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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09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2-18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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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난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9> |
좌동 |
| 제2조(광역구조본부·지역구조본부의 명칭·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수난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5·11·9] |
좌동 |
| 제2조의2(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 제2조의2 |
| ①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관련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조본부의 장(이하 "중앙구조본부장"이라 한다)소속하에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구조본부(이하 "광역구조본부"라 한다)별로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지역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1·9> | 삭제 |
|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관할해역안의 효율적인 수난구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하에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구조본부장 소속하에 두는 지역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9> [본조신설 99·8·9] | 삭제 |
| 제2조의3(지역대책위원회의 구성) | 제2조의3(광역 및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구성) |
| ① 지역대책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광역 및 지역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07·12·18> |
| ② 위원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구조본부의 구난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소속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1·9> | ② 광역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각 부위원장은 광역조정관 및 지역조정관이 되며,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소속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12·18> |
| 1. 광역시,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시, 군, 소방서, 국립검역소,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신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 | 좌동 |
| 2.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한적십자사,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민간구조대의 임·직원, 선박 등의 소유자 기타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99·8·9] | 좌동 |
| 제2조의4(지역대책위원회의 기능) 지역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5·11·9> |
제2조의4(광역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기능) |
| 1. 수난대비계획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해상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상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및 민간 구조대와의 구조협력 필요시 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해상에 있어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해상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99·8·9] | 좌동 |
| 제2조의5(지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제2조의5(광역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 ① 지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역대책위원회의업무를 총괄한다. | ① 광역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의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2·18> |
| ② 지역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99·8·9] | ② 광역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18> [본조신설 99·8·9] |
| 제2조의6(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 | 제2조의6(광역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 |
| ①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① 광역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12·18> |
| ②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광역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18> |
| ③ 위원장은 해상수난구호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능별 또는 사안별로 관련기관의 위원만으로 회의를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중앙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 ④ 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제3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광역구조본부장(인천지역구조본부의 경우에는 중앙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광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8> |
| ⑤ 위원장은 지역대책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검토 및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제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락관등 관계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99·8·9] | ⑤ 광역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검토 및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락관 등 관계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7·12·18> [본조신설 99·8·9] |
| 제2조의7(서무 등) | 좌동 |
| ① 지역대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대책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 ① 광역 및 지역대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12·18> |
| ② 간사와 서기는 해양경찰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② 간사와 서기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12·18> |
| ③ 지역대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9] | ③ 광역 및 지역대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8> [본조신설 99·8·9] |
| 제2조의8(수당 및 여비) 지역대책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9·8·9] |
제2조의8(수당 및 여비) |
| 제2조의9(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역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역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8·9] |
제2조의9(위원회의 운영세칙) |
| 제2조의10(연락관의 지정) | 좌동 |
| 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2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당해 기관의 연락 및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연락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 ① 광역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제2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당해 기관의 연락 및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연락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2007·12·18> |
| ②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과의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본조신설 99·8·9] | ② 광역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과의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2007·12·18> [본조신설 99·8·9] |
| 제3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당해 여객선 및 그 소유자의 사무실에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② 여객선의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상황은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및 탑승객 해상추락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8] |
|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비치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9] | 삭제 |
제3조의2(보상금의 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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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관계 증명 서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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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상의 경우 병원진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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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의 경우 장애판정서 [본조신설 2007·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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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구난작업 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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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선박위치통보의 종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위통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9> |
제4조(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 |
| 1. 항해계획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
좌동 |
| 2. 위치통보 항해계획통보후 약 12시간 간격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
좌동 |
| 3. 변경통보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때,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이상 벗어난 때 또는목적지를 변경한 때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
좌동 |
| 4. 최종통보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
좌동 |
| 제5조(선박위치통보 방법·주파수등) | 좌동 |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통보에 사용하여야 하는 통신방법은 유·무선통신 또는 서면제출등의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 ① 법 제18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방법은 유·무선통신 또는 서면제출등의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2007·12·18> |
| 1.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이내의 해역을 항해중일 때에는 디지탈 선택호출장치가있는 통신장비로써 협대역 직접인쇄 통신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2.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밖의 해역을 항해중일 때에는 국제해사위성(인마세트)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연안국의 무선국을 경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역구조본부에 통보할 수 있다. | 2.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밖의 해역을 항해중일 때에는 국제해사위성(인마세트)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연안국의 무선국을 경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역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지역구조본부에 통보할 수 있다. |
|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통보에 있어서는 전파법령에 의하여 선박에 개설된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방법외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선박위치통보를 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5·11·9> | 좌동 |
| 제6조(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상인명안전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에 한한다. <개정 2005·11·9> |
제6조(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
|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 좌동 |
|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중 항행시간이 12시간이상인 선박 | 좌동 |
| 3.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불능선·조정제한선 및 홀수제약선 | 좌동 |
| 4.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예인선 | 좌동 |
| 5. 원유·제품유·케미칼등 위험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 | 좌동 |
| 제7조(관련자료의 수집)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상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통보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
제7조(관련자료의 수집) |
| 1. 선박과 통신장비의 제원 및 통신청취당직근무시간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선박위치예측을 위한 선박의 운항속력, 선박의 종류, 승무인원 및 선박의 유형·크기·색채등 | 좌동 |
| 3. 선박에 비치된 안전 및 구명설비 | 좌동 |
| 4. 기타 수난구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좌동 |
| 제8조(관련자료의 보호 및 제공) | 좌동 |
| ①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통보자료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조난사고의 방지와 수난구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 좌동 |
| ② 해양경찰청장은 수난구호업무를 위하여 외국의 수난구호업무 관련기관이 제1항의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수난구호업무종사명령서등) | 좌동 |
| ① 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난구호종사명령을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난구호업무종사명령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3> | 좌동 |
| ② 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자동차·토지·건물기타 물건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물자등사용통지서를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시설·물자등사용통지서를 교부하지아니하고 구술로 통지하며, 사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물자등사용증명서를교부할 수 있다. <개정 97·1·3> | 좌동 |
| 제10조(구호비용의 지급신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의 구호비용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당해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7·1·3> |
제10조(구호비용의 지급신청) |
| 1. 삭제 <99·2·1> |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 구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전문개정 2007·12·18] |
| 3. 구호비용의 산출근거 | 삭제 |
|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
좌동 |
부칙 <2005ㆍ11ㆍ9 해양수산부령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7ㆍ12ㆍ18 해양수산부령3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10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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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광역구조본부·지역구조본부의 명칭·위치 및 수난구호관할해역 | |
| [별지 제1호서식]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 |
| [별지 제2호서식] 항해계획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위치통보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변경통보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최종통보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수난구호업무종사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시설·물자등 사용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시설·물자등 사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구호비용청구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