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2-06-26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2-12-28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국방부와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국방부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보좌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보좌관밑에 행정의전담당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행정의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행정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좌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사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 좌동 |
| 2. 대외 대담자료의 작성 및 기록유지 업무 | 좌동 |
| 3. 외신 및 대외 정책자료, 대외 공한 및 서한의 번역 업무 | 좌동 |
| 4. 장관의 국외업무 보좌 | 좌동 |
| 5. 공보분야의 업무보좌 및 연설·훈시자료의 작성 업무 | 좌동 |
| 6. 장관 활동계획의 보좌 및 안전관리 업무 | 좌동 |
| 7.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외빈의 안내 | 좌동 |
| 8. 장관 지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 | 좌동 |
| 10.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방부 각종회의의 의전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12. 정부행사의 군 의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대내·외 일정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4.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 | 좌동 |
| 15. 기타 의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조(정훈공보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정훈공보관밑에 홍보기획담당관·보도담당관 및 정훈담당관 각 1인을 담당한다. | 좌동 |
| ②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도담당관 및 정훈담당관은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공보관으로 보좌한다. <개정 2000·8·28> | 좌동 |
| 1. 국방관계 홍보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군 문화활동 및 대외 문화행사의 지원 | 좌동 |
| 3. 정훈·공보사업별 심사분석 및 평가 업무 | 좌동 |
| 4. 국군홍보원 및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5. 대내·외 홍보물의 제작지원 업무 | 좌동 |
| 6. 안보현장 견학 및 대외 문화행사의 지원 | 좌동 |
| 7. 진중문예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보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공보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관련 보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내·외신기자의 취재 협조 | 좌동 |
| 3. 국방관련 내·외신 보도에 대한 분석 | 좌동 |
| 4. 각종 간행물의 국방관련 기사 분석 | 좌동 |
| 5. 국방관련 보도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 좌동 |
| 6. 국방관련 보도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론계 현황 및 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⑤ 정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공보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정신전력정책의 수립·시행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부대 정훈교육 지침 및 군 교육기관 정훈교육계획의 수립 | 좌동 |
| 4. 부대 및 군 교육기관 정훈교육기법의 연구·개발 | 좌동 |
| 5. 각종 정훈교육 교재의 제작 및 간행물의 보급 지원 | 좌동 |
| 6. 장병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법무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법무관리관밑에 법무담당관 및 법제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법무담당관 및 법제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 좌동 |
| 3.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 좌동 |
| 4. 군법무관의 임용·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군사법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 수사기관 및 군 검찰기관의 지도·감독 | 좌동 |
| 7.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징계관련업무 | 좌동 |
| 9.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0. 군법교육 관련 업무 | 좌동 |
| 11.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군 사법관련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각종 소송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14. 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1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령안 및 훈령·예규안의 기초 심사 | 좌동 |
| 2. 국방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 좌동 |
| 3. 대외 군사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제협정·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 좌동 |
| 5. 국제법(작전·환경·해양·항공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한·미 행정협정 및 한국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외국법령의 수집·연구·편찬 및 발간 업무 | 좌동 |
| 8.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 좌동 |
| 9.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 좌동 |
| 10.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활동 | 좌동 |
| 제5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관밑에 감사1담당관·감사2담당관·감사3담당관 및 민원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감사1담당관·감사2담당관 및 민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감사3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감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감사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 국방부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시달 | 좌동 |
|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실시 | 좌동 |
| 4. 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전산화 | 좌동 |
| 5.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종합 | 좌동 |
| 6.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종합 | 좌동 |
| 7. 감사 업무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 좌동 |
|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 좌동 |
