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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12-3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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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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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국 방 부 |
좌동 |
| 제2조(군사보좌관) | 좌동 |
|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군사보좌관 밑에 의전팀장 및 정책관리팀장 각 1인을 두되, 의전팀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정책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의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의 국외업무 보좌 | 좌동 |
| 2. 장관 활동계획의 보좌 및 안전관리 업무 | 좌동 |
| 3. 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 | 좌동 |
| 4. 대내·외 일정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외빈의 안내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국방부 각종회의의 의전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8. 정부행사의 군 의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그 밖에 의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정책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사·과학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 좌동 |
| 2.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종합 관리 | 좌동 |
| 3. 장관 보고자료에 대한 검토 및 처리 | 좌동 |
| 4. 공보분야의 업무보좌 및 연설·훈시자료의 작성 업무 | 좌동 |
| 5. 장관 지휘기록집 작성 및 관련 자료 유지 | 좌동 |
| 6. 대내·외 회의 및 순시·방문 등의 관련자료 준비와 기록유지 | 좌동 |
| 7.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 좌동 |
| 8. 국방정책 발전의제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 좌동 |
| 9. 국방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결과 정리 | 좌동 |
| 10. 각종 회의·보고안건의 사후 관리 | 좌동 |
| 11. 국방개혁점검회의 회의록 종합 및 관리 | 좌동 |
| 12. 장관실 소관 민원 처리 | 좌동 |
| 제3조(법무관리관) | 좌동 |
| ① 법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법무관리관 밑에 법무팀장·법제팀장 및 인권팀장 각 1인을 두되, 법무팀장 및 법제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인권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 좌동 |
| 3.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 좌동 |
| 4. 군법무관의 임용·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군사법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 수사기관 및 군 검찰기관의 지도·감독 | 좌동 |
| 7.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징계관련 업무 | 좌동 |
| 9.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0. 군법교육 관련 업무 | 좌동 |
| 11.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군 사법관련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각종 소송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14. 배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15. 국방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 좌동 |
| 16.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 좌동 |
| 17.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법제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령안 및 훈령·예규안의 기초 심사 | 좌동 |
| 2. 외국과의 군사 협정·협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 좌동 |
| 3. 한·미 행정협정(SOFA) 및 한국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작전·환경·해양·항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국제협정·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 좌동 |
| 6. 국방관계 외국법령의 수집·연구·편찬 및 발간 업무 | 좌동 |
| 7. 국방관계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조정 등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 좌동 |
| 9.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 좌동 |
| ⑤ 인권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내 인권정책 및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인권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구제 | 좌동 |
| 4.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 운영 | 좌동 |
| 5.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인권관련 진정 및 민원사항 처리 | 좌동 |
| 6. 군내 인권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 | 좌동 |
| 7.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직무감찰팀장·회계감사팀장·군수감사팀장 및 민원팀장 각 1인을 두되, 직무감찰팀장·회계감사팀장 및 민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군수감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직무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감사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 국방부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시달 | 좌동 |
|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실시 | 좌동 |
| 4. 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전산화 | 좌동 |
| 5.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종합 | 좌동 |
| 6.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종합 | 좌동 |
| 7. 감사 업무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 좌동 |
|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 좌동 |
| 9.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평가 | 좌동 |
| 11.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 좌동 |
| 1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13.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14.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회계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2. 회계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좌동 |
| 3. 계산증명 확인 및 결과 조치 | 좌동 |
| 4.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 | 좌동 |
| 5.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시설·복지·환경 및 군사시설보호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6. 전비품·통상품 및 금전의 손망실 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전비품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좌동 |
| 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조정 및 관련업무 협조 | 좌동 |
