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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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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8·23, 2008·8·27>
1. 재배시험성적표
2. 제품의 성분분석표
3. 제조방법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표는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의 농업기술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농과계통의 대학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동일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2번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9·8·23, 2008·8·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성적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9·8·23>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시험담당자의 성명
3. 다음 각목의 시험방법등에 관한 사항
가. 포장시험 또는 분시험(유해성시험에 한한다)의 구분
나. 시험에 쓰인 작물의 종류 및 품종
다. 시험구의 명칭 및 배치도(시험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구의 배치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라. 재배방법과 시험에 쓰인 비료의 성분함량 및 시비량
4. 시험결과(생육·수량·토양 및 작물피해에 관한 조사성적을 말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의 성분분석표는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4·6·12, 2008·8·27>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방법설명서는 당해 비료의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4·6·12>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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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료의 제출)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는 1건당 500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주성분량
4. 유해성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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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량비료의 지정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량비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2, 2008·8·27>
1. 재배시험성적표(제3조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비료의 특성을 기재한 서류
3.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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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해성검사신청등)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에 정하여진 유기질비료 또는부산물비료등에 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검사신청서에 비료수입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8·23>
② 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비료에 대한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위해성기준이하인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검사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하여진 유기질비료또는 부산물비료등에 관한 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검사면제신청서에 비료수입업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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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2008·8·27>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2.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5.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99·8·23, 20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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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1.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3.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8·27>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전문개정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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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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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서에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과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료수입업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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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료수입업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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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료생산업등록증등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승계를 증명하는서류 및 등록증 또는 신고증[전문개정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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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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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증표시)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생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제16호서식에 의한 비료생산업자보증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비료수입업자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② 삭제 <2008·8·27>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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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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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판매중지·회수·폐기등의 조치나 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각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호의 경우 :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1퍼센트이상 초과한 비료
3.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경우 :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1퍼센트이상 초과한 비료
4.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에1퍼센트이상 미달되는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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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고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등록사항변경·폐업신고 및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8·23, 2004·6·12, 2008·8·2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8·23, 2004·6·12, 2008·8·27>
③ 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매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8·23, 2008·3·3, 2008·8·27>
1. 비료생산업자의 경우: 생산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생산량·판매량·재고량
2.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수입국·수입량·판매량·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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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료단속공무원의 증표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단속업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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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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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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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8·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99·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16 농림부령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6ㆍ12 농림부령1475>
이 규칙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8ㆍ27 농림수산식품부령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권한인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이양되는 것을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59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료판매업자의 보증표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호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료관리법시행규칙”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비료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을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를 “그 시행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농촌진흥청소속”을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비료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비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를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배시험성적표(제3조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로, “의하되, 비료명칭”을 “따르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제8조제2항 중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3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서에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과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료수입업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변경 등의 신고) ①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료수입업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입업의 신고ㆍ폐업”을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으로, “분기종료후”를 “분기 종료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분기종료후”를 “분기 종료 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매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제1호아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20조제1항제8호”를 “법 제19조제2호ㆍ제5호, 법 제20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목에 (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해당│ │ │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ㆍ진열│ │, 해당 제품 │제품회수ㆍ폐기│ │ │ 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회수ㆍ폐기 │ │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제2호바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20조제2항제6호”를 “법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법 제20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목에 (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영업정지 3개월│영업소 폐쇄, │ │ │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수입하여 │ │, 해당 제품 │해당 제품회수 │ │ │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회수ㆍ폐기 │ㆍ폐기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권한인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이양되는 것을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59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료판매업자의 보증표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호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료관리법시행규칙”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비료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을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를 “그 시행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농촌진흥청소속”을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비료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비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를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배시험성적표(제3조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로, “의하되, 비료명칭”을 “따르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제8조제2항 중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3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서에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과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료수입업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변경 등의 신고) ①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료수입업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입업의 신고ㆍ폐업”을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으로, “분기종료후”를 “분기 종료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분기종료후”를 “분기 종료 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매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제1호아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20조제1항제8호”를 “법 제19조제2호ㆍ제5호, 법 제20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목에 (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해당│ │ │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ㆍ진열│ │, 해당 제품 │제품회수ㆍ폐기│ │ │ 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회수ㆍ폐기 │ │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제2호바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20조제2항제6호”를 “법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법 제20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목에 (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영업정지 3개월│영업소 폐쇄, │ │ │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수입하여 │ │, 해당 제품 │해당 제품회수 │ │ │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회수ㆍ폐기 │ㆍ폐기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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