| 9.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평가 | 좌동 |
| 11.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 좌동 |
| 1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13.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14.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조정 및 관련업무 협조 | 좌동 |
| 1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감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2. 회계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좌동 |
| 3. 계산증명 확인 및 결과 조치 | 좌동 |
| 4.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 | 좌동 |
| 5.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군수·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에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6. 전비품·통상품 및 금전의 손망실 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전비품의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군수·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좌동 |
| ⑤ 감사3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투자사업(지상·해상·공중 및 공통전력 등)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2.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에 관한 사항 및 방위산업체에 대한 융자금의사용내역 검사·감독 | 좌동 |
| 3.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입에 대한 감독 | 좌동 |
| 4. 작전부대·합동부대를 제외한 부대 및 기관에 대한 전비태세검열 | 좌동 |
| 5. 투자사업분야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좌동 |
| ⑥ 민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분야 민원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 국방분야 민원업무의 접수·상담·조사·통제 및 처리 | 좌동 |
| 3. 국방부종합민원실 및 국방신고센터의 운영 | 좌동 |
| 4. 행정정보공개신청의 접수 및 처리 | 좌동 |
| 제5조의2(분석평가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분석평가관밑에 투자평가 담당관·운영평가담당관 및 비용분석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투자평가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운영평가담당관 및 비용분석담당관은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투자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투자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2. 투자사업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3. 투자사업 분석평가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4.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사후 분석평가의 실시 | 좌동 |
| 5. 투자사업관련 지시 사업 또는 관련부서 평가의뢰 사업의 분석평가 | 좌동 |
| 6. 획득관련 확인 및 분석팀의 구성·운영 | 좌동 |
| 7. 분석평가업무지침의 작성 및 배포 | 좌동 |
| 8. 분석평가에 관한 자료의 종합관리 및 전파 | 좌동 |
|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운영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2. 경상비분야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3. 경상비분야 분석평가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4. 경상비분야의 사전·사후 분석평가의 실시 | 좌동 |
| 5. 경상비관련 지시 사업 또는 관련부서 평가의뢰 사업의 분석평가 | 좌동 |
| 6. 경상비관련 확인 및 분석팀의 구성·운영 | 좌동 |
| 7. 경상비 주요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전파 | 좌동 |
| 8. 그 밖에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관련 업무 | 좌동 |
| ⑤ 비용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2. 무기체계 장비별·획득방법별 비용분석기법의 발전 | 좌동 |
| 3. 비용분석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4. 주요사업의 비용분석 및 지원 | 좌동 |
| 5. 가격·비용정보의 수립·분석 및 전파 | 좌동 |
| 6. 비용분석에 관한 자료의 종합관리 및 전파 | 좌동 |
| 7. 주요 무기체계의 도태관련 비용분석 | 좌동 |
| 8. 한국국방연구원 비용분석연구실 업무의 지도·감독[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6조(군비통제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군비통제관밑에 군비기획담당관·대북협상담당관 및 국제군축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군비기획담당관은 부이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군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비통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군비통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군비통제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부의 통일정책관련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및 남·북한 군사통합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남·북한 화해 및 교류협력관련 군사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대북협상담당관은 다음 사퐈 관하여 군비통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정부의 대북정책 및 회담관련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3. 정전체제 유지·관리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관련 업무 | 좌동 |
| 3의2. 남·북한 군비통제의 협상지침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남·북한 군사회담에 대비한 협상전략 및 세부방안의 수립·추진 | 좌동 |
| 5. 군사회담의 운영 및 대표단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국군포로·실종자 및 남·북한 경제협력 등 대북현안관련 군사부문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⑤ 국제군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비통제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제군비통제대책의 수립 및 활동 | 좌동 |
| 2. 대량살상무기 관련 비확산 및 대확산정책의 수립 | 좌동 |
| 3.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이행업무 조정·통제 | 좌동 |
| 4. 유엔 및 국제군비축소기구 활동관련 업무 | 좌동 |
| 5.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관련 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검증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검증관련기구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제7조(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정보화기획관밑에 정보화정책담당관 및 정보체계획득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12·31> | 좌동 |