| ⑤ 군수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군수·정보화분야 및 계약원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2. 군수·정보화·계약원가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좌동 |
| ⑥ 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분야 민원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 국방분야 민원사항의 접수·상담·조사·통제 및 처리 | 좌동 |
| 3. 국방부종합민원실 및 국방신고센터의 운영 | 좌동 |
| 4. 행정정보공개신청의 접수·처리 | 좌동 |
| 5. 민원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6. 국방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 좌동 |
| 7. 국방민원포탈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좌동 |
| 8. 민원의 사후관리, 민원처리 결과 분석 및 평가 | 좌동 |
| 제5조(총무팀) 총무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혁신기획본부) | 좌동 |
| ① 혁신기획본부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혁신기획본부에 혁신기획팀장 및 운영평가팀장 각 1인을 두되, 혁신기획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운영평가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혁신기획본부에 혁신기획팀장 및 운영평가팀장 각 1인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
| ③ 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행정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부내 혁신과제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4. 전자결재, 지식관리시스템 및 그 밖에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및 문서·기록물관리 제도의 개선 | 좌동 |
| 6. 국방행정규정 및 사무개선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좌동 |
| 8.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④ 운영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2. 경상비분야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3. 경상비분야 분석평가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4. 경상비분야의 사전·사후 분석평가의 실시 | 좌동 |
| 5. 경상비관련 상부의 지시 사업 또는 관련부서 평가의뢰 사업의 분석평가 | 좌동 |
| 6. 경상비관련 확인 및 분석팀의 구성·운영 | 좌동 |
| 7. 경상비 주요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전파 | 좌동 |
| 8. 그 밖에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관련 업무 | 좌동 |
| 제7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총괄팀장·조직관리팀장·민정협력팀장 및 성과관리팀장 각 1인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조직관리팀장·민정협력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성과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기획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국방 주요사업계획의 관리 업무 | 좌동 |
| 3. 국정운영 및 시책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국방현황 종합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각종 업무보고(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회 국방업무보고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각종 회의(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제외한다)의 운영·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국방통계 및 통계연보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9. 혁신기획본부내의 업무 종합·조정 | 좌동 |
| 10.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중·장기 국방조직체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국방 중기·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연도별 군인·군무원의 정원 조정·시달 | 좌동 |
| 4. 국방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 | 좌동 |
| 5. 국방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관리 | 좌동 |
| 6.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7.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현황관리 | 좌동 |
| 8.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수시 개편계획의 검토·승인 및 정원 검토·조정 | 좌동 |
| 9. 조직진단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 좌동 |
| 10. 조직기능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⑤ 민정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당·정협의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국회 청원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계엄행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 좌동 |
| ⑥ 성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관리 | 좌동 |
| 3. 성과관리지표 개발 및 평가 | 좌동 |
| 4.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조정 | 좌동 |
| 5.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및 평가 | 좌동 |
| 6. 국방분야 국정평가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7. 국방·군사분야 제안 평가 | 좌동 |
| 제8조(계획예산관) | 좌동 |
| ① 계획예산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계획예산관 밑에 재정계획팀장·인력운영예산팀장·전력유지예산팀장·예산운영팀장·회계관리팀장 및 재정정보팀장 각 1인을 두되, 재정계획팀장·인력운영예산팀장·전력유지예산팀장·예산운영팀장 및 회계관리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정정보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재정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수립 | 좌동 |
| 2. 국방 가용재원(可用財源)의 판단 및 배분 | 좌동 |
| 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 좌동 |
| 4.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 좌동 |
| 5. 적정 국방비 획득을 위한 활동 및 홍보 | 좌동 |
| 6. 국방비용편람의 작성 | 좌동 |
| 7.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력운영예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지침 수립 | 좌동 |
| 2. 국방예산의 기준설정 및 제도 발전 | 좌동 |
| 3.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및 편성 | 좌동 |
| 4. 민자유치(BTL, Build Transfer Lease) 및 재정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력운영비·급식·피복 예산의 편성 | 좌동 |
| 6.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예산성과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전시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기준설정·지침수립 및 종합편성 | 좌동 |
| ⑤ 전력유지예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 예산의 편성 | 좌동 |
| 2. 부대활동 예산의 편성 | 좌동 |
| 3. 물자획득 예산의 편성 | 좌동 |
| 4. 장비운영 예산의 편성 | 좌동 |
| 5. 시설의 건설·유지 및 군수지원 예산의 편성 | 좌동 |
| 6.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 좌동 |
| 7. 예비전력 예산의 편성 | 좌동 |
