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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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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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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家庭暴力을 예방하고 家庭暴力의 被害者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家庭을육성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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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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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家庭暴力"이라 함은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第2條第1號에 規定된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2. "家庭暴力行爲者"라 함은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第2條第4號에 規定된者를 말한다. | 좌동 |
| 3. "被害者"라 함은 家庭暴力으로 인하여 直接的으로 被害를 입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一時保護"라 함은 家庭暴力으로부터 被害者 또는 그 家庭構成員을 보호하기위하여 宿食提供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행하는 보호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家庭의 보호와 유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個人이 家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건전한 家庭과 家族制度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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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國家 등의 責務)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措置를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家庭暴力에 관한 申告體制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2.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硏究, 敎育 및 弘報 | 좌동 |
| 3. 被害者를 위한 保護施設의 設置·운영 및 기타 被害者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4. 家庭暴力의 實態 調査 | 좌동 |
| 5.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法令의 정비 및 각종 政策의 수립 및 施行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豫算상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에 家庭暴力의 예방과방지 업무를 담당할 機構와 公務員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5條第2項 및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운영하는家庭暴力關聯相談所와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에 대하여 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相談所의 設置·운영)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關聯相談所(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相談所를 設置·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③ 相談所의 設置基準, 相談所에 두는 相談員의 資格基準과 數 및 申告 節次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③ 相談所의 設置基準, 相談所에 두는 相談員의 資格基準과 數 및 申告 節次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
| 제6조(相談所의 業務)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家庭暴力을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일 | 좌동 |
| 2. 家庭暴力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家庭生活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보호를 필요로 하는 被害者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醫療機關 또는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의 引渡 | 좌동 |
| 3. 行爲者에 대한 告發 등 法律的 事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大韓辯護士協會또는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法律救助公團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좌동 |
| 4. 警察官署 등으로부터 引渡받은 被害者의 임시보호 | 좌동 |
| 5. 家庭暴力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좌동 |
| 6. 기타 家庭暴力 및 被害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제7조(保護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시장·군수·구청장의 認可를 받아 保護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③ 保護施設의 設置基準 및 認可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令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 ③ 保護施設의 設置基準 및 認可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
| 제8조(保護施設의 業務) | 좌동 |
| ① 保護施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1. 第6條 各號의 업무 | 좌동 |
| 2. 被害者를 一時保護하는 일 | 좌동 |
| 3. 被害者의 身體的·精神的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좌동 |
|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保護施設에 위탁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좌동 |
| ② 保護施設의 長은 第1項 各號로 인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家庭暴力行爲者로부터 求償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求償節次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節次의 예에의한다. | 좌동 |
| 제9조(被害者 意思의 尊重義務) 相談所나 保護施設의 長은 被害者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第8條第1項第2號 및第18條의 보호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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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休止 또는 廢止) 第5條第2項 또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休止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女性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
제10조(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休止 또는 廢止) |
| 제11조(監督) | 좌동 |
| ① 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으로 하여금 당해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施設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으로 하여금 당해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施設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認可의 取消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業務의停止 또는 廢止를 명하거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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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5條第3項 또는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相談員의 數가 미달하거나 資格이 없는 者를相談員으로 채용한 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 좌동 |
| 4. 第15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相談所나 保護施設을 營利의 目的으로 운영한 때 | 좌동 |
|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設置目的에 違背되는 行爲를한 때 | 좌동 |
| 제13조(經費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5條第2項 또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相談所 또는保護施設의 設置·운영에 소요되는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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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相談所의 統合 設置 및 운영)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운영하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相談所나 保護施設과 統合하여 設置·운영하거나設置·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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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營利目的運營의 禁止) 相談所나 保護施設은 營利를 目的으로 設置·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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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秘密嚴守의 義務)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직무상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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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類似名稱 使用禁止)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아니면 家庭暴力關聯相談所·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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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治療保護) | 좌동 |
| ① 醫療機關은 被害者 본인·가족·친지 또는 相談所나 保護施設의 長 등의 요청이있을 경우에는 被害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治療保護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保健에 관한 相談 및 지도 | 좌동 |
| 2. 身體的·精神的 被害에 대한 治療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第1項의 治療保護에 필요한 일체의 費用은 家庭暴力行爲者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 좌동 |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 좌동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좌동 |
|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좌동 |
| ⑤ 제3항의 비용 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의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女性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 ⑤ 제3항의 비용 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의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
| 제19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20] |
제19조(권한의 위임) |
| 제2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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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法에 의한 申告 또는 認可없이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設置·운영한 者 | 좌동 |
|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停止 또는 廢止 命令을 받고도 相談所 또는保護施設을 계속 운영한 者 | 좌동 |
|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의 義務를 위반한 者 | 좌동 |
| 제2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같은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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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者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 | 좌동 |
|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類似名稱 使用禁止를 위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女性部長官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女性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유를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유를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節次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0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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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24 법74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5항중 “女性部令”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女性部長官”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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