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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0-0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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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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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2003·11·29, 2004·2·28, 2007·9·10, 2008·7·29,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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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좌동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좌동 |
|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좌동 |
|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7.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좌동 |
|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 좌동 |
| 9. 농업협동조합법 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이상인 조합에 한한다) | 좌동 |
|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좌동 |
|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 좌동 |
|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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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 좌동 |
|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한다)가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 좌동 |
|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자산보유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보유자가 그 원본을보관·관리하고 자산보유자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보관·관리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자산관리자) |
|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 좌동 |
|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 좌동 |
|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1인 이상 | 좌동 |
|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 되어 있는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6조(과태료)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부칙 <2009ㆍ10ㆍ1 대령217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 까지 생략 <2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 <24>이하 생략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