| 8. 국방연구활동지원 예산의 편성 | 좌동 |
| 9. 군인연금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 좌동 |
| ⑥ 예산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좌동 |
| 2.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 및 분석 | 좌동 |
| 3.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좌동 |
| 4. 타회계 전출금·산하단체에 대한 출연금 및 전군지원 예산의 관리 | 좌동 |
| ⑦ 회계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자금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좌동 |
| 2.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업무의 총괄 | 좌동 |
| 3. 주요계약의 승인 및 사후심사 | 좌동 |
| 4. 정부계약과 원가관리제도의 운용·발전 | 좌동 |
| 5. 회계관련 질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 | 좌동 |
| 6. 국방부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 | 좌동 |
| ⑧ 재정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재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2. 재정관리규정 제정 | 좌동 |
| 3. 국방자산실사지침·계획 작성 | 좌동 |
| 4. 국방표준거래유형, 계정과목체계 정립 및 시스템 반영 | 좌동 |
| 5. 국방 사업별 예산과목의 구조설계 및 통합시스템의 구축 | 좌동 |
| 6. 군수거래정보의 재정회계정보 변환 자동화 체계 구축 | 좌동 |
| 7.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정보산출 기반 확립 | 좌동 |
| 8. 국방주요자원 관리시스템의 자원관리단위부대 인식범위 일치화 | 좌동 |
| 9. 자원관리단위부대별 재정정보산출 체계 확립 | 좌동 |
| 제9조(정책홍보본부) 정책홍보본부장은 관리관 또는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10조(정책기획관) | 좌동 |
| ① 정책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정책기획관 밑에 정책기획팀장·기본정책팀장·북한정책팀장 및 군비통제정책팀장 각 1인을 두되, 정책기획팀장·기본정책팀장 및 북한정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군비통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정책기획관 밑에 정책기획팀장·기본정책팀장·북한정책팀장 및 군비통제정책팀장 각 1인을 두되, 정책기획팀장 및 군비통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본정책팀장 및 북한정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1·26> |
| ③ 정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국가안보현안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3. 국방부 위기관리체제의 운영 및 조정 | 좌동 |
| 4. 국방개혁 업무의 추진 및 조정 | 좌동 |
| 5. 테러대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과 유관부서와의 업무협조 | 좌동 |
| 6.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회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 주요현안에 대한 기본정책 및 전략의 수립 | 좌동 |
| 2. 중·장기 국방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국방백서 등 대외 정책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 | 좌동 |
| 4. 국가안보전략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5. 전시 기본정책 수립 및 분야별 전시정책 조정 | 좌동 |
| 6. 국방정책발전 연구과제 관련 업무 | 좌동 |
| 7.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⑤ 북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관련 군사분야 업무 | 좌동 |
| 2. 정전협정 및 북방한계선(NLL) 관련 업무 | 좌동 |
|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 관련 대책의 수립 | 좌동 |
| 4.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업무 | 좌동 |
| 5.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의 수립 | 좌동 |
| 6. 북한 급변사태와 군사통합 관련 업무 | 좌동 |
| 7. 남북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 및 대책의 수립 | 좌동 |
| 8. 남북 군사회담의 추진과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9. 국군포로·실종자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0. 대북현안 관련 유관기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 | 좌동 |
| 1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 관련 업무 | 좌동 |
| ⑥ 군비통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비통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지침 수립 | 좌동 |
| 3. 주요국의 군비동향 및 군비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군비통제 관련 감시·검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및 남측대표단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비통제 관련 기구의 조정 ·통제·지도 및 감독 | 좌동 |
| 7. 군비통제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국제협력관) | 좌동 |
| ① 국제협력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① 국제협력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
| 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정책팀장·미국정책팀장·동북아정책팀장 및 국제군축팀장 각 1인을 두되, 국제정책팀장 및 동북아정책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미국정책팀장 및 국제군축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대외 군사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 좌동 |
| 3. 주요 대외 군사정세의 분석과 대책 수립 | 좌동 |
| 4. 국가외교활동중 국방분야 소관사항의 지원 및 협조 | 좌동 |
| 5.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해외파병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6. 참전국 군사외교활동 총괄·조정 및 지원 | 좌동 |
| 7.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미국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대미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한·미 안보협의회 및 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방위비 분담업무의 주관과 대미 협의 | 좌동 |
| 4.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좌동 |
| 5. 대미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⑤ 동북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외국(미국을 제외한다)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군 지도부 대외활동의 조정·통제 | 좌동 |
| 3. 다자간 군사안보협력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대 일본·중국·러시아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5.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 군사정세의 분석과 대책 수립 | 좌동 |
| 6.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관련 업무 | 좌동 |
| ⑥ 국제군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제군비통제 활동과 대책의 수립 | 좌동 |
| 2. 대량살상무기(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와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 좌동 |
| 3. 지뢰·소형무기 등 재래식 무기의 비확산 및 통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국제 군축·군비통제활동 기구 및 회의체 관련 업무 | 좌동 |
| 5.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업무 | 좌동 |
