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28]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6·4·28>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4·28>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당해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하여는 제1호 외의 업무의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③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②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 그 밖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2006·4·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4·28]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2006·4·28, 2007·4·11>

⑤ 제3항의 비용 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의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2006·4·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