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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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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14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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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등(전임된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9, 2006·1·26> |
좌동 |
| 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19> |
좌동 |
제2장 징병신체검사 |
좌동 |
| 제3조(징병관등의 직무) | 좌동 |
| ① 징병관은 징병신체검사(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신체검사종사원[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및 군의관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2·1> | ① 징병관은 징병신체검사(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신체검사종사원[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2·1, 2008·2·14> |
| ② 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 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마친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등위 또는 기타의 판정을 한다. <개정 2002·2·1> | ②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 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마친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등위 또는 기타의 판정을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 ③ 제2항에 따른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2008·2·14> |
| 제4조(검사업무의 분장등) | 좌동 |
①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5·19, 2002·2·1,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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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5·19, 2002·2·1, 2004·2·2, 2008·2·14> |
| ② 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기재한다. | 좌동 |
| 제5조 삭제 <94·1·29> |
좌동 |
| 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 좌동 |
| ①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검사할 수 있다. <개정 99·1·30, 2002·2·1> | ①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검사할 수 있다. <개정 99·1·30, 2002·2·1, 2008·2·14> |
| ② 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 좌동 |
| ③ 신체검사종사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등을 설명하고,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등을 사용하는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고있음을 담당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 ③ 신체검사종사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등을 설명하고,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등을 사용하는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고있음을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
| 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외관상 명백히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검사의 방법 등) | 좌동 |
| ①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안과·신경정신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치과의 순서로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2·1> | ② 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2·1, 2008·2·14> |
| 1.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눈높이의 전방에 설치된 목표를 바라보게 하고턱을 곧게 하여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다. | 좌동 |
| 2. 체중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체중측정기의 중앙에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다. | 좌동 |
| 3. 시력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시력표에 정하여진 거리 앞에 맨눈 상태로 서게 한 후먼저 왼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오른쪽 눈부터 검사하되, 시력표의 1.0(20/20)부터시작하여 점차 큰 표를 가리켜 측정하며, 오른쪽 눈이 끝나면 오른쪽 눈을 눈가리개로가리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 눈을 검사한다. 이때 시력표의 조도는 200룩스로 한다. | 좌동 |
|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혈압측정기로 측정한다. |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혈압측정기로 측정하며,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 5. 안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시력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맨눈시력0.4(20/50)미만인 자와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는 정밀검사를 하되, 부동시로확인된 자는 시력교정수술 여부 및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 5. 안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시력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최대교정 시력 0.6 이하인 자와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는 정밀검사를 하되, 부동시(不同視)로확인된 자는 시력교정수술 여부 및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
| 6. 신경정신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의 태도가 이상하거나, 인성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자, 신체에 문신·자해흔적이 있는 자 또는 주사자국이 많은 자에대하여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 6. 신경정신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자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
| 7. 내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흉부방사선간접촬영필름을 확인한 후청진기에 의한 개인별 심장질환검사 등 질환유무를 검사하고, 혈압측정결과 이상이있는 자는 정밀 재검사한다. | 7. 내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청진기에 의한 개인별 심장질환검사 등 질환유무를 검사하며, 혈압측정결과 이상이있는 자는 정밀 재검사한다. |
| 8. 외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를 5명단위로 담당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으로부터 2미터 앞에 서게한 후 손가락·몸통 및 팔다리 운동을 시켜 검사하고, 질환자에 대하여는정밀검사한다. 특히 항문·수술흔적 및 화상 등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 8. 외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를 5명단위로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2미터 앞에 서게한 후 손가락·몸통 및 팔다리 운동을 시켜 검사하고, 질환자에 대하여는정밀검사한다. 특히 항문·수술흔적 및 화상 등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
| 9. 이비인후과의 검사는 귀·코·목의 순서로 검사하며, 난청 등을 감별하기 위한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500헤르츠·1000헤르츠 및 2000헤르츠에서의 기도청력역치를 산술 평균하여청력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 좌동 |
| 10. 피부과 및 비뇨기과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 10. 피부과 및 비뇨기과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다만, 성전환자인 경우에는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서 또는 방사선 소견서 등으로 해당 검사를 대체한다. |
| 11. 치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의 치아·잇몸 등 구강검사를 하고, 치아 이상자는방사선 촬영 등으로 정밀검사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한 때에는 그 수치를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평가하기 곤란한 자는 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해당질병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군 병원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02·2·1>[전문개정 99·1·30]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한 때에는 그 수치를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평가하기 곤란한 자는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해당질병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군 병원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02·2·1, 2008·2·14>[전문개정 99·1·30] |
| 제9조(방사선 촬영 등) | 좌동 |
| ① 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간접촬영을실시하고, 간접촬영한 방사선사진의 판독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직접촬영을실시한다. <개정 92·1·7, 99·1·30> | 좌동 |
