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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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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06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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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국립보건원·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마산결핵병원 및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개정 98·12·31, 99·12·28, 2000·12·3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국립보건원·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마산병원 및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개정 98·12·31, 99·12·28, 2000·12·30, 2002·5·6>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국립검역소를 둔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및국립목포결핵병원을 둔다. <신설 99·12·28, 2000·12·30> |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및국립목포병원을 둔다. <신설 99·12·28, 2000·12·30, 2002·5·6> |
제2장 보건복지부 |
좌동 |
|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정보화·국제협력·여성정책 및 비상계획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에 총무과·사회복지정책실·보건정책국·보건증진국 및 연금보험국을둔다. <개정 99·5·24> | ② 보건복지부에 총무과·사회복지정책실·보건정책국·건강증진국 및 연금보험국을둔다. <개정 99·5·24,2002·5·6> |
| ③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및 한방정책관을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제5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공보사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보건복지부의 시책과 그 실적의 홍보 | 좌동 |
| 3. 공보자료의 작성·발표 및 관리 | 좌동 |
| 4. 기타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사정업무 | 좌동 |
|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 좌동 |
|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 좌동 |
| 8.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 삭제 <99·5·24> |
좌동 |
| 제8조(한방정책관) | 좌동 |
| ① 한방정책관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한방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한방관련 장·단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한방의 연구·개발 및 지원 | 좌동 |
| 3. 한방의료인력의 양성·수급 및 지도 | 좌동 |
| 4. 한방의료법인 및 한방의료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5. 한약처방의 표준화 | 좌동 |
| 6. 한약에 관한 기술보급 및 교육 | 좌동 |
| 7. 한약재의 규격기준의 제정 | 좌동 |
| 8. 한약재의 수급·유통 및 품질관리 | 좌동 |
| 9. 한방분야의 국제협력 | 좌동 |
| 10. 기타 한방의료 및 한약진흥 | 좌동 |
| 제9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 좌동 |
| 8. 면허의 등록·관리 | 좌동 |
| 9.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9>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결산 | 좌동 |
| 4. 자금의 배정 및 관리 | 좌동 |
|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6.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7.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9. 보고통제 및 관리 | 좌동 |
| 10.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11. 소송사무의 총괄 | 11. 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 및 중앙구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12.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1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14.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15. 정보화 장·단기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 좌동 |
| 16.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 좌동 |
| 17.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의 발간 및 국내외 통계의 수집·관리 | 좌동 |
| 18. 국제기구(OECD 등) 요청통계의 제공 및 수집·관리 | 좌동 |
| 19. 보건복지백서의 발간 및 국내·외 문헌정보의 수집·관리 | 좌동 |
|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1.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2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23.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24.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5.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6. 여성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7. 보건복지관련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고충처리 | 좌동 |
| 28. 여성부, 여성정책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29.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30. 보건복지분야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좌동 |
| 31.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 | 좌동 |
| 32.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 좌동 |
| 33. 세계보건기구의 총회·지역회의·세미나참석 및 연구사업 | 좌동 |
| 34. 보건복지분야 대외통상업무의 종합·총괄 | 좌동 |
| 35.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비상계획관은 비상계획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1조(사회복지정책실) | 좌동 |
| ① 사회복지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기초생활보장심의관·가정보건복지심의관 및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을 둔다.<개정 99·5·24> | ① 사회복지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기초생활보장심의관·가정복지심의관 및 장애인복지심의관을 둔다.<개정 99·5·24, 2002·5·6>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기초생활보장심의관·가정보건복지심의관 및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은 이사관 또는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99·5·24, 2001·1·29, 2002·3·2>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99·5·24, 2001·1·29, 2002·3·2, 2002·5·6> |
|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사회복지제도의 총괄·조정 및 평가·분석 | 좌동 |
| 3. 국민복지수요의 조사 및 평가·분석 | 좌동 |
| 4.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 및 관리 | 좌동 |
| 5.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도·관리 및 사회복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한적십자사의 지원·관리 | 좌동 |
| 7. 인적·물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사회복지관련법인(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다)과 단체의 지원·육성 및 관리 | 8. 사회복지관련법인과 단체의 지원·육성 및 관리 |
| 9.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육성 | 좌동 |
| 10. 사회복지관의 지원·육성 | 좌동 |
| 11. 사회복지협의회 및 중앙구호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11의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관리 및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및 급여수준의 결정 | 좌동 |
| 14. 재해의연금·재해구호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15.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6. 부랑인보호사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7. 재해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지원 | 좌동 |
| 18. 의사상자의 예우 및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난민의 구호 및 지원 | 좌동 |
| 19의2. 자활사업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 | 좌동 |