| 제12조(홍보관리관) | 좌동 |
| ① 홍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① 홍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
| ② 홍보관리관 밑에 공보팀장 및 정책홍보팀장 각 1인을 두되, 공보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공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관련 보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내·외신기자의 취재 협조 | 좌동 |
| 3. 국방관련 내·외신 보도에 대한 분석 | 좌동 |
| 4. 각종 간행물의 국방관련 기사 분석 | 좌동 |
| 5. 국방관련 보도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국방정책 홍보의 사전기획 및 전략 수립 | 좌동 |
| 2. 주요 국방정책 및 대외홍보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등 홍보콘텐츠 개발 | 좌동 |
| 4. 홍보관계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5.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좌동 |
| 제13조(정훈기획관) | 좌동 |
| ① 정훈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정훈기획관 밑에 정훈팀장 및 문화팀장 각 1인을 두되, 정훈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문화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훈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정신교육정책의 수립·시행과 연구·발전 | 좌동 |
| 2. 국방정신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부대 및 학교기관의 정훈교육지침 수립과 계획의 조정·통제 | 좌동 |
| 4. 정신교육 교재 등의 제작 및 보급 업무 | 좌동 |
| 5. 장병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문화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문화 정책의 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대내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 좌동 |
| 3. 대내·외 홍보물의 제작지원 업무 | 좌동 |
| 4. 민간 영상매체 등에 대한 군관련 지원 업무 | 좌동 |
| 5. 안보현장 견학 및 대외문화행사 지원 | 좌동 |
| 6. 진중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정훈·문화홍보사업의 심사분석 및 평가 업무 | 좌동 |
| 8. 군 위성텔레비전 방송 등 국방 홍보매체의 조정·통제 | 좌동 |
| 9.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및 여론조사의 조정·통제 | 좌동 |
| 10. 국방홍보원 및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1.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4조(인사복지본부) | 좌동 |
| ① 인사복지본부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인사복지본부에 병영문화팀장·국방여성정책팀장 및 군종정책팀장 각 1인을 두되, 각 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병화문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 좌동 |
| 3.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과제 발굴 및 진행상태 확인 | 좌동 |
| 4. 병영문화 개선 관련 관련부처 협의 | 좌동 |
| ④ 국방여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정책에 대한 평가 | 좌동 |
| 3.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보육 및 모성보호 정책 추진 | 좌동 |
| 4. 국방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양성평등 교육 및 행사기획 | 좌동 |
| 6. 외국 여군과의 상호 교류 | 좌동 |
| 7.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차별제도 개선 및 복지 추진 | 좌동 |
| 8.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운영실태 확인·평가 및 조정 | 좌동 |
| 9.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고충처리 상담 | 좌동 |
| ⑤ 군종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군종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 군종장교의 양성 및 보수 교육 | 좌동 |
| 3.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 좌동 |
| 4. 군인·군무원의 인격 지도 | 좌동 |
| 5. 군종영화의 제작 및 방송 운영 | 좌동 |
| 6.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좌동 |
| 제15조(인사기획관) | 좌동 |
| ① 인사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인사기획관 밑에 인사제도팀장·인사관리팀장·인력관리팀장·인사근무팀장 및 인적자원개발팀장 각 1인을 두되, 인사제도팀장·인력관리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사관리팀장·인사근무팀장 및 인적자원개발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인사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군 인사제도의 연구 · 발전 | 좌동 |
| 3. 군 인사관계 법령의 입안 및 개선 | 좌동 |
| 4. 전시대비 인사계획의 수립 · 조정 | 좌동 |
| 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사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인·군무원 인사관리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장관급 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장교의 임관·진급·전역·제적·임명 및 해외파견명령 | 좌동 |
| 4. 국방부·국방부직할부대 및 군 외 기관의 대령 이하 장교인사의 통제 | 좌동 |
| 5.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외여행의 조정·통제 | 좌동 |
| 7. 군무원 충원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 좌동 |
| 8. 군무원 충원·임용시험 관련 제도 연구발전 | 좌동 |
| 9. 군무원 채용·승진시험의 계획수립 및 시행 | 좌동 |
| ⑤ 인력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인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좌동 |
| 2. 국방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발전 | 좌동 |
| 3. 군 인력수급의 조정·통제 | 좌동 |
| 4.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5. 군 인력운영 집행계획 수립 | 좌동 |
| 6. 장교획득·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 예정인원의 책정 | 좌동 |
| 7. 중요 병무정책의 검토 및 조정 | 좌동 |
| 8. 병역복무기간의 검토 및 조정업무 | 좌동 |
| 9. 현역병의 전환복무 업무 및 상근예비역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한·미 전시지원협정과 관련한 인력지원 업무 | 좌동 |
| ⑥ 인사근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인복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군기·안전 및 군 예식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국군의 날 행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4. 소속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의 상훈 업무 | 좌동 |
| 5. 국군체육 및 국제군인체육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회단체의 장병위문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립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⑦ 인적자원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교육·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방교육·훈련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3. 국방교육·훈련 분야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4. 군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연구 발전 | 좌동 |
