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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0건): 일부개정 2006-01-26 국방부령 제591호; 전부개정 2005-12-30 국방부령 제587호; 일부개정 2005-08-18 국방부령 제581호; 일부개정 2005-07-22 국방부령 제580호; 일부개정 2005-06-23 국방부령 제577호; 전부개정 2005-04-22 국방부령 제573호; 일부개정 2005-03-07 국방부령 제569호; 일부개정 2004-12-31 국방부령제567호; 일부개정 2004-08-14 국방부령제565호; 일부개정 2004-03-22 국방부령제560호; 일부개정 2004-02-16 국방부령제557호; 일부개정 2003-07-25 국방부령제553호; 일부개정 2003-04-26 국방부령제550호; 일부개정 2002-12-28 국방부령제543호; 일부개정 2002-06-26 국방부령제537호; 일부개정 2001-12-31 국방부령제533호; 일부개정 2001-05-19 국방부령제527호; 일부개정 2000-08-28 국방부령제519호; 일부개정 1999-12-31 국방부령제505호; 전부개정 1999-05-24 국방부령제497호

소관부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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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 방 부

제2조(군사보좌관)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사보좌관 밑에 의전팀장 및 정책관리팀장 각 1인을 두되, 의전팀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정책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의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의 국외업무 보좌

2. 장관 활동계획의 보좌 및 안전관리 업무

3. 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

4. 대내·외 일정계획의 수립·조정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외빈의 안내에 관한 업무

7. 국방부 각종회의의 의전에 관한 협조·지원

8. 정부행사의 군 의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의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정책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1. 군사·과학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2.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종합 관리

3. 장관 보고자료에 대한 검토 및 처리

4. 공보분야의 업무보좌 및 연설·훈시자료의 작성 업무

5. 장관 지휘기록집 작성 및 관련 자료 유지

6. 대내·외 회의 및 순시·방문 등의 관련자료 준비와 기록유지

7.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8. 국방정책 발전의제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9. 국방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결과 정리

10. 각종 회의·보고안건의 사후 관리

11. 국방개혁점검회의 회의록 종합 및 관리

12. 장관실 소관 민원 처리

제3조(법무관리관)

① 법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법무관리관 밑에 법무팀장·법제팀장 및 인권팀장 각 1인을 두되, 법무팀장 및 법제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인권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3.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4. 군법무관의 임용·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군사법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군 수사기관 및 군 검찰기관의 지도·감독

7.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8. 징계관련 업무

9.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10. 군법교육 관련 업무

11.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12. 군 사법관련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13. 각종 소송과 관련된 업무

14. 배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15. 국방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16.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17.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제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 및 훈령·예규안의 기초 심사

2. 외국과의 군사 협정·협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3. 한·미 행정협정(SOFA) 및 한국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4. 작전·환경·해양·항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5. 국제협정·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6. 국방관계 외국법령의 수집·연구·편찬 및 발간 업무

7. 국방관계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조정 등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8.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9.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⑤ 인권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군내 인권정책 및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구제

4.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 운영

5.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인권관련 진정 및 민원사항 처리

6. 군내 인권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

7.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 밑에 직무감찰팀장·회계감사팀장·군수감사팀장 및 민원팀장 각 1인을 두되, 직무감찰팀장·회계감사팀장 및 민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군수감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직무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감사제도의 연구·발전

2. 국방부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시달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실시

4. 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전산화

5.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종합

6.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종합

7. 감사 업무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9.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10. 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평가

11.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1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3.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14.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회계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감사계획의 수립·실시

2. 회계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3. 계산증명 확인 및 결과 조치

4.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

5.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시설·복지·환경 및 군사시설보호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6. 전비품·통상품 및 금전의 손망실 처리에 관한 업무

7. 전비품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8. 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조정 및 관련업무 협조