| ②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체계획득담당관은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③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 좌동 |
| 2. 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조정·통제 | 좌동 |
|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 좌동 |
| 4. 국방정보화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5. 정보의 공유·유통·공동이용 및 전자정부(電子政府) 관련 업무 | 좌동 |
| 6. 정보화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 | 좌동 |
| 7. 국방정보기술의 개발·관리정책과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국방정보체계의 감리·성과분석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새로운 정보기술 및 정보기술매체의 도입·활용·촉진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국방정보화관련 위원회 운영 및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 좌동 |
| 11.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및 정보화관련 산하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2. 정보보호 및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수립 | 좌동 |
| 13.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픈 정보화 관련 사항 | 좌동 |
| ④ 정보체계획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및 획득업무 주관 | 좌동 |
| 2.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C4I)체계, 자원관리체계, 통신망, 전산장비및 정보보호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 좌동 |
| 3. 정보체계의 개발·획득·집행 및 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국방정보체계 및 정보체계 보호장비의 사업소요 결정·조정 | 좌동 |
| 5. 정보체계개발사업의 기술적·부수적 성능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정보체계개발의 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 | 좌동 |
| 7. 정보체계개발의 시험평가 통제 및 개발현황의 파악·조치 | 좌동 |
| 8.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상호운용성 정책 수립 및 표준개발·적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국방정보체계통합의 조정 및 통제 | 좌동 |
| 10. 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 | 좌동 |
| 11. 군 주파수(周波數)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 좌동 |
| 제8조(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밑에 기획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민정협력담당관 및행정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총괄담당관을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국방기획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국방 주요사업계획의 관리 업무 | 좌동 |
| 3. 국정운영 및 시책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국방현황 종합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각종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각종 회의의 운영·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지시사항(대통령·장관)에 관한 종합 관리 | 좌동 |
| 8. 국방분야의 정부업무 평가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삭제 <2001·12·31> | 좌동 |
| 10. 기획관리실내의 업무 종합·조정 | 좌동 |
| 11.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중·장기 국방조직체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국방 증기·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연도별 군인·군무원의 정원 조정시달 | 좌동 |
| 4.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수시개편계획 검토·승인 및 정원 검토·조정 | 좌동 |
| 5. 조직진단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 좌동 |
| 6. 조직기능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검토·연구 및 역사자료 관리 | 좌동 |
| 8.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및 동시행규칙에의한 세부기능 및 정원의 검토·조정 | 좌동 |
| ⑤ 민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당·정협회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국회 청원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군의 대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감독 | 좌동 |
| 5. 계엄행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서관리제도의 개선 및 연구·발전 | 좌동 |
| 4. 국방행정규정집의 정비·유지 업무 | 좌동 |
| 5. 국방통계의 유지 및 관리, 통계연보 발간 업무 | 좌동 |
| 6. 제안제도의 운영 및 사무개선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9조(계획예산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계획예산관밑에 총괄조정담당관·중기계획담당관·예산편성담당관·예산운영담당관·회계관리담당관 및 연금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간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총괄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지침 수립 | 좌동 |
| 2. 국방예산의 기준설정 및 제도 발전 | 좌동 |
| 3.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및 편성 | 좌동 |
| 4. 장비운영 예산의 편성 | 좌동 |
| 5. 시설의 건설·유지 및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 좌동 |
| 6. 전시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기준설정·지침수립 및 종합편성 | 좌동 |
| 7.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증기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수립 | 좌동 |
| 2. 국방가용재원의 판단 및 배분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 좌동 |
| 4. 국방기획관리제도 및 국방관리회계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⑤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인건비·급식·피복 예산의 편성 | 좌동 |
| 2. 교육훈련 예산의 편성 | 좌동 |
| 3. 부대활동 예산의 편성 | 좌동 |
| 4. 물자획득 예산의 편성 | 좌동 |
| 5. 예비전력 예산의 편성 | 좌동 |
| 6. 국방연구활동지원 예산의 편성 | 좌동 |
| 7. 군인연금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 좌동 |
| ⑥ 예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좌동 |
| 2.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 및 분석 | 좌동 |
| 3.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좌동 |
| 4. 타회계 전출금·산하단체에 대한 출연금 및 전 군 지원예산의 관리 | 좌동 |