| 5. 군내 인적자원 양성교육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6. 군내·외 위탁 및 수탁교육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7. 군내·외 연수계획의 조정 | 좌동 |
| 8. 대외 군사교육교류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9. 교육·훈련 관련 민원업무의 처리 | 좌동 |
| 10. 국방부 직할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대한 조정·통제 | 좌동 |
| 11. 교육 및 훈련 예산소요의 종합·검토 및 조정 | 좌동 |
| 제16조(동원기획관) | 좌동 |
| ① 동원기획관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② 동원기획관 밑에 동원기획팀장·자원동원팀장 및 예비전력관리팀장 각 1인을 두되, 동원기획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자원동원팀장 및 예비전력관리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동원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원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예비전력 중·장기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4. 전시·평시 예비군기본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6. 국방부 및 직할기관의 정부연습 업무 총괄 | 좌동 |
| 7.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자원동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원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병력동원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병력·인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요 파악·집행과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병력·인력 및 전시근로소집동원 태세의 확인·점검 | 좌동 |
| 4. 병력·인력 및 전시근로소집동원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5. 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및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물자동원(산업·수송·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7. 물자동원계획의 기준 및 방침의 결정 | 좌동 |
| 8. 물자동원 대상 자원의 분석 및 판단 | 좌동 |
| 9. 물자동원소요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0. 물자동원태세의 점검 | 좌동 |
| 11. 징발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⑤ 예비전력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원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2. 예비군의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 좌동 |
| 3.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및 훈련계획의 수립·조정·통제 | 좌동 |
| 4.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의 수립·조정·통제 | 좌동 |
| 5. 예비군지휘관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 | 좌동 |
| 6. 예비군 군수정책의 수립 및 관리 | 좌동 |
| 제17조(복지정책관) | 제17조(보건복지관) |
| ① 복지정책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보건복지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
| ② 복지정책관 밑에 복지정책팀장·사회진출지원팀장·보건정책팀장 및 군인연금팀장 각 1인을 두되, 복지정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사회진출지원팀장 및 군인연금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건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보건복지관 밑에 복지정책팀장·전직지원정책팀장·보건정책팀장 및 군인연금팀장 각 1인을 두되, 복지정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전직지원정책팀장 및 군인연금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건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
| ③ 복지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정책관을 보좌한다. | ③ 복지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
| 1. 군 복지 및 예비역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 좌동 |
| 2. 군인·군무원의 보수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군 주택·복지시설·면세품 및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군인복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군인가족 지원 및 전역군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군인공제회 및 호국장학재단 등 산하 복지관련 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7.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사회진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정책관을 보좌한다. | ④ 전직지원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
| 1.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확대·개발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군내·외 사회진출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⑤ 보건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정책관을 보좌한다. | ⑤ 보건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
| 1. 군 의무 및 보건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전시 및 평시 의무부대의 편성·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군 의무분야 사업 및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의무부대의 현대화 및 예산편성 등 병원관리 업무 | 좌동 |
| 5. 군 의료인력 수급판단과 획득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6. 장병신체검사규칙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7. 장병 건강증진 업무의 총괄 | 좌동 |
| 8. 군 전염병 예방, 식품, 수질 검사 및 동물 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통제 | 좌동 |
| 9. 군진의학의 연구 발전과 대외 보건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 좌동 |
| 10. 전시 의무지원과 혈액수급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1. 국가보상청구 등의 의무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과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12.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전공상심의회·군인연금급여심의회 등 국방부내 관련 위원회의 의무분야에 대한 심의 | 좌동 |
| 13.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서울지구병원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⑥ 군인연금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정책관을 보좌한다. | ⑥ 군인연금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
| 1. 군인연금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운영 | 좌동 |
| 3. 군인연금기금 및 재산의 관리 | 좌동 |
| 4. 「군인연금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 좌동 |
| 5. 「군인연금법」에 의한 세입의 징수 및 관리 | 좌동 |
| 6.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제18조(자원관리본부) | 좌동 |
| ① 자원관리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자원관리본부에 전력정책팀장 및 전력조정평가팀장 각 1인을 두되, 전력정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전력조정평가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보한다. | 좌동 |
