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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8-27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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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 삭제 <99·8·23> |
좌동 |
|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 좌동 |
| ①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8·23> | ①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8·23, 2008·8·27> |
| 1. 재배시험성적표 | 좌동 |
| 2. 제품의 성분분석표 | 좌동 |
| 3. 제조방법설명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성적표는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 도의농업기술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농과계통의 대학 기타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동일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2번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99·8·23> | ② 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표는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의 농업기술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농과계통의 대학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동일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2번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9·8·23, 2008·8·27>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성적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9·8·23> | 좌동 |
|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시험담당자의 성명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시험방법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포장시험 또는 분시험(유해성시험에 한한다)의 구분 | 좌동 |
| 나. 시험에 쓰인 작물의 종류 및 품종 | 좌동 |
| 다. 시험구의 명칭 및 배치도(시험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구의 배치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라. 재배방법과 시험에 쓰인 비료의 성분함량 및 시비량 | 좌동 |
| 4. 시험결과(생육·수량·토양 및 작물피해에 관한 조사성적을 말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성분분석표는 비료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고시한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4·6·12>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의 성분분석표는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4·6·12, 2008·8·27> |
|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방법설명서는 당해 비료의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4·6·12> | 좌동 |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8·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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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시료의 제출) | 좌동 |
|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는 1건당 500그램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3. 주성분량 | 좌동 |
| 4. 유해성분량 | 좌동 |
|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신청)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비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량비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2> |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신청) |
| 1. 재배시험성적표(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이 재배시험을 거쳐 발급한것에 한한다) | 1. 재배시험성적표(제3조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비료의 특성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3.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 좌동 |
| 제6조(위해성검사신청등)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에 정하여진 유기질비료 또는부산물비료등에 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검사신청서에 비료수입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8·23> | 좌동 |
| ② 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비료에 대한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위해성기준이하인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검사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하여진 유기질비료또는 부산물비료등에 관한 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검사면제신청서에 비료수입업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 좌동 |
| ④ 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면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출된검사성적이 영 별표 1의 위해성기분이하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면제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및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2008·8·27> |
|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 좌동 |
| 2.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 좌동 |
|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 좌동 |
5.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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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99·8·23, 2004·6·12> | 좌동 |
|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6·12> | 좌동 |
| ④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대장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비료생산업의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9·8·23> | 좌동 |
|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의하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 ① 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
| 1.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 좌동 |
|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 좌동 |
3.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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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8·27>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등록대장에이를 기재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8·23]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전문개정 99·8·23] |
| 제9조 삭제 <99·8·23> |
좌동 |
| 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 및 명칭별로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수입업신고서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2> |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서에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고인이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에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비료가 비료공정규격과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기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증을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8·23]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과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료수입업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27] |
| 제11조(비료수입업의 폐업신고) |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변경 등의 신고) |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의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별지 제11호서식의 비료수입업신고대장에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8·23] |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료수입업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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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비료생산업등록증 등의 재교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신고증을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료생산업등록증등의 재발급) |
|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 좌동 |
|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좌동 |
| 3.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승계를 증명하는서류 및 등록증 또는 신고증[전문개정 99·8·23] | 좌동 |
| 제13조 삭제 <99·8·23> |
좌동 |
| 제14조(보증표시)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생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제16호서식에 의한 비료생산업자보증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비료수입업자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료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 ② 삭제 <2008·8·27> |
| 1.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을 개폐하거나 변경한 경우 | 삭제 |
| 2. 용기 또는 포장이 없는 비료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경우 | 삭제 |
| 3. 자기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기간중 보증표시사항이 멸실되거나 식별이곤란하게 된 경우 | 삭제 |
|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4·6·12> |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8·27> |
| 제15조 삭제 <99·8·23> |
좌동 |
| 제16조(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등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판매중지·회수·폐기등의 조치나 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9조제1호의 경우 :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1퍼센트이상 초과한 비료 | 좌동 |
| 2. 법 제19조제3호의 경우 :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10퍼센트이상 미달되는비료 | 좌동 |
| 3.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경우 :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1퍼센트이상 초과한 비료 | 좌동 |
| 4.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에1퍼센트이상 미달되는 비료 | 좌동 |
| ② 법 제19조 및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별표 2와 같다. <개정 99·8·23> | 좌동 |
| 제17조(보고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등록사항변경·폐업신고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입업의 신고·폐업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8·23, 2004·6·12>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등록사항변경·폐업신고 및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8·23, 2004·6·12, 2008·8·27>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19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8·23, 2004·6·12>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8·23, 2004·6·12, 2008·8·27> |
|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매반기별로 반기종료후 25일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8·23, 2008·3·3> | ③ 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매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8·23, 2008·3·3, 2008·8·27> |
| 1. 비료생산업자의 경우: 생산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생산량·판매량·재고량 | 좌동 |
| 2.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수입국·수입량·판매량·재고량 | 좌동 |
| 제18조(비료단속공무원의 증표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단속업무를 하게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도별로 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단속업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
| 제19조 삭제 <99·8·23> |
좌동 |
|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6> |
제20조 |
부칙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비료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8ㆍ27 농림수산식품부령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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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기준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기준 | |
| [별지 제1호서식] (공정규격의 설정·폐지,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우량비료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수입비료등의 중금속검사(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수입비료등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비료생산업등록증 | |
| [별지 제8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
| [별지 제9호서식] 비료생산업 폐업신고서 | |
| [별지 제10호서식] 비료수입업신고서 | |
| [별지 제11호서식] 비료수입업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비료수입업신고증 | |
| [별지 제13호서식]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 | |
| [별지 제14호서식] (비요생산업등록증·비료수입업신고증)재교부 신청서 | |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보통비료·부산물비료)생산업자보증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비료수입업자보증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비료판매업자 보증표 | |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행정처분내용 통보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비료생산·수입 및 판매실적 보고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비료단속공무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