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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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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설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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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난관리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재난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기타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있다. <개정 99·6·8,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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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9·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나.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

3.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구역내에 소재하는 시설물로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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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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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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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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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9조의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기준으로 하여 정밀점검실시시기를 정한다. <개정 98·12·31, 99·6·8>

1. 정기점검: 반기별 1회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정밀점검: 2년에 1회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이상, 항만시설물중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이상으로 한다.

3.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②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의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당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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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2·9·6>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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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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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주요부문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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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복합된시설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관련되는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6·5·4, 2002·9·6>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5·4, 99·6·8,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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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물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공단 외의 자의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을 제외한다.<개정 99·6·8,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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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구둑과 특별시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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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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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99·6·8,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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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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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11. 절토·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2. 기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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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밖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의 분석 및 안전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관리주체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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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9·6>

1. 발생된 결함을 방치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구조물 자체의 손상이 급속히 확대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시설물로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96·5·4, 2002·9·6>

③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용제한등의 조치를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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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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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설안전기술공단

제4장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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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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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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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고원인조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전문가(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3.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1의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고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9·6]

제2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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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다음 각호의시설물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9·6>

1. 도로중 시도·군도 및 구도

2. 철도중 도시철도

3. 상하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제외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2·9·6>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폐업신고 접수 및 등록말소

3.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접수

5.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의 검사

6.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청문의 실시

8. 법 제44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그 처리현황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9·6>[전문개정 99·6·8]

제27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2.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 평가 및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6]

제28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①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 등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⑧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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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동조제2항제2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동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99·6·8, 2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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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96·5·4>

부칙 <97·7·10>

부칙 <97·12·31>

부칙 <98·12·31>

부칙 <99·2·1>

부칙 <99·6·8>

부칙 <2002·3·2 대령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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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9ㆍ6 대령17728>

[별표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별표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별표 2의2] 시설물별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별표 2의3] 전기·기계설비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

[별표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별표 4]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