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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08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폐지] 2003-02-24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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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9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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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등록신청) | 좌동 |
| 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출판사 또는 인쇄소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2. 인쇄소에 있어서는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 좌동 |
| ② 법 제2조제2항에서 "인쇄시설"이라 함은평판인쇄기·활판인쇄기·그라비어인쇄기·공판인쇄기·조판시설·제판시설 또는제책시설중 1이상의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99·6·8] | 좌동 |
|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안에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등록청에 그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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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등록증교부) | 좌동 |
| ① 등록청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필한 자에게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교부한다. <개정 73·8·23> | 좌동 |
| ② 등록청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필한 때에는 등록증의 해당 부분을정정하여 교부한다. <개정 73·8·23> | 좌동 |
| 제4조(등록상황의 보고) 등록청은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이 있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의등록상황을 당해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8>[전문개정 9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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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간행물의 납본)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납본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납본서에당해 간행물 2부를 첨부하여 출판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판(전정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73·8·23, 90·1·3, 91·5·8, 93·3·6, 94·8·31, 99·6·8>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납본한 자에게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납본필증을교부한다. <개정 90·1·3, 93·3·6, 94·8·31, 99·6·8> | 좌동 |
| 제6조(등록증의 반납) | 좌동 |
| ① 출판사 또는 인쇄소를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등록청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납을 받은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의폐업상황을 당해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8]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출판사 또는 인쇄소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74·5·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3·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7·5·2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등록증과 납본필증은 이 영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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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인쇄소)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출판사·인쇄소)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출판사·인쇄소)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출판사·인쇄소 등록상황 및 폐업상황 분기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간행물납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납본필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