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군사보좌관 밑에 행정의전담당관을 두되, 행정의전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① 법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법무관리관 밑에 법무담당관 및 법제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④ 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기획담당관·감사1담당관· 감사2담당관 및 민원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감사기획담당관·감사1담당관 및 민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사2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감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④ 감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⑤ 감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⑥ 민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① 분석평가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분석평가관 밑에 투자평가담당관·운영평가담당관 및 비용분석담당관 각 1인을 두되, 투자평가담당관 및 비용분석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운영평가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투자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④ 운영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⑤ 비용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① 복지보건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보건관 밑에 복지정책담당관·직업보도담당관·보건담당관 및 연금담당관 각 1인을 두되, 복지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직업보도담당관 및 연금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6·23>

③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보건관을 보좌한다.

④ 직업보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보건관을 보좌한다.

⑤ 보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보건관을 보좌한다.

⑥ 연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보건관을 보좌한다.

①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정보화기획관 밑에 정보화정책담당관·체계통합담당관 및 기반체계담당관 각 1인을 두되,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계통합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기반체계담당관은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 보한다. <개정 2005·6·23>

③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④ 체계통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⑤ 기반체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① 기획조정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관·기획총괄담당관·국군조직담당관 및 민정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6·23>

④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6·23>

⑤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민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① 계획예산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계획예산관 밑에 총괄조정담당관·중기계획담당관·예산편성담당관·예산운영담당관 및 회계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④ 중기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⑤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⑥ 예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⑦ 회계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① 홍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홍보관리관 밑에 공보담당관 및 정책홍보팀장 각 1인을 두되, 공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④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① 정책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기본정책담당관·대북정책담당관 및 군비통제담당관 각 1인을 두되, 정책조정담당관·기본정책담당관 및 대북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군비통제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④ 기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⑤ 대북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⑥ 군비통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① 국제협력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관 밑에 대외정책담당관·대미정책담당관 및 국제군축담당관 각 1인을 두되, 대외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미정책담당관 및 국제군축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대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④ 대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⑤ 국제군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① 정훈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훈기획관 밑에 정훈담당관 및 문화담당관 각 1인을 두되, 정훈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문화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기획관을 보좌한다.

④ 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기획관을 보좌한다.

① 획득정책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획득정책관 밑에 획득정책담당관·전력계획담당관·집행통제담당관·사업1담당관 및 사업2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획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④ 전력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⑤ 집행통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⑥ 사업1담당관은 함정건조, 기동·타격, 해상·상륙과 지원전력 무기체계 및 장비의 국외도입에 관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⑦ 사업2담당관은 공중·방공,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C4I)체계, 전자전 전력 무기체계 및 장비의 국외도입에 관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① 군수관리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군수관리관 밑에 군수기획담당관·장비담당관·탄약담당관·물자담당관·군수협력담당관·군수관리담당관 및 재난관리지원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군수기획담당관·군수관리담당관 및 재난관리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장비담당관 및 물자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군수협력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탄약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5·7·22>

③ 군수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④ 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⑤ 탄약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⑥ 물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⑦ 군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⑧ 군수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⑨ 재난관리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① 연구개발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연구개발관 밑에 연구개발기획담당관·기술개발관리담당관·방산지원담당관 및 방산국제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두되, 연구개발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술개발관리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방산지원담당관 및 방산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6·23>

③ 연구개발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④ 기술개발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⑤ 방산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⑥ 방산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① 인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국에 인사관리과·인력관리과·인사근무과·교육과 및 군종과를 두되, 인사관리과장·인사근무과장·교육과장 및 군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인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인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인사근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군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동원국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동원국에 동원기획과·동원과 및 예비전력과를 두되, 동원기획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동원과장 및 예비전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동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군사시설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다. <개정 2005·6·23>

② 군사시설국에 시설기획과·건설관리과·관재보상과·대미시설과 및 환경과를 두되, 시설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관재보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환경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건설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대미시설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5·6·23>

③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관재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대미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립현충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립대전현충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 국방홍보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6·23>

②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관리과·전산정보개발1과 및 전산정보개발2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전산정보개발2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산정보개발1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전산정보개발1과장은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6·23>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전산정보개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전산정보개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방부에 두는 과장급의 직위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정원중 17인(서기관 4, 행정사무관 11, 행정주사 2)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국립현충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