| ③ 전력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군사력건설관련 정책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결정 | 좌동 |
| 3. 방위력개선사업 소요·획득·운영 업무의 조정 | 좌동 |
| 4.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의 승인 및 예산편성지침 작성 | 좌동 |
| 5.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중기계획 검토·조정 | 좌동 |
| ④ 전력조정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조정 | 좌동 |
| 3. 통합분석평가 및 분석평가결과의 검증 | 좌동 |
| 4.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 | 좌동 |
| 5.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검토·조정 | 좌동 |
| 제19조(군수관리관) | 좌동 |
| ① 군수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군수관리관 밑에 군수기획팀장·장비팀장·탄약팀장·물자팀장·국제군수협력팀장·군수관리팀장·재난관리지원팀장 및 군수정보화팀장 각 1인을 두되, 군수기획팀장·국제군수협력팀장·군수관리팀장·재난관리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군수정보화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장비팀장·탄약팀장·물자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군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발전 | 좌동 |
| 3. 비축계획의 수립·발전 | 좌동 |
| 4. 각 군간 상호 군수지원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육·해·공군 공통군수품 군수지원체계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6.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의 판단·계획수립·제도발전 | 좌동 |
| 7.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군수분야 중기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조정·종합 | 좌동 |
|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비·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 좌동 |
| 2. 장비·정비의 운영유지에 관한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3. 편제장비 보강 및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 좌동 |
| 4. 종합군수지원 정책과 제도발전 | 좌동 |
| 5.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인가 업무 | 좌동 |
| 6. 비축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장비·정비분야의 전시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 좌동 |
| 8. 그 밖의 비무기체계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 좌동 |
| 9. 군사원조 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CSRP)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⑤ 탄약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탄약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 좌동 |
| 2. 탄약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 좌동 |
| 3. 비축탄약·탄약검사 및 정비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 좌동 |
|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 | 좌동 |
| 7.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한국군을 위한 전시예비 미군탄약(WRSA)의 관리와 탄약관련 대미 협력사항 | 좌동 |
| 9.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원 관련사항 | 좌동 |
| 10. 폭발물 처리장 운영에 관한 조정·통제 업무 | 좌동 |
| 11. 시험용 탄약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탄약관련 종합군수지원 정책과 제도 발전 | 좌동 |
|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⑥ 물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급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 좌동 |
|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능력 판단·운영 | 좌동 |
| 4. 한·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한·미간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 좌동 |
| 7. 비무기체계 물자분야의 소요 검토 | 좌동 |
| 8.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 좌동 |
| 10. 영현(英顯)처리와 군견·군마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 좌동 |
| ⑦ 국제군수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한·미안보협의회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군수분야 한·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군수품의 제3국 이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한·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 좌동 |
| 7.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평화유지 및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수송정책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 좌동 |
| 10. 민간 항공기·선박의 군용비행장·항만 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수송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 좌동 |
| 12. 제3국과의 군수협력분야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⑧ 군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수품 조달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3. 군수품의 규격화·형상관리 및 목록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군수품의 대여·양도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6. 군수품 결산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세계무역기구와의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비무기체계의 소요결정 및 품목지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비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운영중인 군수품의 부품국산화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⑨ 재난관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 재난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국가 재난시 정부관련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 | 좌동 |
| 4.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대책 업무 | 좌동 |
| 6.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의 지원 및 협조 | 좌동 |
| 7. 군 대체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 좌동 |
| 8. 국방부 재난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 좌동 |
| 9.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좌동 |
| ⑩ 군수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군수정보화 관련 사업의 종합·조정 및 통제 | 좌동 |
| 3. 장비·정비·탄약 및 물자 등에 관한 군수정보체계의 운영·유지관리, 통합·연동 및 표준화 | 좌동 |
| 4. 군수관련 체계간 통합·연동 및 표준화 | 좌동 |
| 5. 국방재정정보체계에 대한 군수분야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수정보화 예산 및 소요제기 검토 | 좌동 |