⑤ 군수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군수·정보화분야 및 계약원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2. 군수·정보화·계약원가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⑥ 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분야 민원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국방분야 민원사항의 접수·상담·조사·통제 및 처리

3. 국방부종합민원실 및 국방신고센터의 운영

4. 행정정보공개신청의 접수·처리

5. 민원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6. 국방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7. 국방민원포탈시스템 운영 및 관리

8. 민원의 사후관리, 민원처리 결과 분석 및 평가

제5조(총무팀)

총무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혁신기획본부)

① 혁신기획본부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혁신기획본부에 혁신기획팀장 및 운영평가팀장 각 1인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③ 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행정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부내 혁신과제 발굴·선정 및 관리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전자결재, 지식관리시스템 및 그 밖에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업무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및 문서·기록물관리 제도의 개선

6. 국방행정규정 및 사무개선에 관한 업무

7.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8.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④ 운영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경상비분야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3. 경상비분야 분석평가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4. 경상비분야의 사전·사후 분석평가의 실시

5. 경상비관련 상부의 지시 사업 또는 관련부서 평가의뢰 사업의 분석평가

6. 경상비관련 확인 및 분석팀의 구성·운영

7. 경상비 주요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전파

8. 그 밖에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관련 업무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총괄팀장·조직관리팀장·민정협력팀장 및 성과관리팀장 각 1인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조직관리팀장·민정협력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성과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방기획에 관한 업무

2. 국방 주요사업계획의 관리 업무

3. 국정운영 및 시책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4. 국방현황 종합관리에 관한 업무

5. 각종 업무보고(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회 국방업무보고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각종 회의(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제외한다)의 운영·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

7. 국방통계 및 통계연보에 관한 업무

8.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

9. 혁신기획본부내의 업무 종합·조정

10.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중·장기 국방조직체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2. 국방 중기·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조정

3. 연도별 군인·군무원의 정원 조정·시달

4. 국방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

5. 국방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관리

6.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7.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현황관리

8.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수시 개편계획의 검토·승인 및 정원 검토·조정

9. 조직진단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10. 조직기능관리에 관한 업무

⑤ 민정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2. 당·정협의에 관한 업무

3. 국회 청원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4. 계엄행정에 관한 사항

5.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⑥ 성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2.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관리

3. 성과관리지표 개발 및 평가

4.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조정

5.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및 평가

6. 국방분야 국정평가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7. 국방·군사분야 제안 평가

제8조(계획예산관)

① 계획예산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계획예산관 밑에 재정계획팀장·인력운영예산팀장·전력유지예산팀장·예산운영팀장·회계관리팀장 및 재정정보팀장 각 1인을 두되, 재정계획팀장·인력운영예산팀장·전력유지예산팀장·예산운영팀장 및 회계관리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정정보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재정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수립

2. 국방 가용재원(가용재원)의 판단 및 배분

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4.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5. 적정 국방비 획득을 위한 활동 및 홍보

6. 국방비용편람의 작성

7.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력운영예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지침 수립

2. 국방예산의 기준설정 및 제도 발전

3.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및 편성

4. 민자유치(BTL, Build Transfer Lease) 및 재정혁신에 관한 사항

5. 인력운영비·급식·피복 예산의 편성

6.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예산성과금에 관한 사항

7. 전시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기준설정·지침수립 및 종합편성

⑤ 전력유지예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교육훈련 예산의 편성

2. 부대활동 예산의 편성

3. 물자획득 예산의 편성

4. 장비운영 예산의 편성

5. 시설의 건설·유지 및 군수지원 예산의 편성

6.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7. 예비전력 예산의 편성

8. 국방연구활동지원 예산의 편성

9. 군인연금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⑥ 예산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2.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 및 분석

3.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4. 타회계 전출금·산하단체에 대한 출연금 및 전군지원 예산의 관리

⑦ 회계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자금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2.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업무의 총괄