| ⑦ 회계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자금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좌동 |
| 2.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업무의 총괄 | 좌동 |
| 3. 계약업무의 지도·통제와 주요계약의 사후심사 | 좌동 |
| 4. 회계 및 원가관리제도의 발전 | 좌동 |
| 5. 회계관련 질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 | 좌동 |
| ⑧ 연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운영 | 좌동 |
| 2. 군인연금기금 및 재산의 관리 | 좌동 |
| 3. 군인연금법상의 제급여의 지급 관리 | 좌동 |
| 4. 군인연금법에 의한 세입 징수 관리 | 좌동 |
| 제10조(획득정책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획득정책관밑에 획득정책 담당관·전력계획담당관·집행통제담당관·사업1담당관 및사업2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획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획득정책의 수립 및 발전 | 좌동 |
| 2. 국방획득업무의 수행체계·규정·제도개선 및 연구·발전 | 좌동 |
| 3. 획득실 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 좌동 |
| 4. 절충교역 정책 및 제도의 발전, 절충교역 협상의 조정·통제와 절충교역의 이행 및자산관리 업무 | 좌동 |
| 5. 획득관련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검토·협조 | 좌동 |
| 6.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범정부차원의 획득사업 검토·조정 및 통제 | 좌동 |
| 7. 획득관련 대국회·정부 및 대외홍보 업무 | 좌동 |
| 8. 국정감사 등 획득업무관련 대외기관 감사업무의 협조 | 좌동 |
| 9. 획득무관(군수무관·과학무관)의 선발·파견 및 통제 | 좌동 |
| 10. 획득분야 정책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획득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획득업무관련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발전 | 좌동 |
| 1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국외도입사업 관련사항의 종합 | 좌동 |
| 14.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력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전력투자사업 중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전력투자사업의 중기 및 연도별 가용재원(可用財源)의 판단 | 좌동 |
| 3. 전력투자사업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 좌동 |
| 4. 국방부가 통제하는 예산집행사업의 구분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전력투자사업중기계획의 작성 및 예산편성관련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전력투자예산의 획득관련 업무 | 좌동 |
| ⑤ 집행통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전력투자사업예산의 운영·통제 및 조정 | 좌동 |
| 2. 전력투자사업 자금 및 재원의 관리 | 좌동 |
| 3. 전력투자사업예산의 분기·수시 및 연말결산 업무 | 좌동 |
| 4. 전력투자사업예산의 분기별 배정계획의 수립 및 협조 | 좌동 |
| 5. 국방부 통제사업의 집행승인과 건의내용관련 실·국 검토결과의 종합·보고 | 좌동 |
| 6. 집행승인사업중 집행전 예산의 증·감조정의 건의에 대한 조치 | 좌동 |
| 7. 전력투자사업예산 집행현황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8. 전력투자사업예산중 이월예산의 검토·조정·승인 및 협조 | 좌동 |
| 9. 전력투자사업예산 관련 자료의 관리 | 좌동 |
| 10.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재투자사업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⑥ 사업1담당관은 함정건조, 기동·타격, 해상·상륙과 지원전력 무기체계 및 장비의국외도입에 관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외도입사업의 조정·통제 | 좌동 |
| 2. 사업별 협상지침의 수립과 사업별 협상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국외도입사업의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사업별 획득계획의 수립 및 총 사업비의 판단 | 좌동 |
| 6.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자료의 검토·조정 및 요구 | 좌동 |
| 7. 사업별 집행통제 및 집행진도 파악과 이용·전용조치의 협조 | 좌동 |
| 8.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업무의 협조 | 좌동 |
| 10. 절충교역 추진여부의 결정 및 협상지침의 수립, 협상진행사항의 조정·통제와협상결과의 검토 | 좌동 |
| 11. 제안요구서의 작성, 획득계획공고, 공개설명회, 제안서의 접수 및 시험평가업무의협조 | 좌동 |
| 12. 사업별 각 군·기관 위임분야의 판단·결정 및 건의 | 좌동 |
| 13. 각종 선행조치의 파악·협조 및 통제 | 좌동 |
| 14. 재투자사업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⑦ 사업2담당관은 공중·방공,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C4I)체계, 전자전전력 무기체계 및 장비의 국외도입에 관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외도입사업의 조정·통제 | 좌동 |
| 2. 사업별 협상지침의 수립과 사업별 협상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국외도입사업의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사업별 획득계획의 수립 및 총 사업비의 판단 | 좌동 |
| 6.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자료의 검토·조정 및 요구 | 좌동 |
| 7. 사업별 집행통제 및 집행진도 파악과 이용·전용조치의 협조 | 좌동 |
| 8.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업무의 협조 | 좌동 |
| 10. 절충교역 추진여부의 결정 및 협상지침의 수립, 협상진행사항의 조정·통제와협상결과의 검토 | 좌동 |
| 11. 제안요구서의 작성, 획득계획공고, 공개설명회, 제안서의 접수 및 시험평가업무의협조 | 좌동 |
| 12. 사업별 각 군·기관 위임분야의 판단·결정 및 건의 | 좌동 |
| 13. 각종 선행조치의 파악·협조 및 통제 | 좌동 |
| 14. 재투자사업에 관한 업무[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1조(군수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군수관리관밑에군수기획담당관·장비탄약담당관·보급담당관·군수협력수송담당관 및군수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12·31> | 좌동 |
| ② 군수기획담당관 및 군수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장비탄약담당관·보급담당관 및 군수협력수송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99·12·31> | 좌동 |
| ③ 군수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발전 및 소요·지원능력의 판단 | 좌동 |
| 3. 전시소요 비축물자 확보계획의 수립·발전 | 좌동 |
| 4. 각 군간 상호 군수지원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3군 공통군수품 군수지원체계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6. 국방부 재해대책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7. 군수정보체계(軍需情報體系)의 운영 및 제도 발전 | 좌동 |
| 8.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장비탄약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 좌동 |
| 1. 장비·정비 및 탄약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 소요결정된 장비류 등의 사업관리 | 좌동 |
| 3. 전투장비보강·지원장비획득·장비운영유지·탄약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의편성·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 좌동 |