| 7. 군수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CIO)보좌 및 체계 유지보수 통제 | 좌동 |
| 제20조(군사시설관리관) | 제20조(군사시설기획관) |
| ① 군사시설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군사시설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
| ② 군사시설관리관 밑에 시설기획팀장·군사시설관리팀장·국유재산팀장·환경보전팀장 및 주한미군기지이전팀장 각 1인을 두되, 시설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군사시설관리팀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국유재산팀장 및 환경보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군사시설기획관 밑에 시설기획팀장·건설관리팀장·국유재산팀장·환경보전팀장 및 주한미군기지이전팀장 각 1인을 두되, 시설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건설관리팀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국유재산팀장 및 환경보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1·26> |
| ③ 시설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관리관을 보좌한다. | ③ 시설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
| 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방시설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3. 시설동원의 소요 판단 및 복원계획의 수립 | 좌동 |
| 4. 군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6.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7. 시설건설·환경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 좌동 |
| 8. 병영기본 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군 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유지 계획의 수립 | 좌동 |
| 11.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2.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군사시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관리관을 보좌한다. | ④ 건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
|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군용시설 이전사업 계획의 수립·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관리 | 좌동 |
| 3. 군 시설의 운영·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 좌동 |
| 4. 군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군 건설공사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6.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 | 좌동 |
| 7.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군 공사의 설계심의·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 좌동 |
|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⑤ 국유재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관리관을 보좌한다. | ⑤ 국유재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
| 1.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반환·관리 | 좌동 |
|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군사시설 관리 업무 | 좌동 |
| 5. 부동산의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 좌동 |
| 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방침 수립·조정 | 좌동 |
| 7.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좌동 |
| 8. 토지수용 업무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9.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및 부동산관련 소송업무자료지원 | 좌동 |
| ⑥ 환경보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관리관을 보좌한다. | ⑥ 환경보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
| 1.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수질·대기·토양 및 해양오염방지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 좌동 |
| 4. 군 폐기물의 처리 및 감량화 대책 관련 업무 | 좌동 |
| 5. 소음 및 진동 방지 관련 업무 | 좌동 |
| 6. 자원절약 및 재활용 대책의 수립 | 좌동 |
| 7. 유해화학물 관리대책의 수립 및 통제 | 좌동 |
| 8. 자연정화 및 생태계보전활동 관련 업무 | 좌동 |
| 9. 유해작업장 환경관리 및 개선대책 관련 업무 | 좌동 |
| 10. 환경시설 및 장비의 설치와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군환경 관련 중기 및 연도 예산의 검토·조정 | 좌동 |
| 12.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3. 방사선 및 전자파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⑦ 주한미군기지이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관리관을 보좌한다 . | ⑦ 주한미군기지이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
| 1. 주한미군기지이전 관련 대미협의 및 정책수립 | 좌동 |
| 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좌동 |
| 3.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세입징수·세출예산 및 자금배정 계획수립 | 좌동 |
| 4.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관리 | 좌동 |
| 5.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법령 및 지침 제정·개정 검토 | 좌동 |
| 6.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통제 | 좌동 |
| 7. 한·미간 시설 및 토지의 공여·반환 업무 | 좌동 |
| 8. 주둔군의 지원계획 및 예산소요 검토 | 좌동 |
| 9. 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의한 한·미시설구역분과위원회,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lan)특별분과위원회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특별분과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0.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관련 대미협의 | 좌동 |
| 11.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통제 | 좌동 |
| 제21조(정보화기획관) | 좌동 |
| ①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정보화기획관 밑에 정보화정책팀장·국방정보체계통합팀장 및 정보통신기반체계팀장 각 1인을 두되, 정보화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방정보체계통합팀장 및 정보통신기반체계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정보화기획관 밑에 정보화정책팀장·국방정보체계통합팀장 및 정보통신기반체계팀장 각 1인을 두되, 정보화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방정보체계통합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정보통신기반체계팀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
| ③ 정보화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 좌동 |
| 2. 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조정·통제 | 좌동 |
|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 좌동 |
| 4. 국방정보화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5. 국방정보체계의 사업소요 결정 및 조정 | 좌동 |
| 6. 정보화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 | 좌동 |
| 7. 국방정보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종합·요구 | 좌동 |