3. 주요계약의 승인 및 사후심사

4. 정부계약과 원가관리제도의 운용·발전

5. 회계관련 질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

6. 국방부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

⑧ 재정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국방재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재정관리규정 제정

3. 국방자산실사지침·계획 작성

4. 국방표준거래유형, 계정과목체계 정립 및 시스템 반영

5. 국방 사업별 예산과목의 구조설계 및 통합시스템의 구축

6. 군수거래정보의 재정회계정보 변환 자동화 체계 구축

7.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정보산출 기반 확립

8. 국방주요자원 관리시스템의 자원관리단위부대 인식범위 일치화

9. 자원관리단위부대별 재정정보산출 체계 확립

제9조(정책홍보본부)

정책홍보본부장은 관리관 또는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관 밑에 정책기획팀장·기본정책팀장·북한정책팀장 및 군비통제정책팀장 각 1인을 두되, 정책기획팀장 및 군비통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본정책팀장 및 북한정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1·26>

③ 정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가안보현안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3. 국방부 위기관리체제의 운영 및 조정

4. 국방개혁 업무의 추진 및 조정

5. 테러대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과 유관부서와의 업무협조

6.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회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 주요현안에 대한 기본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중·장기 국방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국방백서 등 대외 정책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

4. 국가안보전략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전시 기본정책 수립 및 분야별 전시정책 조정

6. 국방정책발전 연구과제 관련 업무

7.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⑤ 북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1.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관련 군사분야 업무

2. 정전협정 및 북방한계선(NLL) 관련 업무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 관련 대책의 수립

4.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업무

5.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의 수립

6. 북한 급변사태와 군사통합 관련 업무

7. 남북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 및 대책의 수립

8. 남북 군사회담의 추진과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

9. 국군포로·실종자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10. 대북현안 관련 유관기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

1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 관련 업무

⑥ 군비통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군비통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지침 수립

3. 주요국의 군비동향 및 군비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4. 군비통제 관련 감시·검증에 관한 사항

5.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및 남측대표단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6. 군비통제 관련 기구의 조정 ·통제·지도 및 감독

7. 군비통제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정책팀장·미국정책팀장·동북아정책팀장 및 국제군축팀장 각 1인을 두되, 국제정책팀장 및 동북아정책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미국정책팀장 및 국제군축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국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대외 군사정책의 총괄·조정

2. 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3. 주요 대외 군사정세의 분석과 대책 수립

4. 국가외교활동중 국방분야 소관사항의 지원 및 협조

5.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해외파병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6. 참전국 군사외교활동 총괄·조정 및 지원

7.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미국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대미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2. 한·미 안보협의회 및 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3. 방위비 분담업무의 주관과 대미 협의

4.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5. 대미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⑤ 동북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외국(미국을 제외한다)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2. 군 지도부 대외활동의 조정·통제

3. 다자간 군사안보협력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4. 대 일본·중국·러시아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5.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 군사정세의 분석과 대책 수립

6.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관련 업무

⑥ 국제군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국제군비통제 활동과 대책의 수립

2. 대량살상무기(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와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3. 지뢰·소형무기 등 재래식 무기의 비확산 및 통제에 관한 업무

4. 국제 군축·군비통제활동 기구 및 회의체 관련 업무

5.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업무

제12조(홍보관리관)

① 홍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② 홍보관리관 밑에 공보팀장 및 정책홍보팀장 각 1인을 두되, 공보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방관련 보도계획의 수립·시행

2. 내·외신기자의 취재 협조

3. 국방관련 내·외신 보도에 대한 분석

4. 각종 간행물의 국방관련 기사 분석

5. 국방관련 보도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6.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 국방정책 홍보의 사전기획 및 전략 수립

2. 주요 국방정책 및 대외홍보계획의 수립·조정

3.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등 홍보콘텐츠 개발

4. 홍보관계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회의 운영

5.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제13조(정훈기획관)

