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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5·1·17, 2007·8·3,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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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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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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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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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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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중협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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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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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05·1·17,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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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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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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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합계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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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기관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금융기관등(금융기관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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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기관등은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를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1. 다른 금융기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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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본조신설 2005·1·17]

제5조(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금융기관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기관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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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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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본조신설 20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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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련된 자료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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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관세 범칙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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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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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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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7,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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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2007·12·21>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목적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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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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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제4조의2·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② 금융기관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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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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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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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8ㆍ3 법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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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21 법8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