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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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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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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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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인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3백인 이상으로 한다.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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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5·1,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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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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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을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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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임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중앙회의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5·2>

② 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다만, 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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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6.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7.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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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채, 수익증권 및 주식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산림청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결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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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채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1조의2(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
법 제60조의2(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가 우선출자를 하게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전까지 우선출자의 내용·좌수·발행가액·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3(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6.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내용 및 좌수

7.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제1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4(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5(증권의 발행시기)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6(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7(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조합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권번호

5. 발행연월일

6. 우선출자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8(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조합 또는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연월일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9(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10(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11(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기준)

①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

2. 예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나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②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우려조합"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조합으로서 중앙회가 산림청장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 조합을 말한다.

③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의 판단기준이 되는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5·2]

제11조의12(회원가입 제한기준)
법 제8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11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을 재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5·2]

제12조(부회장의 자격요건)
법 제10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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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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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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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5·1,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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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 4인

3. 중앙회의 집행간부중에서 회원조합업무와 신용사업업무를 주관하는 집행간부 각 1인

4. 중앙회의 일반간부직원중에서 부회장이 지명하는 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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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1. 조합,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감사·회계 또는 임정(林政)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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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회장

2. 중앙회의 집행간부중에서 회원조합업무와 신용사업업무를 주관하는 집행간부 각 1인

3. 이사조합장 및 대의원조합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 5인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2]

제22조(산림청장 등의 감독)

① 산림청장과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5·2>

② 법 제1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평균자산규모 등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신설 2005·5·2>

1.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자산규모 이상인 조합

2.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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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이 법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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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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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수료의 요율 등)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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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은 법 제1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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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림청장은 법 제1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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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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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림청장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 2005·5·2>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5·2>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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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5ㆍ2 대령1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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