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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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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8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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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6호 카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2·24> |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3·2·24>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여성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3·2·24, 2005·3·8> |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
|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2·24> | 좌동 |
|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2·24> | 좌동 |
제2장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좌동 |
|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수립한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심의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3년의 기간을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삭제 <2005·3·8> |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5·24> | 좌동 |
|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 대상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인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2·24> |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 |
| 제7조(민간부분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 좌동 |
| ① 민간부문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① 민간부문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3·8> |
|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 좌동 |
| 2. 사업계획내용(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 2. 사업계획내용 |
| 3.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4.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 좌동 |
|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 좌동 |
|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좌동 |
| 8. 기타 제안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있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서로서의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거쳐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지원센터(이하 "민간투자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의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
| ④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 검토에필요한 관련자료가 미비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2000·12·30> |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가 미비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2005·3·8> |
| ⑤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중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
| ⑥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⑥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성 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제반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5·3·8> |
| ⑦ 주무관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통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와 3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⑦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통지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8> |
| ⑧ 주무관청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자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의 검토·평가시 최초 제안자에대하여는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⑧ 주무관청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와 3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제반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당해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최초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3·8> |
|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⑨ 주무관청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안서의 검토·평가시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3·8> |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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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무관청이 제8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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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주무관청은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이 경우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12·30> |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3·8> |
| ⑪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당해 제안서접수일부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는 제3자의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30> | ⑪ 주무관청은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3·8> |
⑫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당해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30, 200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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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시행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
|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10조제2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한다)을 말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
| 1.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 1.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
| 2.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다만,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로서 주문관청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
| 1. 당해 사업간접자본시설사업의 총사업비의 30퍼센트이내의 범위안에서 총사업비가변경되는 경우 | 1.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의 30퍼센트이내의 범위안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
| 2. 기타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관보와 3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로 하여금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2·24] |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
|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 좌동 |
| ① 민간부문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의 내용·사유 및효과 등을 기재한 제안서를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을 검토한 후 당해 제안서의 채택여부등을 제안서 접수일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는기획예산처장관과 제안서의 채택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주무관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서의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검토·평가시 당해 사업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우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내용(기본사업계획도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3.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 좌동 |
| 5.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 좌동 |
|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좌동 |
| 7.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좌동 |
|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좌동 |
|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평가)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항목을 중심으로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구성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의 구성 | 좌동 |
|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좌동 |
|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4. 사용료, 사용량,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할인율, 부대사업의 규모 등사업의 경제성 | 좌동 |
| 5. 소요토지의 확보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소요토지확보계획 | 좌동 |
| 6. 최저요구기술수준의 충족도 및 최신공법의 적용여부 등 공사시의 적용기술 | 좌동 |
| 7. 시설의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리능력 | 좌동 |
| 8.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 좌동 |
|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함에 있어서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이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5·3·8> |
| ④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
| 1. 총사업비가 5천억원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 1. 총사업비가 5천억원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
| 2. 총사업비가 3천억원이상인 부대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 좌동 |
|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시행자 지정 | 좌동 |
|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내"라 함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를 말한다. |
좌동 |
|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 좌동 |
|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 좌동 |
|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좌동 |
|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 좌동 |
| 6.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2·2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2·24, 2005·3·8> |
| 1. 위치도 | 좌동 |
|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 좌동 |
|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 좌동 |
| 4.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 좌동 |
|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관한 서류 | 좌동 |
| 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 좌동 |
|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심의필증(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별표 1의 규정에 의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심의필증(「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6조 및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경우에 한한다) |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 12.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시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
|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1.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때(사업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기간내에서 변경하는 때(실시협약에서 정한 건설기간을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설비 및 시설의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확인을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 좌동 |
|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 좌동 |
|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제20조(민간투자지원센터의 업무) |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
| ① 민간투자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3·8> |
|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좌동 |
|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좌동 |
| 3.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좌동 |
| 4. 제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사업제안에 대한 검토·평가 | 4. 제7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평가 |
| 5. 민간투자사업관련 인·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 좌동 |
| 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활동의 지원 | 좌동 |
|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 좌동 |
| 8. 민간투자사업추진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좌동 |
| 9.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분야 연구 | 좌동 |
| 10.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좌동 |
| 11. 기타 민간투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②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
| 제21조(민간투자지원센터의 조직 등) |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
| ①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관련 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전문가중에서국토연구원장이 임명한다. |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한국개발연구원장이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
| ②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정원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로 한다.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 |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매년 운영실적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조직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국토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④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업무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8] |
제3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 |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
| 제22조(총사업비 등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2·24> | ① 법 제13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2·24, 2005·3·8> |