| 19의3.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의4.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19의5. 자활후견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의6. 자활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19의7.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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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8.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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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9.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제도의 수립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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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1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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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11.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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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12. 의료급여기금의 예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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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13.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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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건전한 가족제도 및 경로효친사상의 유지발전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 좌동 |
| 21. 가정의례의 보급 및 실천 | 좌동 |
| 22.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좌동 |
| 23. 매장·화장 및 묘지 등의 관리 | 좌동 |
| 24. 노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5. 재가노인의 복지제도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6.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좌동 |
| 27.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8. 노인의 적성에 알맞는 직종의 개발·보급과 노인의 사회참여촉진 | 좌동 |
| 29. 노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 좌동 |
| 30. 노인보건제도의 조사·연구 및 수립 | 좌동 |
| 31. 노인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32. 노인질병의 예방 및 관리 | 좌동 |
| 33. 보육 및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4.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훈련 | 좌동 |
| 35.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육성 | 좌동 |
35의2.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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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에 대한 직업보도 | 36. 아동의 권익 증진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37. 아동의 입양 | 37. 아동의 입양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37의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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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모자복지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 | 좌동 |
| 39.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지원 | 좌동 |
| 40. 여성복지관련위원회의 운영 | 40. 삭제 <2002·5·6> |
| 41. 모자복지시설의 지원·육성 | 좌동 |
| 42. 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43. 장애인복지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 좌동 |
| 44.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 | 좌동 |
| 45.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 좌동 |
| 46.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7.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 좌동 |
| 48.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좌동 |
| 49.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50. 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1. 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 | 좌동 |
| 52. 장애인의 체육·재활정보 및 결연사업 | 좌동 |
| 53.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53. 내지 55. 삭제 <2002·5·6> |
| 54. 영유아의 기초예방접종 | 삭제 |
| 55. 인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삭제 |
| ④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복지자원의 개발·육성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2·3·2> | 좌동 |
| ⑤ 가정보건복지심의관은 가정복지 및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아동·여성보건복지 및 영·유아보육행정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9·5·24> | ⑤ 가정복지심의관은 가정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아동·여성복지 및 영·유아보육행정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9·5·24, 2002·5·6> |
| ⑥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은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의 수립, 장애인복지시설의지원·육성 및 장애인의 재활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⑥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 장애인복지시설의지원·육성 및 장애인의 재활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2·5·6> |
| 제12조(보건정책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9>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9, 2002·5·6> |
| 1. 국민보건정책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보건의료·약품·식품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3. 국민보건의료수요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4. 보건의료관련 정책의 집행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 좌동 |
| 5. 보건의료산업의 진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5의2. 보건의료신기술의 개발·육성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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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해외정보의 수집·관리 | 좌동 |
| 7.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 및 대외협력 | 좌동 |
|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육성 | 좌동 |
| 9. 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0. 의료관련 법령, 의료분쟁 조정 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령과 시체해부및 보존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 좌동 |
| 11. 지정진료 및 병원중심가정간호 등의 의료제도 개발 및 운영 | 11. 선택진료 및 병원중심가정간호 등의 의료제도 개발 및 운영 |
| 12. 의료전달체계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3. 장기이식에 관한 제도의 수립 | 좌동 |
| 14. 의료수가의 조정 및 의료기술의 평가 | 14. 의료보수의 관리 및 의료기술의 평가 |
| 15. 약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6. 약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7. 약무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 좌동 |
| 18. 의약품의 가격 및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 18.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가격 및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
| 19. 의료용구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 19. 의료용구 및 화장품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
| 20.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1. 식품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2. 식품위생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좌동 |
| 23. 식품위생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 좌동 |
| 24.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5.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26. 의료인·약사·의료기사·안마사·위생사 등 보건의료관련 인력의 수급 및 관리 | 좌동 |
| 27. 의료시설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8. 국립병원의 발전방향 수립 및 운영평가 | 28. 삭제 <2002·5·6> |
| 29. 국립의료원의 운영지원 | 좌동 |
| 30.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운영과 응급의료수가의 관리 | 좌동 |
| 31. 혈액수급대책의 수립과 혈액수가의 관리 | 좌동 |
| 32. 고가특수 의료장비의 설치·승인과 의료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 좌동 |
