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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19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5-11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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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4·1, 2002·4·19> |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
|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 좌동 |
| 제3조(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2·4·19] |
좌동 |
| 제4조(산림토목기술자의 임무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8·30> | 좌동 |
| 1. 산지 및 해안사방사업: 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넓이가 1헥타르이상 | 좌동 |
| 2. 야계사방사업: 시내 또는 하천의 길이가 1킬로미터이상(댐의 경우는 1개소이상) | 좌동 |
| ②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8·30> | ②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8·30, 2005·5·11> |
| 1. 1급산림토목기술자: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 1. 1급산림토목기술자: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시공지도 및 감리 |
| 2. 2급산림토목기술자: 1개소 공사금액의 규모가 2억원미만인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당해산림토목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토목기술자를 교체하여야한다. <개정 95·8·30> | 좌동 |
| 제5조(조사행위등의 통지)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측량·조사, 장애물의 변경·제거,사방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또는 형질변경이나 입목·죽, 토석, 떼 또는 풀의 채취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4·19> |
좌동 |
|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 좌동 |
| 제7조(재결의 신청)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8조(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9조(허가신청서류등)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말한다. <개정 96·12·28, 2002·4·19> |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말한다. <개정 96·12·28, 2002·4·19, 2005·5·11> |
|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
|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 좌동 |
|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 좌동 |
| 제9조의2(사방시설의 관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시행자 또는 사방시설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사방시설의 유지·보수 | 좌동 |
| 2. 사방지내의 산불방지 및 병해충방제 | 좌동 |
| 3. 그밖에 사방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2·4·19] | 좌동 |
| 제10조(수익의 교부방법등)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1조(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영 제15조제3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월이내로 하며, 그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2조(사방지의 지정해제)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말한다. <개정 96·12·28, 2002·4·19> | ② 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말한다. <개정 96·12·28, 2002·4·19, 2005·5·11>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
|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 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5·12· 29> | 좌동 |
|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 좌동 |
|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 좌동 |
|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제13조(사방시설의 양여)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무상 양여의 통지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해제받은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
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 |
| 제15조(공부의 비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95·12·29> |
좌동 |
| 제16조 삭제 <99·4·1>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2·4·19> |
좌동 |
부칙 <2002ㆍ4ㆍ19 농림부령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5·11 농림부령1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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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사방지지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사방지지정구역도면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토지사용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손실보상금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보상금결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보상금재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사방지내의시업허가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사방지내의 시업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사방지의수익교부수량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사방사업비부담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조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사방지해제신청서 | |
| [별지 제18호서식] 사방시설양여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사방사업 투자비용변상금 납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사방사업대장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