| 8. 국방정보체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국방정보화관련 위원회 운영 및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 좌동 |
| 10.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및 정보화 관련 산하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1.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사항 | 좌동 |
| ④ 국방정보체계통합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정보체계의 통합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2. 국방정보체계(무기체계 제외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같다)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 좌동 |
| 3. 국방정보체계의 체계개발 계획 및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국방정보체계의 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 | 좌동 |
| 5. 국방정보체계의 시험평가 조정·통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전자정부 구축관련 정보의 공유·유통·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국방정보체계의 감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체계통합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국방 정보화분야 설계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국방정보체계의 상용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⑤ 정보통신기반체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2.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 편성의 검토·조정 | 좌동 |
| 3.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개발·획득·집행 및 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정보보호 및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의 수립 | 좌동 |
| 5.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과 시험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과 종합군수지원 업무 | 좌동 |
| 7.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시험평가 통제와 개발현황의 관리 | 좌동 |
| 8. 정보통신기반·정보보호 및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유지보수와 운용능력 발전 | 좌동 |
| 10. 군 주파수 획득 및 관리정책의 수립·조정·통제 | 좌동 |
제3장 국립현충원 |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
| 제22조(국립현충원) | 제22조(국립서울현충원) |
| ① 국립현충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① 국립서울현충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
| ② 국립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국립서울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및 서무 | 좌동 |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5. 시설·묘역 및 산림의 관리·유지와 조경 | 좌동 |
| 6.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의식·행사의 계획 및 집행 | 좌동 |
| 2. 참배안내 및 특수묘역 운영 | 좌동 |
|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 좌동 |
| 4. 묘적부의 기록·유지 | 좌동 |
| 5.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교육장의 운영관리 | 좌동 |
|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 및 제작 | 좌동 |
| 8.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9. 국립묘지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 좌동 |
| 제23조(국립대전현충원) | 제23조 |
| ① 국립대전현충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② 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③ 각 과장의 분장 사무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삭제 |
제4장 국방홍보원 |
좌동 |
| 제24조(국방홍보원) | 좌동 |
| ① 국방홍보원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5장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
좌동 |
| 제25조(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 좌동 |
| ①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관리과·전산정보개발1과 및 전산정보개발2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전산정보개발2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산정보개발1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 좌동 |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5.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6. 국방부본부용 근거리통신망(LAN) 및 전산장비 획득·운영 | 좌동 |
| 7. 정보보호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 좌동 |
| 8.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산정보개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획 및 인력분야의 정보체계 개발과 유지보수 | 좌동 |
| 2. 기획 및 인력분야의 신 정보기술의 연구·습득·전파 및 관리 | 좌동 |
| 3. 정보체계통합 기술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⑤ 전산정보개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재정, 군수 및 시설분야의 정보체계 개발과 유지보수 | 좌동 |
| 2. 재정, 군수 및 시설분야의 신 정보기술의 연구·습득·전파 및 관리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2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정원 중 17인(서기관4, 행정사무관11, 행정주사2)은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현충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과 같다. |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06·1·26> |
|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③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에서 "실·국장급 4개 직위"라 함은 제3조제1항·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관리관·인사기획관·자원관리본부장 및 정보화기획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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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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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ㆍ26 국방부령5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회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기획관리실 기획조정관”을 “혁신기획본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기획관리실”을 “혁신기획본부”로 하며, 동항 단서중 “총무과”를 “총무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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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정원표 | |
| [별표 2] 국립현충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 | |
| [별표 3] 국방홍보원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4]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