| 4. 종합군수지원정책 및 제도 발전 | 좌동 |
| 5.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 인가 | 좌동 |
| 6. 장비·정비 및 탄약분야의 자산파악 및 조정·통제,전투긴요품목(戰鬪緊要品目)의 비축 업무 | 좌동 |
| 7. 장비·정비 및 탄약분야의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 좌동 |
| 8. 탄약의 저장·안전관리, 기능시험 및 정비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탄약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非軍事化) 추진 | 좌동 |
| 10. 장비·정비 및 탄약 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 좌동 |
| ⑤ 보급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 좌동 |
| 1. 보급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 보급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 좌동 |
| 3. 보급기준의 설정, 지원능력 판단·운영 및 전투긴요품목의 비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한·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한·미간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협조 | 좌동 |
| 7. 보급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 좌동 |
| 8.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 좌동 |
| ⑥ 군수협력수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 좌동 |
| 1. 한·미안보협의회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군수분야 한·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한·미 전시재보급계획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한·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주둔군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 좌동 |
| 7.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군 기능인력의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 좌동 |
| 10. 수송정책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 좌동 |
| 11. 군용 항공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수송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 좌동 |
| 13.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⑦ 군수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99·12·31, 2001·12·31> | 좌동 |
| 1. 군수품 조달 및 목록화에 관한 정책·방침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 군수품조달업무의 지도·감독 및 집행실적의 종합 | 좌동 |
| 3. 군수품의 표준화·품질보증·형상관리·규격화의 심의·결정 및 관리 | 좌동 |
| 4. 군수품의 관리·처분·단속·허가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운영유지분야의 해외구매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수품 외자구매제도 및 세계무역기구와의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기타 비무기체계)의소요결정 | 좌동 |
| 8. 국방부조달본부·국방품질관리소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제12조(연구개발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연구개발관밑에 연구개발기획담당관·기술개발관리담당관·방산지원담당관 및국제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연구개발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항공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으로, 기술개발관리담당관은영관급장교로, 방산지원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연구개발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연구개발 및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방연구개발계획서 및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서의 작성·발간 및 배부 | 좌동 |
| 3.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협조·지원 및 연구개발예산의 종합·조정 | 좌동 |
| 4. 연구개발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5. 연구개발관련 정보의 획득 및 유통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과 연구개발관련 법령·방침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7.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8. 연구개발 대상사업 및 주도형태의 결정 | 좌동 |
| 9. 사업별 각군·기관 위임분야의 판단·결정 및 건의 | 좌동 |
| 10.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집행승인과 양산사업 집행승인 | 좌동 |
| 11. 정부 또는 업체 주도 비무기체계 개발업무의 주관 | 좌동 |
| 12.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요구·검토 및 조정 | 좌동 |
| 13. 사업별 집행통제 및 집행 진도파악과 이용·전용조치의 협조 | 좌동 |
| 14.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술적·부수적 성능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15.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시험평가의 조정·통제 및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의 협조 | 좌동 |
| 16.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술개발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중·장기 핵심기술·부품소요 결정의 주관 및 무기체계 분야별 핵심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핵심기술·부품의 개발 및 관리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3. 개별 기초연구 및 특화연구센터 개발사업의 조정·통제 | 좌동 |
| 4.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 좌동 |
| 5.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기술용역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절충교역 기술관련 협상대안의 수립, 협상결과의 검토 및 획득기술의 관리 | 좌동 |
| 8. 민·군 겸용기술개발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9.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관련 업무 | 좌동 |
| 10. 기술·부품 개발사업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기술수준의 조사·분석 및 기술획득계획의 수립 | 좌동 |
| 12. 무기체계별 획득기술의 관리 및 적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기술자료의 지원 및 통계자료의 관리 | 좌동 |
| ⑤ 방산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방위산업 육성·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위촉·해지와 방위산업물자 및 업체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업무 | 좌동 |
| 3. 방위산업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관련 방침의 수립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4. 비무기체계의 업체자체개발업무의 주관 | 좌동 |
