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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8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7-12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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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제출서류) |
|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 좌동 |
|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제4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인노무사 명부(이하 "공인노무사 명부"라 한다)중에서 적절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선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다른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 좌동 |
| 2.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 좌동 |
| ③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좌동 |
|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선임된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 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선임된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좌동 |
| ④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신청은 제4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로 한다. | 좌동 |
|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대상)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월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로 한다. |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대상) |
| 제5조(공인노무사 명부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노동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공인노무사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명부를 작성하려는 경우 미리 「공인노무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노무사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인노무사회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노동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해당 공인노무사가 권리구제사건을 대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노동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명부에 포함된 사실 또는 제외된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장 및 공인노무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6조(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 | 좌동 |
| ①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 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종결된 때에 지급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해당 사건에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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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7ㆍ12 고용노동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2>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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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노동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선임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