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法務部長官에게보고하고, 法務部長官은 職權으로 그의 大韓民國 國籍을 抹消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7·5·17, 2008·2·29>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保健福祉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海外移住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보건복지가족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海外移住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
| 1. 養子로 될 者가 迷兒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인 경우 | 1. 養子로 될 者가 迷兒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者인 경우 |
| 2. 入養機關의 長이 入養을 원하는 國家나 그 國家의 공인받은 入養機關과入養業務에 관한 協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入養을 원하는 國家가 大韓民國과 戰爭狀態 또는 敵對狀態에 있는 國家인 경우 | 좌동 |
| 제18조(指導·監督 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入養機關을 운영하는 者에대하여 所管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指導·監督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業務에 관하여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入養機關의 事務所또는 施設에 出入하여 檢査 또는 質問하게 할 수 있다.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돤,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入養機關을 운영하는 者에대하여 所管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指導·監督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業務에 관하여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入養機關의 事務所또는 施設에 出入하여 檢査 또는 質問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1] | 좌동 |
| 제19조(許可의 取消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入養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하거나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取消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入養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하거나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取消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
| 1.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從事者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入養依賴된 者의 權益을 해할 행위를 한 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또는 調査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좌동 |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行政處分의 사유와 위반의정도등을 감안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行政處分의 사유와 위반의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
| 제20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 | 좌동 |
|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제1항의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 좌동 |
제5장 入養兒童등에 대한 福祉施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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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要保護兒童의 發生豫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要保護兒童의 發生豫防에 관한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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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社會福祉서비스)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入養機關의 알선을 받아 兒童을 入養한 家庭에 대하여入養兒童의 건전한 養育에 필요한 相談, 社會福祉施設의 이용등의 社會福祉서비스를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養育補助金등의 지급)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入養機關의 알선을 받아 入養된 障碍兒童등 入養兒童의건전한 養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養育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5>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入養機關의 運營費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家庭委託保護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改正 99·1·21, 99·9·7>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育補助金의 지급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機關의運營費 및 家庭委託保護費用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1>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24조(청문)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제24조(청문) |
| 제25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제25조(權限의 위임) |
| 제26조(民法과의 관계) 入養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民法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27조(罰則) | 좌동 |
| ①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入養斡旋業務를 행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1·21> | 좌동 |
| ② 第10條第2項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2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5ㆍ17 법84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후단 중 “戶籍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가족관계등록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거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라 한다. 제17조제2항 중 “本籍地 관할 戶籍官署“를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22>이하 항 생략 제9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6>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2조제4항·제5항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1호, 제19조제2항 중 “保健福祉部令”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4항, 제1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 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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