| 5. 군용물자 부품개발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6. 방위산업물자 국내판매의 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방위산업 육성기금의 획득·관리 및 운용 | 좌동 |
| 8. 방위산업물자의 장기소요량 통보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방위산업용 원자재 비축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와 전략물자의 수입승인 및 최종사용증명서의 발급업무 | 좌동 |
| 11.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에 관한 허가 및 관리 | 좌동 |
| 12. 방위산업진흥회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획득관련 국제협력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방위산업물자 및 기술의 수출정책·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허가 등 수출관리 및 수출업신고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군수품의 수출과 국제거래에 관한 대외협력 업무 | 좌동 |
| 5. 외국과의 방산·기술 및 군수협력 분야 협정안의 검토 및 체결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한·미안보협의회의, 안보협력위원회 및 방산기술협력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에관한 업무 | 좌동 |
| 7. 외국과의 방산·기술 및 군수협력 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방산협력관련 고위인사의 해외출장 및 방한(訪韓)의 협조·지원에 관한 업무[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14조(정책기획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정책기획국에 정책조정과·기본정책과·미주정책과 및 대외정책과를 둔다. | 좌동 |
| ② 정책조정과장·기본정책과장 및 미주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대외정책과장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방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국가안보현안에 관한 국방관련사항의 검토 협조 | 좌동 |
| 3. 유엔평화유지활동관련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4. 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 좌동 |
| 5. 전 군 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방부 위기관리체제의 운영 및 조정 | 좌동 |
|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방기본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국방분야 대북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3. 전신 국방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국방백서의 발간 | 좌동 |
| 5.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기타 국방정책관련 국방부산하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6. 국방연구과제 소요종합·부여 및 제도 발전 | 좌동 |
| ⑤ 미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미군사정책은 수립·조정 | 좌동 |
| 2. 한·미안보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3. 한·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방위비분담업무의 주관 및 대미 협의 | 좌동 |
| 5. 주둔군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좌동 |
| 6. 미주지역 국가와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⑥ 대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외 군사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미주지역 국가외의 국가와의 군사교류·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주요 대외 군사정세의 분석 및 대책 수립 | 좌동 |
| 4. 다자간 안보군사협력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5. 군 지도부의 대외 활동 조정·통제 | 좌동 |
| 6. 국가외교활동중 국방분야 소관사항의 지원 및 협조 | 좌동 |
| 제15조(인사복지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인사복지국에 인사관리과·인력관리과·복지관리과·인사근무과·보건과·교육과 및군종과를 둔다. | 좌동 |
| ② 인사관리과장·복지관리과장·인사근무과장·교육과장 및 군종과장은 영관급장교로,인력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건과장은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③ 인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5·19> | 좌동 |
| 1.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군 인사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3. 군 인사관계 법령의 입안 및 개선 | 좌동 |
| 4. 전시대비 인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군인·군무원 인사관리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6. 장관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장교의 임관·진급·전역·제적·임명 및 해외파견명령 | 좌동 |
| 8. 국방부·국방부직할부대 및 군외의 기관의 대령 이하 장교인사의 통제 | 좌동 |
| 9.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외여행의 조정·통제 | 좌동 |
|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방인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국방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발전 | 좌동 |
| 3. 군 인력수급의 조정·통제 | 좌동 |
| 4.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5. 군 인력운영 최초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 좌동 |
| 6. 장교획득·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 예정인원의 책정 | 좌동 |
| 7. 중요 병무정책의 검토 및 조정 | 좌동 |
| 8. 병역복무기간의 검토 및 조정 업무 | 좌동 |
| 9. 현역병의 전환복무 업무 및 상근예비역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한·미전시지원협정과 관련한 인력지원 업무 | 좌동 |
| ⑤ 복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군 복지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 군인·군무원의 보수 및 연금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군 주택·복지시설 및 면세품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군인보험 및 군사우편업무의 지원 | 좌동 |
| 5. 군인공제회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6. 국방부복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군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군인가족 지원 및 전역군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군인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⑥ 인사근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군인복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군기·안전 및 군 예식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국군의 날 행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소속 공무원·군인·국무원의 상훈 업무 | 좌동 |