① 정훈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훈기획관 밑에 정훈팀장 및 문화팀장 각 1인을 두되, 정훈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문화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훈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정신교육정책의 수립·시행과 연구·발전

2. 국방정신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3. 부대 및 학교기관의 정훈교육지침 수립과 계획의 조정·통제

4. 정신교육 교재 등의 제작 및 보급 업무

5. 장병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④ 문화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문화 정책의 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2. 대내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3. 대내·외 홍보물의 제작지원 업무

4. 민간 영상매체 등에 대한 군관련 지원 업무

5. 안보현장 견학 및 대외문화행사 지원

6. 진중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정훈·문화홍보사업의 심사분석 및 평가 업무

8. 군 위성텔레비전 방송 등 국방 홍보매체의 조정·통제

9.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및 여론조사의 조정·통제

10. 국방홍보원 및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11.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인사복지본부)

① 인사복지본부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복지본부에 병영문화팀장·국방여성정책팀장 및 군종정책팀장 각 1인을 두되, 각 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병화문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2.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과제 발굴 및 진행상태 확인

4. 병영문화 개선 관련 관련부처 협의

④ 국방여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2.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정책에 대한 평가

3.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보육 및 모성보호 정책 추진

4. 국방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양성평등 교육 및 행사기획

6. 외국 여군과의 상호 교류

7.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차별제도 개선 및 복지 추진

8.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운영실태 확인·평가 및 조정

9.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고충처리 상담

⑤ 군종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종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2. 군종장교의 양성 및 보수 교육

3.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4. 군인·군무원의 인격 지도

5. 군종영화의 제작 및 방송 운영

6.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제15조(인사기획관)

① 인사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기획관 밑에 인사제도팀장·인사관리팀장·인력관리팀장·인사근무팀장 및 인적자원개발팀장 각 1인을 두되, 인사제도팀장·인력관리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사관리팀장·인사근무팀장 및 인적자원개발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인사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2. 군 인사제도의 연구 · 발전

3. 군 인사관계 법령의 입안 및 개선

4. 전시대비 인사계획의 수립 · 조정

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군인·군무원 인사관리정책의 수립·조정

2. 장관급 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3. 장교의 임관·진급·전역·제적·임명 및 해외파견명령

4. 국방부·국방부직할부대 및 군 외 기관의 대령 이하 장교인사의 통제

5.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국외여행의 조정·통제

7. 군무원 충원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8. 군무원 충원·임용시험 관련 제도 연구발전

9. 군무원 채용·승진시험의 계획수립 및 시행

⑤ 인력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인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국방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발전

3. 군 인력수급의 조정·통제

4.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5. 군 인력운영 집행계획 수립

6. 장교획득·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 예정인원의 책정

7. 중요 병무정책의 검토 및 조정

8. 병역복무기간의 검토 및 조정업무

9. 현역병의 전환복무 업무 및 상근예비역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10. 한·미 전시지원협정과 관련한 인력지원 업무

⑥ 인사근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군인복제에 관한 업무

2. 군기·안전 및 군 예식에 관한 업무

3. 국군의 날 행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4. 소속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의 상훈 업무

5. 국군체육 및 국제군인체육 업무에 관한 사항

6. 사회단체의 장병위문 행사에 관한 사항

7. 국립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

⑦ 인적자원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교육·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국방교육·훈련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3. 국방교육·훈련 분야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4. 군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연구 발전

5. 군내 인적자원 양성교육 계획의 수립·조정

6. 군내·외 위탁 및 수탁교육계획의 수립·조정

7. 군내·외 연수계획의 조정

8. 대외 군사교육교류계획의 수립·조정

9. 교육·훈련 관련 민원업무의 처리

10. 국방부 직할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대한 조정·통제

11. 교육 및 훈련 예산소요의 종합·검토 및 조정

제16조(동원기획관)

① 동원기획관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동원기획관 밑에 동원기획팀장·자원동원팀장 및 예비전력관리팀장 각 1인을 두되, 동원기획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자원동원팀장 및 예비전력관리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동원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원기획관을 보좌한다.

