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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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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5·1·17, 2007·8·3, 2007·12·21>
1.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자. 삭제 <2007·8·3>
차. 삭제 <2007·8·3>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파. 삭제 <2007·8·3>
하.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3. "불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중협박자금
4. "자금세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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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05·1·17, 2007·12·21>
1. 제4조·제4조의2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분석 및 제공
2.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기관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21>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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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호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하여 거래한 금액의합계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합계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③ 금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그 의심되는합당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보존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3. 금융기관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받은 사항이 그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기관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금융기관등(금융기관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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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
① 금융기관등은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를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1. 다른 금융기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본조신설 20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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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금융기관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기관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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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본조신설 20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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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련된 자료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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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관세 범칙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보고한 정보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 또는분석한 정보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개정 2007·12·21>
③ 삭제 <2005·1·17>
④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⑥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제공 한때에는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 제공된 정보의내용 및 제공사유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한 날부터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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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경우에 한한다.
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사용되지 아니할 것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전동의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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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7, 2007·12·21>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여한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과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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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2007·12·21>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목적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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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기관등의 감독·검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수행하는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위반행위에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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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제4조의2·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② 금융기관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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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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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지시·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 <2005·1·17>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2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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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법731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17 법733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1 법8704>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금융거래의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보고 대상에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거래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법 제2조제1호하목 신설, 안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 (1) 카지노사업의 성격상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사업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카지노사업자는 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현금거래가 빈번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범위 확대(법 제2조제4호다목 및 제7조) (1) 조세포탈 목적 자금세탁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환거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세청이 조세포탈 범칙의 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조세포탈 목적으로 원화거래를 이용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자금세탁행위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조세포탈 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조세포탈 목적으로 원화거래를 이용한 경우에도 국세청이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조세포탈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기관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금융거래보고 의무 신설(법 제2조제5호 신설, 안 제4조 및 제7조)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3)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8704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중협박자금 제2조제4호다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환거래 그 밖의 대외거래(이하 “외국환거래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ㆍ제8조”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제3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법에 의한 업무외에”를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금융기관등의 혐의거래보고 등)”을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종사자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를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기관등(금융기관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기관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하거나”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다른 금융기관등”을 “다른 금융기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자금세탁행위”를 각각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중 “고객주의의무”를 “고객확인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정치자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을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을 각각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거래등을”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로 한다. 제12조 중 “금융실명법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7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금융기관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6조제1항 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제2조제1호하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다목ㆍ제5호의 개정규정,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2항의 개정규정,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부분, 제4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제5조ㆍ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계기관 관련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세탁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같은 목의 자금세탁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물거래로 본다. ②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 개정이유 금융거래의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보고 대상에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거래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법 제2조제1호하목 신설, 안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 (1) 카지노사업의 성격상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사업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카지노사업자는 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현금거래가 빈번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범위 확대(법 제2조제4호다목 및 제7조) (1) 조세포탈 목적 자금세탁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환거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세청이 조세포탈 범칙의 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조세포탈 목적으로 원화거래를 이용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자금세탁행위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조세포탈 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조세포탈 목적으로 원화거래를 이용한 경우에도 국세청이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조세포탈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기관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금융거래보고 의무 신설(법 제2조제5호 신설, 안 제4조 및 제7조)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3)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8704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중협박자금 제2조제4호다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환거래 그 밖의 대외거래(이하 “외국환거래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ㆍ제8조”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제3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법에 의한 업무외에”를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금융기관등의 혐의거래보고 등)”을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종사자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를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기관등(금융기관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기관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하거나”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다른 금융기관등”을 “다른 금융기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자금세탁행위”를 각각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중 “고객주의의무”를 “고객확인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정치자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을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을 각각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거래등을”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로 한다. 제12조 중 “금융실명법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7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금융기관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6조제1항 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제2조제1호하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다목ㆍ제5호의 개정규정,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2항의 개정규정,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부분, 제4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제5조ㆍ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계기관 관련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세탁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같은 목의 자금세탁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물거래로 본다. ②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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