| 33.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33. 삭제 <2002·5·6> |
| 34. 의료의 질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35. 병원감염대책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36. 차관사업의 관리 | 좌동 |
| 37. 의료법인의 관리 | 좌동 |
| 38. 보건의료관련 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시 및 행정처분 | 좌동 |
| 39. 의료분쟁의 조정 | 좌동 |
| 40.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종합 및 조정 | 40. 내지 46. 삭제 <2002·5·6> |
| 41. 1차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삭제 |
| 42.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육성·지원 | 삭제 |
| 43.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장학의사·보건진료원·공중보건장학간호사 관련제도의수립 및 운영 | 삭제 |
| 44. 지역보건정보체계의 개발 및 운영 | 삭제 |
| 45.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삭제 |
| 46. 도서지역 보건의료대책의 수립 및 조정과 병원선·쾌속후송선의 운용 | 삭제 |
| 47.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47.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 48. 보건의료관련 연구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좌동 |
| 제13조(보건증진국) | 제13조(건강증진국) |
| ① 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6·7>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6·7, 2002·5·6> |
|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금의 운영 |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
| 3. 보건교육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3. 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4. 국민영양의 개선·지도와 국민영양 및 건강조사 | 좌동 |
| 5. 공중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6. 공중위생접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 좌동 |
| 7. 기생충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 7. 금연·절주 및 운동지도 등 건강증진사업의 지원·육성 |
| 8. 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8.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관리 |
| 9. 내지 18. 삭제 <99·5·24> | 9. 국민건강증진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10. 기생충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
|
11.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
12. 인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
13. 여성보건의 증진 |
|
14.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
15. 내지 18. 삭제 <99·5·24> |
|
| 19. 감염질환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과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20.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결핵병원의 지원·육성 | 좌동 |
| 21. 고혈압 등 퇴행성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2. 희귀질환 및 기타 비전염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좌동 |
| 23. 암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23. 암예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3의2. 암조기검진체계의 구축 및 관리 |
|
| 24. 암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 24. 말기 암환자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5. 국립암센터의 건립·운영과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원·육성 | 25. 국립암센터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원·육성 |
| 26. 암질환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6. 암관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27. 국립검역소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 좌동 |
| 28.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9. 정신보건 시설의 운영지원 및 육성 | 좌동 |
| 30.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3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 좌동 |
| 33.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5.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36.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 좌동 |
| 37.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8.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39.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수급, 관련인력·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시 및 행정처분 |
|
40.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종합 및 조정 |
|
41. 1차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42.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육성·지원 |
|
43. 보건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
44.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장학의사·보건진료원·공중보건장학간호사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
|
45.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
|
46. 지역보건정보체계의 개발 및 운영 |
|
47.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48. 섬지역 보건의료대책의 수립·조정 및 병원선·쾌속수송선 운용 |
|
49. 국립병원의 발전방향 수립 및 운영평가 |
|
| 제14조 삭제 <99·5·24> |
좌동 |
| 제15조(연금보험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6> |
| 1.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1.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 2. 의료보험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 2. 건강보험관련법령의 제정·개정 및 질의회신 |
| 3.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에 관한 업무 |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 4. 의료보험료의 결정 및 부과·징수의 총괄·조정 | 4. 건강보험재정 및 재정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 5. 의료보험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5. 건강보험의 급여에 관한 사항 |
| 6.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와 통계관리 | 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및 부과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 7. 의료보험의 정보화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7.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의 총괄·조정 |
| 8. 의료보험관련단체의 관리 | 8. 건강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 9. 의료보험조합의 경영평가 | 9.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및 통계관리 |
| 10.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 10. 건강보험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11.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 및 취소 | 1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육성 |
| 12.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및 조정 | 12.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
| 13. 의료보험진료수가의 조정 | 1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및 조정 |
| 14. 한방 및 약국의료보험의 진료수가의 조정 | 1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의 수립 및 조정 |
| 15. 의료보험약가의 조정 | 15. 신의료기술·약제·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
| 16. 보건예방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16.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치료재료의 가격산정기준의 수립 및 조정 |
| 17. 의료보험급여의 사전·사후관리 | 17. 보건예방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18. 의료보험급여재심사 | 18.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19. 의료보험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및 보고 | 19. 건강보험급여제한 등 급여의 관리 |
| 20. 의료보험진료비의 청구·심사 및 지급 | 20.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21.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 | 21.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