| 5. 국군 체육 및 국제군인체육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회단체의 장병위문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립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⑦ 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군 의무 및 보건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전시·평시 의무부대의 편성·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군 의무분야 사업 및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의무부대의 현대화·예산편성 등 병원 관리 업무 | 좌동 |
| 5. 군 의료인력 수급판단 및 획득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6. 군 환자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업무 | 좌동 |
| 7. 장병신체검사규칙 및 제도 연구·발전 | 좌동 |
| 8. 장병 건강 증진 업무의 총괄 | 좌동 |
| 9. 군 전염병 예방·식품·수질 검사·동물 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통제 | 좌동 |
| 10. 군진의학의 연구 발전 및 대외 보건관련 단체 업무 협조 | 좌동 |
| 11. 전시 의무지원 및 혈액수급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2. 군 보건통계의 종합·분석 | 좌동 |
| 13. 국가보상청구 등의 의무관련 자문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 좌동 |
| 14.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전공상심의회·군인연금여심의회 등 국방부내 관련위원회의 의무분야 심의 | 좌동 |
| 15.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서울지구병원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⑧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방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방교육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3. 국방교육분야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4. 국내 양성·보수교육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국내·외 위탁 및 수탁교육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6. 국내·외 연수계획의 조정 | 좌동 |
| 7. 대외 군사교육교류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8. 교육관련 민원업무의 처리 | 좌동 |
| 9. 국방부 직할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대한 조정·통제 | 좌동 |
| 10. 교육 및 훈련 예산소요의 종합·검토·조정 | 좌동 |
| ⑨ 군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군종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 군종장교의 양성 및 보수교육 | 좌동 |
| 3.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 좌동 |
| 4. 군인·군무원의 인격 지도 | 좌동 |
| 5. 군종영화의 제작 및 방송 운영 | 좌동 |
| 6.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좌동 |
| 제16조(동원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동원국에 동원기획과·자원동원과 및 예비군과를 둔다. | 좌동 |
| ② 동원기획과장 및 예비군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자원동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동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비전력 중·장기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4. 전시·평시 예비군기본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6.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정부연습 무 총괄 | 좌동 |
| 7. 동원·예비군에 대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 좌동 |
| 8. 기타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병력동원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병력·인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요 파악·집행과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병력·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동원 태세의 확인·점검 | 좌동 |
| 4. 병력·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동원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5. 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및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물자(산업·수송·건설 및 통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동원에 관한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7. 물자동원계획의 기준 및 방침의 결정 | 좌동 |
| 8. 물자동원 대상 자원의 분석 및 판단 | 좌동 |
| 9. 물자동원소요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0. 물자동원태세의 점검 | 좌동 |
| ⑤ 예비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비군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2. 예비군의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 좌동 |
| 3. 예비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 병력동원훈련의 방침 결정 및 운영계획의 조정·통계 | 좌동 |
| 5. 예비군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관리 | 좌동 |
| 6. 예비군의 무기·장비 및 시설관리 | 좌동 |
| 제17조(군사시설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군사시설국에 시설기획과·건설관리과·관재보상과·건설기술과 및 환경과를 둔다. | 좌동 |
| ② 시설기획과장 및 관재보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환경과장은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건설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건설기술과장은 시설부이사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보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③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시설 및 환경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방시설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3. 시설동원의 소요 판단 및 복원계획의 수립 | 좌동 |
| 4.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군 관련 업무 | 좌동 |
| 5.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6.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7. 시설건설·환경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 좌동 |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투자사업 시설분야계획의 검토·조정 및 사업집행 관리 | 좌동 |
| 3. 군용시설이전사업계획의 수립·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관리 | 좌동 |
| 4. 방위비분담 시설사업의 대미 협의·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관리 | 좌동 |
