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8-02-27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4-02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반출)의제적용유예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전문개정 2000·7·1] |
좌동 |
| 제2조 삭제 <2000·7·1> |
좌동 |
| 제3조(용기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별지 제4호서식 및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신설 82·1·8, 87·12·31> | 좌동 |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09·4·2> |
|
|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 좌동 |
| ② 영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 좌동 |
| ③ 영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포기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전문개정 94·12·31] | 좌동 |
| 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1항·영 제26조제1항 또는 영 제30조(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94·12·31, 2008·2·27> | 좌동 |
| ②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94·12·31, 2008·2·27> | 좌동 |
| ③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8·2·27> | 좌동 |
| 제6조의2 삭제 <2000·7·1> |
좌동 |
|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등)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또는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본조신설 95·12·30] |
좌동 |
|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좌동 |
|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입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의한다.<개정 84·5·1, 94·12·31, 2008·2·27> |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의한다. <개정 1984·5·1, 1994·12·31, 2008·2·27, 2009·4·2> |
| ② 영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수출증명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의한다. <신설 2000·7·1> |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7·1, 2009·4·2> |
| 제7조의2 삭제 <2000·7·1> |
좌동 |
| 제8조(멸실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8·2·27> | 좌동 |
| ②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8·2·27> | 좌동 |
| 제9조(외국공관용 석유류판매 통보 등)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공관용 석유류판매통보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8·2·27> | 좌동 |
|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신청) | 좌동 |
| 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별지 제 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은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에 의한다. | 좌동 |
|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 좌동 |
| ① 영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개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8·2·27> | 좌동 |
| ② 영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개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8·2·27> | 좌동 |
| 제12조(면세용도 물품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8·2·27> |
좌동 |
| 제13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에 의하고,영 제33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 및 확인은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전문개정 94·12·31] |
좌동 |
| 제14조(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등)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하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94·12·31, 98·3·21, 2008·2·27> |
좌동 |
| 제14조의2(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 |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
| ① 영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0·7·1> | ① 영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다. |
| ② 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은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에 의한다. <개정 2000·7·1>[본조신설 98·3·21] |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신청서에 따른다. |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2] |
|
| 제15조(공제 및 환급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2·2·21, 2008·2·27> | 좌동 |
| ② 영 제3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에규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0·7·1> | 좌동 |
| ③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별지 제28호의2서식의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신설 2000·7·1> | 좌동 |
| 제16조(개업·폐업등의 신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과세물품판매업·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개업·변경·폐업신고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2008·2·27> [전문개정 82·1·8] |
좌동 |
|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94·12·31> |
좌동 |
| 제19조(대중골프장 등의 범위) | 제19조 |
| ① 영 별표 2 제4호 나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이라 함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대중체육시설업의 골프장으로서 동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 삭제 |
| ② 영 별표 2의 제4호 다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7·1] | 삭제 |
부칙 <2008ㆍ2ㆍ27 재정경제부령6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4·2 기획재정부령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서, 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서, 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서, 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 |
| [별지 제7호서식]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 | |
| [별지 제7호의2서식]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 |
| [별지 제8호서식] 개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신청서, 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개별소비세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 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3서식] 개별소비세 총괄납부포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개별소비세(미납세, 외국인전용 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 서,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개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개별소비세(외교관, 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개별소비세(미납세, 면세) 물품반입(신청서, 증명신청서,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수출증명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개별소비세(미납세, 면세) 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개별소비세(미납세, 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외국공관용 석유류판매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개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의2서식]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5호의3서식]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 | |
| [별지 제26호서식]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개별소비세(부과, 납부)사실증명(신청서, 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과세물품소요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의2서식]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 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과세(물품제조업, 물품판매업, 장소, 유흥장소)·(개업, 변경, 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통보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