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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19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14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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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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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의 작성방법) | 좌동 |
| ① 교통안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의규정에 의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작성·보고하는 전년도의 교통안전시행계획추진실적,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작성·보고하는 전년도의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추진실적과차량·선박 및 항공기(이하 "차량등"이라 한다)의 사용자가 영 제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년도의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추진실적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량 및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계획미달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유 및 대책을 포함한다) | 좌동 |
| 2. 계획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 좌동 |
| 3. 기타 계획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영 제4조제2항·제5조제2항 및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또는 차량등의 사용자가 제출하는 전년도의 교통사고 상황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차량등의 종별현황 | 좌동 |
| 2. 연간 교통사고건수·사망자·부상자 및 재산피해액의 내역 | 좌동 |
| 3. 교통사고의 분석 | 좌동 |
| 가. 차량등의 종별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 좌동 |
| 나. 유형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 좌동 |
| 다. 월별·요일별·시간별 및 장소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 좌동 |
| 라. 차량등의 운전자와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및 학력별로 구분한 사고의 건수와 그원인 | 좌동 |
| 마. 기타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4. 사고의 개황·피해내용·사고현장의 사진 기타 참고자료. 다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사고예방대책 | 좌동 |
| 제3조(교통안전계획의 지도검토) 관할관청의 장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차량등의 사용자가 제출한 교통안전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조합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계획을 분석하고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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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20일까지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20일까지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② 공단이사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 20일전에 시험일시 및 장소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시험의 절차)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응시원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되, 법 제7조의2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는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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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교통안전공단의 교육훈련) | 좌동 |
| ① 영 별표 3 제1호에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각각 교육안전공단에서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 ① 영 별표 3 제1호에서"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각각 교육안전공단에서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기간은 2주로 하고, 1주의 교육훈련기간은44시간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영 별표 2의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시험과목중 필수과목에 해당하는 법규 및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훈련시간이 전체 교육훈련시간의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법규 및 교통안전관리론을세분화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법규 및 교통안전관리론외의 교육훈련과목에 관한교육훈련시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 좌동 |
|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실시 60일전에 교육기간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실시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실시 60일전에 교육기간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필기시험면제대상자 교육훈련신청서에 영 별표 제1호의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받은 자에 대하여 평가를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총점의 6할이상을 얻지 못한 자는 불합격처리하여야한다.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교육비 등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단이사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합격의 결정) | 좌동 |
| ① 필기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할이상을 얻고,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한다. | 좌동 |
| ② 면접시험은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 좌동 |
| ③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제6조의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고 평가에 합격한 후 최초의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대하여는 다음에 시행하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제8조(시험결과의 공고) | 좌동 |
| ① 시험을 실시한 공단이사장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이하"최종합격자"라 한다)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이사장은 최종합격자의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최총합격자의 명단을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이사장은 최종합격자의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최총합격자의 명단을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제9조(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재교부신청서에 사진 1매와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자격의 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자격의 취소사유 | 좌동 |
| 2. 자격의 취소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 | 좌동 |
| 3.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의 회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관할관청의 장은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를 회수하여이를 폐기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취소사유를 공단이사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교부대장) 건설교통부장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하고 자격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또는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교부대장) |
| 제12조(보고) 관할관청의 장은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과태료부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것은 7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것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
| 제13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수수료중필기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1만2천원으로 하고, 면접시험의 응시수수료는 8천원으로한다. | 좌동 |
| ②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 및재교부수수료는 각각 2천원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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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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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증빙서류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필기시험면제대상자 교육훈련신청서 | 좌동 |
| [별표 제3호서식]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자격취소 및 과태료부과처분 현황보고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