| 5. 군 시설의 운영·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 좌동 |
| 6. 군사작전시설설치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7. 군 건설공사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⑤ 관재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반환·관리와 한·미 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군사시설 관리 업무 | 좌동 |
| 5. 부동산의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 좌동 |
| 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방침 수립·조정 | 좌동 |
| 7.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좌동 |
| 8. 토지수용 업무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9.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및 부동산관련 소송업무 자료지원 | 좌동 |
| 10. 국방부용산사업단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⑥ 건설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군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방시설의 표준화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조정 | 좌동 |
| 3.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군 공사의 설계심의·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 제도의 연구 및 발전 | 좌동 |
| 5.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6. 군 시설업무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유지계획의 수립 | 좌동 |
| ⑦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수질·대기·토양 및 해양오염방지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 좌동 |
| 4. 군 폐기물의 처리 및 감량화 대책 관련 업무 | 좌동 |
| 5. 소음 및 진동 방지 관련 업무 | 좌동 |
| 6. 자원재활용 대책의 수립 | 좌동 |
| 7. 유해화학물 관리대책의 수립 및 통제 | 좌동 |
| 8. 자연정화 및 생태계보전활동 관련 업무 | 좌동 |
| 9. 유해작업환경관리 및 개선대책 관련 업무 | 좌동 |
제3장 국립현충원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8조(국립현충원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국립현충원에 관한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둔다. | 좌동 |
| ②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인사,서무 | 좌동 |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5. 시설·묘역 및 산림의 관리·유지와 조경 | 좌동 |
| 6.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의식·행사의 계획 및 집행 | 좌동 |
| 2. 참배안내 및 특수묘역 운영 | 좌동 |
|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 좌동 |
| 4. 묘적부의 기록·유지 | 좌동 |
| 5.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교육장의 운영 관리 | 좌동 |
|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 및 제작 | 좌동 |
| 8.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9. 국립묘지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 좌동 |
| 제19조(국립대전현충원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전례과 및 현충선양과를 둔다. | 좌동 |
| ② 전례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리과장 및 현충선양과장은 서기관으로보한다. | 좌동 |
| ③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관리과장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④ 전례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의식·행사의 계획 및 집행 | 좌동 |
| 2. 참배안내 및 특수묘역 운영 | 좌동 |
|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 좌동 |
| 4. 묘적부의 기록·유지 | 좌동 |
| ⑤ 현충선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교육장의 운영 관리 | 좌동 |
| 3. 교육보조재료의 개발 및 제작 | 좌동 |
| 4. 교육자료의 수립·관리 | 좌동 |
| 5. 국립묘지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 좌동 |
제4장 국방홍보원 |
좌동 |
| 제20조(국방홍보원장) | 좌동 |
| ① 국방홍보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2·6·26] | 좌동 |
제5장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1조(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관리과·개발지원과 및 운영과를 둔다. | 좌동 |
| ②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개발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운영과장은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 좌동 |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5.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산화 및 정보체계 개발·운영·지원 및 관리 | 좌동 |
| 2. 새로운 정보기술의 연구·습득·전파 및 관리 | 좌동 |
| 3. 전산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좌동 |
| 4. 전산망전문기술 및 첨단응용기술 축적·기술지원 | 좌동 |
| 5. 국방자료사전 및 각종자료의 관리유지 | 좌동 |
| ⑤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산체계 도입 및 운영계획 수립 | 좌동 |
| 2. 전산체계 운영 및 서비스 지원 | 좌동 |
| 3. 구역전산망·사무자동화 체계·전산정보망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전산표준화 관리 | 좌동 |
| 5. 컴퓨터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 좌동 |
| 6. 전산망 구축사업 지원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22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① 국방부에 두는 과장급의 직위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현충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국군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같다. <개정 2000·8·28> | 좌동 |
| ③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부칙 <2002ㆍ6ㆍ26 국방부령53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28 국방부령 5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국방부에 두는 과장급 직위표 | 좌동 |
| [별표 2]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정원표 | 좌동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국립현충원공무원(군인제외)정원표 | |
| [별표 3의2] 삭제 | 좌동 |
| [별표 4] 국방홍보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의2] 삭제 | 좌동 |
| [별표 5]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공무원(군인제외)정원표 | 좌동 |
| [별표 5의2]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