1. 예비전력 중·장기정책의 수립

2.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조정

3. 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연구·개선

4. 전시·평시 예비군기본운영계획의 수립·조정

5.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6. 국방부 및 직할기관의 정부연습 업무 총괄

7.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원동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원기획관을 보좌한다.

1. 병력동원 정책의 수립·조정

2. 병력·인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요 파악·집행과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3. 병력·인력 및 전시근로소집동원 태세의 확인·점검

4. 병력·인력 및 전시근로소집동원 제도의 연구·개선

5. 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및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6. 물자동원(산업·수송·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7. 물자동원계획의 기준 및 방침의 결정

8. 물자동원 대상 자원의 분석 및 판단

9. 물자동원소요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10. 물자동원태세의 점검

11. 징발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⑤ 예비전력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원기획관을 보좌한다.

1.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개선

2. 예비군의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3.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및 훈련계획의 수립·조정·통제

4.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의 수립·조정·통제

5. 예비군지휘관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

6. 예비군 군수정책의 수립 및 관리

제17조(보건복지관)

① 보건복지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② 보건복지관 밑에 복지정책팀장·전직지원정책팀장·보건정책팀장 및 군인연금팀장 각 1인을 두되, 복지정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전직지원정책팀장 및 군인연금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건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③ 복지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1. 군 복지 및 예비역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2. 군인·군무원의 보수계획의 수립·조정

3. 군 주택·복지시설·면세품 및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4. 군인복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5. 군인가족 지원 및 전역군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6. 군인공제회 및 호국장학재단 등 산하 복지관련 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7.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직지원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1.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2.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확대·개발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내·외 사회진출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4.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업무의 지도·감독

⑤ 보건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1. 군 의무 및 보건 정책의 수립·조정

2. 전시 및 평시 의무부대의 편성·관리에 관한 사항

3. 군 의무분야 사업 및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4. 의무부대의 현대화 및 예산편성 등 병원관리 업무

5. 군 의료인력 수급판단과 획득계획의 수립·조정

6. 장병신체검사규칙 및 제도의 연구·발전

7. 장병 건강증진 업무의 총괄

8. 군 전염병 예방, 식품, 수질 검사 및 동물 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통제

9. 군진의학의 연구 발전과 대외 보건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0. 전시 의무지원과 혈액수급 계획의 수립·조정

11. 국가보상청구 등의 의무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과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12.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전공상심의회·군인연금급여심의회 등 국방부내 관련 위원회의 의무분야에 대한 심의

13.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서울지구병원 업무의 지도·감독

⑥ 군인연금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1. 군인연금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2.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운영

3. 군인연금기금 및 재산의 관리

4. 「군인연금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5. 「군인연금법」에 의한 세입의 징수 및 관리

6.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제18조(자원관리본부)

① 자원관리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자원관리본부에 전력정책팀장 및 전력조정평가팀장 각 1인을 두되, 전력정책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전력조정평가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보한다.

③ 전력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력건설관련 정책 수립·조정 및 통제

2.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결정

3. 방위력개선사업 소요·획득·운영 업무의 조정

4.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의 승인 및 예산편성지침 작성

5.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중기계획 검토·조정

④ 전력조정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2.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조정

3. 통합분석평가 및 분석평가결과의 검증

4.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

5.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검토·조정

제19조(군수관리관)

① 군수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수관리관 밑에 군수기획팀장·장비팀장·탄약팀장·물자팀장·국제군수협력팀장·군수관리팀장·재난관리지원팀장 및 군수정보화팀장 각 1인을 두되, 군수기획팀장·국제군수협력팀장·군수관리팀장·재난관리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군수정보화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장비팀장·탄약팀장·물자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군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발전