| ② 방사선사는 흉부에 대한 방사선사진을 진단방사선과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에게인계한다. 이 경우 진단방사선과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당일에방사선사진을 판독하여야 하며, 각과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은 각질병부위를 검사할 때에 방사선사진과 대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7, 99·1·30, 2002·2·1> | ② 방사선사는 흉부에 대한 방사선사진을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게인계한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당일에방사선사진을 판독하여야 하며, 각 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각질병부위를 검사할 때에 방사선사진과 대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7, 99·1·30, 2002·2·1, 2008·2·14> |
| ③ 내과·외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신경정신과의 담당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중간염·당뇨 또는 약물중독 등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양성반응자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약물중독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99·1·30, 2002·2·1> | ③ 내과·외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신경정신과의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중간염·당뇨 또는 약물중독 등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양성반응자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약물중독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99·1·30, 2002·2·1, 2008·2·14> |
| 제10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등) | 좌동 |
|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중조절에 의한체중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신설 94·1·29, 99·1·30> | 좌동 |
| 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좌동 |
|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이 별표 2의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2·2·1> |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 2의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2·2·1, 2008·2·14> |
| 제12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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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13조(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 제13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
| ① 신체검사결과 질병·심신장애정도의 등급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자(안과시력검사결과 그 평가기준등급이 1급인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담당징병전담의사 또는담당군의관이 병적기록표의질병정도란에 "△"의 부호를 하고 별표 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등급 및신체등위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고, 신장·체중의 측정결과는 측정자가 기재한 후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가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9, 2002·2·1> | ① 신체검사결과 질병·심신장애정도의 등급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자(안과시력검사결과 그 평가기준등급이 1급인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의질병정도란에 "△"의 부호를 하고 별표 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등급 및신체등위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고, 신장·체중의 측정결과는 측정자가 기재한 후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가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9, 2002·2·1, 2008·2·14> |
| ② 군의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 신체검사 당시 부상한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한 자로서 장차 치유될 가능성이있다고 인정되어 2급 내지 4급의 신체등위판정을 받은 자 | 좌동 |
| 2. 신체검사대상자가 심신장애를 호소하나 그 진부의 판정이 곤란한 자 | 좌동 |
| 3. 실제 연령이 19세미만자로 인정되는 자 | 좌동 |
| 제14조(신체등위의 최종판정) | 좌동 |
| ①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은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때에는 당해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중 하위의 등위로판정한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후에 재검사하여 판정할 수 있다.<개정 86·2·11, 90·1·3, 92·1·7, 94·1·29, 99·1·30> | 좌동 |
| ② 징병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은 3개이상, 5급은 2개 이상으로 되어 신체등위를 한 등위 낮게 판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전에 판정한 평가 등급의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를 재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6> | 좌동 |
|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결과 병종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후의 교육 및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
|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 좌동 |
| ① 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징병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 ①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징병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징병관은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96·2·1> | 좌동 |
제3장 입영등 신체검사 |
좌동 |
| 제17조(입영등 신체검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입영신체검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에 한하여 이를 기재하고, 신체등위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30, 2004·2·2> |
좌동 |
|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신체검사 | 좌동 |
|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 | 좌동 |
|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 | 좌동 |
| 4.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입영신체검사 | 좌동 |
| 5.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입영신체검사 | 좌동 |
| 6.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대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 | 좌동 |
| 7.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에 대하여병역처분변경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 | 좌동 |
| 8. 삭제 <95·2·10>[전문개정 94·1·29] | 좌동 |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
좌동 |
| 제18조(지원병신체검사)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94·1·29, 95·2·10, 99·1·30> |
좌동 |
|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병역처분변경등 신체검사 |
좌동 |
|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법 제65조 ,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 등을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2·2, 2006·1·26>[전문개정 99·1·30] |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
① 법 제65조 ,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 등을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2·2,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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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병역처분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술 전의 질병상태 및 수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 필름,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의료장치를 이용하여 찍은 각종 사진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4>[전문개정 9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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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
좌동 |
| 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입영등신체검사·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등신체검사에 있어 별표 2중 전시평가기준에의하여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을 할 수 있다.<개정 94·1·29> |
좌동 |
부칙 <2006ㆍ1ㆍ26 국방부령59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신체등위 판정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및 병역처분변경등의 신체검사는 제12조 표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14 국방부령64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신체검사 대상자 및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자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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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 |
|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