| 22. 포괄수가제(DRG지불제도)의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 22. 건강보험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 23. 의료보호제도의 수립 및 조정 | 2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23의2. 건강보험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항 |
|
23의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 및 개선 |
|
23의4. 포괄수가제도의 운영 및 평가 |
|
| 2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5. 국민연금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 좌동 |
| 26.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27.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 좌동 |
| 28.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 좌동 |
| 29.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0.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1. 국민연금기금의 증식 및 운용 | 좌동 |
| 32.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결과분석 및 보고 | 좌동 |
| 33. 국민연금재정의 수지추계 | 좌동 |
| 34. 국민연금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5. 국민연금급여심사 | 좌동 |
| 36. 국민연금기금의 출납·결산 등 회계관리 | 좌동 |
| 37. 국민연금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제16조(위임규정) 보건복지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5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0·6·7, 2001·1·29, 2002·3·2> |
좌동 |
제3장 국립의료원 |
좌동 |
| 제17조(직무)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수준과 의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조사·연구, 진료·의료요원의 훈련 및 환자영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99·12·28>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9·12·28] |
좌동 |
| 제19조 내지 제26조 삭제 <99·12·28> |
좌동 |
제4장 국립보건원 |
좌동 |
| 제27조(직무) 국립보건원(이하 "보건원"이라 한다)은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전염병 및특수질환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업무, 방역업무와 보건요원 및사회복지요원(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훈련업무를 관장한다.<개정 98·12·31, 99·5·24> |
좌동 |
| 제28조(원장) | 좌동 |
| ① 보건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관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0·2·28> | 좌동 |
| ③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보건원에 보건복지연수부·전염병관리부·세균부·바이러스부 및 생명의학부를 두고,보건복지연수부·전염병관리부·세균부·바이러스부 및 생명의학부에 두는 과 또는이에 상당하는 실은 22개 과(실)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3·27] |
좌동 |
| 제30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31조(보건복지연수부) | 좌동 |
| ① 보건복지연수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부장은 부이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보건요원 및 사회복지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제31조의2(전염병관리부) | 좌동 |
| ① 전염병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부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감염질환에 관한 감시·조사 및 연구, 역학조사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2001·3·27>[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32조(세균부) | 좌동 |
| ① 세균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장내세균·독소세균·특수세균·분자세균·병원감염에 관한 진단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제33조(바이러스부) | 좌동 |
| ① 바이러스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소화기계바이러스·신경계바이러스·호흡기계바이러스·의동물 및면역결핍에 관한 진단·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7> | 좌동 |
| 제34조(생명의학부) | 좌동 |
| ① 생명의학부에 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부장은 유전질환·퇴행성질환·심장질환 및 대사질환 등에 관한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2000·6·7, 2001·3·27> | 좌동 |
| 제35조(유전체연구소) | 좌동 |
| ① 질환관련 유전체에 대한 조사·연구·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소속하에유전체연구소를 둔다. | 좌동 |
| ② 유전체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보건원장이 겸임한다. | 좌동 |
| ③ 유전체연구소의 하부조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3·2] | 좌동 |
제5장 (제36조 내지 제38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6장 국립정신병원 |
좌동 |
| 제39조(직무) 국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과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정신과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제40조(원장) | 좌동 |
| ① 정신병원에 원장을 둔다. | 좌동 |
| ② 국립서울정신병원장 및 국립공주정신병원장은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국립나주정신병원장·국립부곡정신병원장 및국립춘천정신병원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국립서울병원장 및 국립나주병원장은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국립부곡정신병원장 및·국립춘천병원장및 국립공주병원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5·6> |
| ③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 좌동 |
| 제41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정신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 좌동 |
| ② 정신병원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5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42조(의료부) | 좌동 |
| ① 의료부에 부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부장은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나주정신병원·국립부곡정신병원·국립춘천정신병원 및 국립공주정신병원의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임한다. | ② 부장은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원의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임한다. <개정 2002·5·6> |
| 제43조(명칭 및 위치) 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다. |
좌동 |
| 제44조(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등의 설치) | 좌동 |
| ① 정신병원에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소아청소년진료소·마약류중독진료소를 설치할수 있다. <개정 2001·3·27> | ① 정신병원에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소아청소년진료소·약물중독진료소를 설치할수 있다. <개정 2001·3·27, 2002·5·6> |
| ②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국립소록도병원 |
좌동 |
| 제45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나환자의 수용보호·진료·교도 및자활정착을 위한 직업보도와 나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6조(원장) | 좌동 |
|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 또는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 좌동 |
| 제47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 좌동 |
| ② 소록도병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8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48조(간호조무사양성소의 설치) | 제48조 |
| ① 소록도병원에 간호조무사양성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삭제 |
| ② 간호조무사양성소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49조(분원의 설치) | 좌동 |
| ① 소록도병원에 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분원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국립재활원 |
좌동 |
| 제50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업무를관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5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52조 및 제53조 삭제 <2000·12·30> |
좌동 |
제9장 국립결핵병원 |
좌동 |
| 제54조(직무) 국립결핵병원은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55조(원장) | 좌동 |
| ① 국립마산결핵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2·30> | ① 국립마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2·30, 2002·5·6> |
| ② 삭제 <2000·12·30> | 좌동 |
