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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17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2-28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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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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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좌동 |
| ①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7·6·29>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개정 2007·6·29> | 좌동 |
|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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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 좌동 |
|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전문개정 2003·7·10] | 좌동 |
| 제3조의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 제3조의2(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우선고용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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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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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고령자에게는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령자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 삭제 |
|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 삭제 |
| 3. 관련 예산의 규모 | 삭제 |
|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
| ④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7·10] | ④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는 "준고령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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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 적응훈련사업 | 삭제 |
|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감안한 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사업 | 삭제 |
| 3.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관리에 관한 상담·자문·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사업 [본조신설 2007·6·29] | 삭제 |
| 제3조의4(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3조의4(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
|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제3조의2제2항"은 "제3조의4제1항"으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② 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는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본조신설 2007·6·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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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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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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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예산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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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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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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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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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 적응훈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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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감안한 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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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관리에 관한 상담·자문·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사업 [본조신설 200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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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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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제3조의4제2항"은 "제3조의6제1항"으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개정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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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는 제3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07·12·28> [본조신설 200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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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준고용율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율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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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본조신설 2007·6·29] | 좌동 |
| 제5조(우선고용직종에의 고용)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0, 2007·6·29> | 좌동 |
|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 좌동 |
| 2. 퇴직 또는 이직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공공기관등은 당해 기관의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10> | 좌동 |
| 제6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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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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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10, 2006·3·2, 200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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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 좌동 |
| 2. 법 제11조의3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좌동 |
| 3. 법 제13조따른 고령자고용현황 제출 접수, 고령자기준고용율 이행계획의 제출요청·변경권고 및 실시권고 | 좌동 |
| 4. 법 제20조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접수,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요청 및 변경권고 | 좌동 |
|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 좌동 |
|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 좌동 |
| 제9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7·10>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0ㆍ17 대령203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4"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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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84>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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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 | |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