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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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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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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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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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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家庭暴力"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第2條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2. "家庭暴力行爲者"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第2條第4號에 規定된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被害者"라 함은 家庭暴力으로 인하여 直接的으로 被害를 입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3의2.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4. 삭제 <2006·4·28> | 좌동 |
| 제3조 삭제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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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좌동 |
|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28] | 좌동 |
|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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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4(아동의 취학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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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相談所의 設置·운영)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相談所를 設置·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③ 相談所의 설치·운영기준, 相談所에 두는 상담원의 수 및 申告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6·4·28> | 좌동 |
| 제6조(相談所의 業務)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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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家庭暴力을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일 | 좌동 |
| 2. 家庭暴力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家庭生活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醫療機關 또는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의 引渡 | 좌동 |
| 3. 行爲者에 대한 告發 등 法律的 事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大韓辯護士協會 또는 地方辯護士會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좌동 |
| 4. 警察官署 등으로부터 引渡받은 피해자등의 임시보호 | 좌동 |
| 5. 家庭暴力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좌동 |
| 6. 기타 家庭暴力 및 被害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제7조(保護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좌동 |
| ②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시장·군수·구청장의 認可를 받아 保護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4·28> | 좌동 |
|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 좌동 |
|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 좌동 |
|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좌동 |
|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 좌동 |
|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 좌동 |
|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당해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 제8조(保護施設의 業務) | 좌동 |
|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하여는 제1호 외의 업무의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좌동 |
| 1. 숙식의 제공 | 좌동 |
|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좌동 |
|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좌동 |
|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좌동 |
|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좌동 |
|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좌동 |
|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좌동 |
|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 좌동 |
| ③ 保護施設의 長은 第1項 各號로 인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家庭暴力行爲者로부터 求償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求償節次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節次의 예에 의한다. | 좌동 |
| 제8조의2(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좌동 |
| ③ 그 밖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 제8조의3(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 제9조(被害者 意思의 尊重義務) 相談所나 保護施設의 長은 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 및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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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5조제2항·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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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監督)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2006·4·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원 또는 강사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 또는 강사로 채용한 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 좌동 |
|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4·28] | 좌동 |
| 제12조의2(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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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經費의 補助)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5條第2項 또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設置·운영에 소요되는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 좌동 |
| 제14조(相談所의 統合 設置 및 운영)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운영하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相談所나 保護施設과 統合하여 設置·운영하거나設置·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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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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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秘密嚴守의 義務)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직무상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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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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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治療保護) | 좌동 |
| ① 醫療機關은 被害者 본인·가족·친지 또는 相談所나 保護施設의 長 등의 요청이있을 경우에는 被害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治療保護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保健에 관한 相談 및 지도 | 좌동 |
| 2. 身體的·精神的 被害에 대한 治療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第1項의 治療保護에 필요한 일체의 費用은 家庭暴力行爲者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2006·4·28>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2006·4·28, 2007·4·11> |
| 1. 「국민기초생할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좌동 |
| 2.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 ⑤ 제3항의 비용 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의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 좌동 |
| 제19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전문개정 20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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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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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조제2항·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좌동 |
|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者 | 좌동 |
|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의 義務를 위반한 者 | 좌동 |
| 제2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같은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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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者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 | 좌동 |
|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類似名稱 使用禁止를 위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2006·4·28>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節次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6·4·28법795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의2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호시설의 종류별로 각각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관련상담원의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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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6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②이하 항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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