3. 비축계획의 수립·발전

4. 각 군간 상호 군수지원계획의 수립·조정

5. 육·해·공군 공통군수품 군수지원체계 및 제도의 연구·발전

6.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의 판단·계획수립·제도발전

7.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8. 군수분야 중기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조정·종합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장비·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장비·정비의 운영유지에 관한 업무의 조정·통제

3. 편제장비 보강 및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4. 종합군수지원 정책과 제도발전

5.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인가 업무

6. 비축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비·정비분야의 전시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8. 그 밖의 비무기체계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9. 군사원조 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10.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CSRP)업무의 조정·통제

⑤ 탄약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탄약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2. 탄약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3. 비축탄약·탄약검사 및 정비 업무의 조정·통제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6.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

7.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8. 한국군을 위한 전시예비 미군탄약(WRSA)의 관리와 탄약관련 대미 협력사항

9.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원 관련사항

10. 폭발물 처리장 운영에 관한 조정·통제 업무

11. 시험용 탄약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탄약관련 종합군수지원 정책과 제도 발전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⑥ 물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보급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능력 판단·운영

4. 한·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연합유류지원)에 관한 사항

5. 한·미간 의무보급(의무보급)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7. 비무기체계 물자분야의 소요 검토

8.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10. 영현(영현)처리와 군견·군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⑦ 국제군수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한·미안보협의회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군수분야 한·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수품의 제3국 이양에 관한 사항

4. 한·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5.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

6.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7.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8. 평화유지 및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9. 수송정책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10. 민간 항공기·선박의 군용비행장·항만 사용에 관한 사항

11. 수송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12. 제3국과의 군수협력분야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13.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⑧ 군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군수품 조달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통제

3. 군수품의 규격화·형상관리 및 목록관리에 관한 업무

4. 군수품의 대여·양도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통제

6. 군수품 결산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7.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8. 세계무역기구와의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사항

9. 비무기체계의 소요결정 및 품목지정에 관한 업무

10. 비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11. 운영중인 군수품의 부품국산화에 관한 업무

12.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⑨ 재난관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군 재난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계획의 수립·조정

3. 국가 재난시 정부관련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

4.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5.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대책 업무

6.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의 지원 및 협조

7. 군 대체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8. 국방부 재난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9.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⑩ 군수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군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

2. 군수정보화 관련 사업의 종합·조정 및 통제

3. 장비·정비·탄약 및 물자 등에 관한 군수정보체계의 운영·유지관리, 통합·연동 및 표준화

4. 군수관련 체계간 통합·연동 및 표준화

5. 국방재정정보체계에 대한 군수분야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군수정보화 예산 및 소요제기 검토

7. 군수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CIO)보좌 및 체계 유지보수 통제

제20조(군사시설기획관)

① 군사시설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② 군사시설기획관 밑에 시설기획팀장·건설관리팀장·국유재산팀장·환경보전팀장 및 주한미군기지이전팀장 각 1인을 두되, 시설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건설관리팀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국유재산팀장 및 환경보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1·26>

③ 시설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국방시설제도의 연구·개선

3. 시설동원의 소요 판단 및 복원계획의 수립

4. 군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6.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7. 시설건설·환경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8. 병영기본 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9.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군 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10. 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유지 계획의 수립

11.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12.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조정

2. 군용시설 이전사업 계획의 수립·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관리

3. 군 시설의 운영·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4. 군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조정

5. 군 건설공사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6.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

7.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8. 군 공사의 설계심의·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⑤ 국유재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1.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2.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반환·관리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군사시설 관리 업무

5. 부동산의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방침 수립·조정

7.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8. 토지수용 업무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9.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및 부동산관련 소송업무자료지원

⑥ 환경보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1.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수질·대기·토양 및 해양오염방지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의 수립

3.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4. 군 폐기물의 처리 및 감량화 대책 관련 업무