| 1. 조사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 1. 조사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
| 2. 설계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 2. 설계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
| 3. 공사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합계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 3. 공사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
| 4. 보상비: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 좌동 |
| 5. 부대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 등의제비용 | 좌동 |
| 6. 운영설비비: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 좌동 |
| 7.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순이익 및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건설기간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에 의한총사업비의 조정 | 좌동 |
| 2.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 좌동 |
| 제23조(사용료)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총사업비·적정수익율·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 정한다. |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적정수익율·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 정한다. <개정 2005·3·8>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사용료 징수개시 60일전까지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사용료 징수개시 6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8> |
|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 좌동 |
| 2. 사용료의 산출기초자료 | 좌동 |
| 3. 사용료의 징수방법 | 좌동 |
| 4.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율 및 그 대상 | 좌동 |
|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 좌동 |
| 6.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용료는 물가변동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을 준용한다. |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
| 제25조(시설의 유지·관리)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8>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유지·관리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시설사용내용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공익상 현저한 필요가 있고시설사용내용의 변경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업의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손실에 관하여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사용내용의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내용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회수차질에따른 손실 | 좌동 |
| 2. 기타 시설사용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되는 손실 | 좌동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좌동 |
|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99·5·24, 2003·2·24> |
제28조(기금의 운용) |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채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 3.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좌동 |
| 4.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용도 | 좌동 |
| 제29조(보증의 한도)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1천억원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천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3·2·24> | 좌동 |
| 제30조(보증료)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 좌동 |
| ②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보증채무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제31조(보증채무이행의 청구사유) |
| 1.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보증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월이 경과한 때 | 좌동 |
| 2.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보증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그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전문개정 2003·2·24] | 2.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보증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그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2003·2·24] |
|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된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좌동 |
| 1. 주된 채무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후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주된 채무의 약정기간중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 좌동 |
| 2.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비용 | 좌동 |
| 제33조(손해금)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관리기관이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좌동 |
제5절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 제34조(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
|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억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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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
|
① 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를 준용한다. |
|
② 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및 단순한 자구수정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
③ 법 제4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1. 투융자회사의 목적, 상호 및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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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융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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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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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융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순자산액 |
|
5. 투융자회사의 공고방법 |
|
6.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
|
7.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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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산운용회사의 명칭 및 주소 |
|
9.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납입기일 |
|
10.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
11. 이사후보자와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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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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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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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투융자회사재산에 관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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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회사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협회"는 "기획예산처"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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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융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회사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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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신주의 발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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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감독 |
좌동 |
| 제35조(감독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법 제46조 각호 및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5조(감독명령) |
|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라 함은 국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의 출자로 인하여공공부문의 총출자비율이 50퍼센트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
| 1. 법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 | 좌동 |
|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경우 | 좌동 |
| 3.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8> |
|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 |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 |
| 2.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 2.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
| 3. 기타 관계법률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권 | 3. 기타 관계법률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권 |
| 제37조(재정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또는 운영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2005·3·8> |
|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3. 용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됨으로써 민간자본유치가어려운 경우 | 좌동 |
| 4. 실제운영수입(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좌동 |
|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중 그 자체로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사업의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 | 좌동 |
| 6.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장 및제5장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의한예정가격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당해 시설사업의 시행에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당해 시설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
| 제38조(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
|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2·24> |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2·24, 2005·3·8> |
|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4. 삭제 <2003·2·24> | 좌동 |
|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하"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상법 등관련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되, 사회간접자본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상법」 등 관련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되, 사회기반시설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5·3·8> |
|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수 있다. |
좌동 |
| 1.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총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시설의 운영이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 좌동 |
|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좌동 |
| 4.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주무관청에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서 정한사유의 발생을 입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매수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지급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구당시의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운영설비를 포함한다), 부대사업시설 및 당해 사업의 영업권등의 적정가치를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구당시의 사회기반시설(관련 운영설비를 포함한다), 부대사업시설 및 당해 사업의 영업권 등의 적정가치를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8>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41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5·24> | 좌동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3·2·24 대령17928> 이 영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8 대령187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안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승인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한 민간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각 “사회기반시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각 “사회기반시설”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운영업무”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운영업무”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한다. 제77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⑦기획예산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ㆍ동항제2호나목 및 제17조의5제2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6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⑫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마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3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마목 및 제129조제6항제8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7>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19>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한다. <20>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을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한다. <2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2>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3>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5조의7제5호가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4>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5>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0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6>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27>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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