| ③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5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립마산결핵병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6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①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6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5·6> |
| ② 국립목포결핵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2000·12·30] | ② 국립목포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5·6>[전문개정 2000·12·30] |
제57조(명칭 및 위치) |
|
제10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
좌동 |
| 제5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59조(소장) | 좌동 |
| ① 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11장 국립검역소 |
좌동 |
| 제60조(직무)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는 전염병의 국내침입 및 국외전파의 방지에 관한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제61조(소장) | 좌동 |
| ① 검역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인천공항검역소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검역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62조(하부조직) 검역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3조(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①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같다. | 좌동 |
| ②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4조(검역소의 지소)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좌동 |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6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및 국립목포결핵병원을 제외한다)에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9·12·28, 2000·12·30> |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및 국립목포병원을 제외한다)에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9·12·28, 2000·12·30, 2002·5·6> |
| ② 별표 5의 소속기관별·직급별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국립보건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8·12·31> | 좌동 |
| 제6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제2항·제13조제1항·제28조제1항·별표 4 및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보건증진국장 및 국립보건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수 있다. <개정 2000·12·30>[본조신설 2000·2·28] |
제6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중 식품 및 의약품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750인(1급 1, 2급 3, 3급 6, 3 또는 4급 4, 4급 18, 4 또는 5급 9, 5급 51, 6급이하 278, 연구관 101, 연구사 160, 기능직 119)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국립보건원 소속공무원 12인(3급 1, 4급 1, 5급 1, 6급이하 6, 기능직 3)에 대한 감축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되, 그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회복지사업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국장"을 "사회복지심의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보건복지부 및 총무처소속"을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소속"으로 한다. 제10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20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자격기준란중 "보건사회부령" 및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 관계예산심의관·외무부 아주국심의관·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국가보훈처 보상지원국장"을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장·예산청 사회예산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국방부·농수산부·교육부·건설교통부· 체신부"를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농림부·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⑥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복지자원과장"을 "외원단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한국한의학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⑨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⑩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 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⑪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⑫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립보건원장"으로 한다. ⑬식품위생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제1호·제4호·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2항제3호·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0조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제47조, 제49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 본문·제1호·제2호·제4항 및 제22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0조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③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⑭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⑮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지역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한다. <18>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약정국장"을 "식품의약품안정청 차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2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약국및의약품등의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8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0>마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20조, 제27조의4제1항,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42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1>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 및 제7조의3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5의 단서중 "보건사회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2>대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3>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4호, 제6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8조 본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4>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소속"을 "재정경제부소속"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소속"을 "보건복지부소속"으로 한다. <25>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및 제51조의2제2항제1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기관장란 가목중 "국가안전기획부·정무장관"을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하고, 동란나목중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6>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제2호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한국여성개발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보건복지부 보건국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으로 한다. <29>결핵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보건국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으로 한다. <30>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중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식품안전평가실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평가부장"으로 한다. <31>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제8항제1호·제3호 내지 제19호 및 제9항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1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16항으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의 고시 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용기·포장 및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의 고시 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작성·보급에 관한 업무 라.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실시 등에 관한 업무 마.