5. 소음 및 진동 방지 관련 업무

6. 자원절약 및 재활용 대책의 수립

7. 유해화학물 관리대책의 수립 및 통제

8. 자연정화 및 생태계보전활동 관련 업무

9. 유해작업장 환경관리 및 개선대책 관련 업무

10. 환경시설 및 장비의 설치와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11. 군환경 관련 중기 및 연도 예산의 검토·조정

12.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시행

13. 방사선 및 전자파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⑦ 주한미군기지이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시설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1. 주한미군기지이전 관련 대미협의 및 정책수립

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3.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세입징수·세출예산 및 자금배정 계획수립

4.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관리

5.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법령 및 지침 제정·개정 검토

6.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통제

7. 한·미간 시설 및 토지의 공여·반환 업무

8. 주둔군의 지원계획 및 예산소요 검토

9. 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의한 한·미시설구역분과위원회,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lan)특별분과위원회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특별분과위원회의 운영

10.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관련 대미협의

11.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통제

제21조(정보화기획관)

①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보화기획관 밑에 정보화정책팀장·국방정보체계통합팀장 및 정보통신기반체계팀장 각 1인을 두되, 정보화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방정보체계통합팀장은 영관급 장교로, 정보통신기반체계팀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③ 정보화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2. 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조정·통제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4. 국방정보화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5. 국방정보체계의 사업소요 결정 및 조정

6. 정보화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

7. 국방정보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종합·요구

8. 국방정보체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9. 국방정보화관련 위원회 운영 및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10.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및 정보화 관련 산하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11.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사항

④ 국방정보체계통합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정보체계의 통합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국방정보체계(무기체계 제외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같다)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3. 국방정보체계의 체계개발 계획 및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4. 국방정보체계의 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

5. 국방정보체계의 시험평가 조정·통제에 관한 업무

6. 전자정부 구축관련 정보의 공유·유통·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7. 국방정보체계의 감리에 관한 업무

8. 체계통합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9.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10. 국방 정보화분야 설계에 관한 업무

11. 국방정보체계의 상용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한 업무

⑤ 정보통신기반체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1.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 편성의 검토·조정

3.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개발·획득·집행 및 승인에 관한 업무

4. 정보보호 및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의 수립

5.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과 시험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6.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과 종합군수지원 업무

7.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시험평가 통제와 개발현황의 관리

8. 정보통신기반·정보보호 및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9.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보호체계의 유지보수와 운용능력 발전

10. 군 주파수 획득 및 관리정책의 수립·조정·통제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제22조(국립서울현충원)

① 국립서울현충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② 국립서울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및 서무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5. 시설·묘역 및 산림의 관리·유지와 조경

6.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행사의 계획 및 집행

2. 참배안내 및 특수묘역 운영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유지

5.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6. 교육장의 운영관리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 및 제작

8.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9. 국립묘지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제23조

삭제 <2006·1·26>

제4장 국방홍보원

제24조(국방홍보원)

① 국방홍보원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제25조(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①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관리과·전산정보개발1과 및 전산정보개발2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전산정보개발2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산정보개발1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5.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국방부본부용 근거리통신망(LAN) 및 전산장비 획득·운영

7. 정보보호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산정보개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및 인력분야의 정보체계 개발과 유지보수

2. 기획 및 인력분야의 신 정보기술의 연구·습득·전파 및 관리

3. 정보체계통합 기술관리에 관한 업무

⑤ 전산정보개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 군수 및 시설분야의 정보체계 개발과 유지보수

2. 재정, 군수 및 시설분야의 신 정보기술의 연구·습득·전파 및 관리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2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정원 중 17인(서기관4, 행정사무관11, 행정주사2)은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06·1·26>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에서 "실·국장급 4개 직위"라 함은 제3조제1항·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관리관·인사기획관·자원관리본부장 및 정보화기획관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ㆍ26 국방부령5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회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기획관리실 기획조정관”을 “혁신기획본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기획관리실”을 “혁신기획본부”로 하며, 동항 단서중 “총무과”를 “총무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