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위탁검사에 관한 업무 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등에 관한 업무 2. 약사법 제43조에 의한 대한약전 제·개정에 관한 업무 제42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 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서울·부산· 인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축산물과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6. 식품위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재검사업무중 수입식품 등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한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축산물과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재검사업무중 수입식품등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 다.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 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요청 2. 약사법 제26조제1항 및 제8항, 동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 제조업허가 등의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의료용 고압가스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에 한한다) 및 그 변경허가 나. 제조(수입)품목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품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수리 다. 의약품등의 수입자확인 및 그 변경확인 라. 화장품수입종별허가 및 그 변경허가 3. 약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료용구를 제외한다)의 제조(수입)업자의 휴·폐업신고 수리 4. 약사법 제29조제1항 단서, 동조제3항 또는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수입)관리자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 관리자의 승인 5. 약사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관리자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료용구제조관리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약사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등에 관한 업무 7. 약사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에 관한 업무 8. 약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승인 및 신고 등의 취소, 품목수입금지(의료용구를 제외한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시정지 9. 마약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 면허와 마약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에 따른 소지중인 마약의 처분 승인 10. 마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마약의 처리 11. 마약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자중 마약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 마약수수의 허가 12. 마약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학술연구용 사용보고 13. 마약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와 수거 14. 마약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명령에 관한 업무 15. 마약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마약의 처분 1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허가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 등에 따른 소지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분승인 1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보고 1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학술연구자의 폐업 등의 신고 1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보고의 수리 2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및 수거 등 2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명령 및 폐기처분 22. 대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수거 2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장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 폐지 24.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과 처분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마약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외마약제제를 위한 마약사용의 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98·9·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2인(3급 1, 4급 1, 5급 2, 6급 4, 7급 4, 8급 3, 연구관 2, 연구사 1, 기능직 3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교수 또는 부교수 1,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 재직중인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부칙 <99·1·29 대령160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5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5중 총계는 "2,847"로, 기능직 계는 "1,114"로, 기능7급은 "5"로, 기능8급은 "8"로, 기능9급은 "90"으로, 기능10급은 "1,011"로 본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6인(부이사관 1, 3급 또는 4급 2, 4급 4, 4급 또는 5급 2, 5급 4, 6급 1, 7급 3, 기능10급 9)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 272인(기능7급 2, 기능8급 3, 기능9급 35, 기능10급 23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 행정부란 가목중 "국가안전기획부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동란 나목중 "국무총리비서실장·공보실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한다. ②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중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⑤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노동부 및 예산청"을 "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⑥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가정복지심의관"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으로,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⑦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⑧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재정경제부·노동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자치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⑨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⑩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7항 및 제39조제1항제49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부칙 <99·12·28 대령1663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의료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1인(관리관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6·7 대령168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9조·제34조 및 별표 5(연구관 및연구사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인(보건연구관 4, 보건연구사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30 대령17076>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재활원 및 국립목포결핵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인(이사관 1, 보건부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대령17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법률 제6400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 5인(4급 또는 5급 1, 5급 1, 6급 1, 7급 2)은 여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여성부로 이체한다. 부칙 <2001·3·27 대령17164>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별정직 5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9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3·2 대령17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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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5·6 대령1759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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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 |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3]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4] 보건복지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5] 보건복지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