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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11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4-28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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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농촌기본법 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 제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
| ①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 ①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04·4·28>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농정착 및 농업경영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2004·4·28> |
| ③ 후계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 ③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4·28> |
| 제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될 수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으로 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좌동 |
| ③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전업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4조(생산자단체에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의 지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생산자단체의 중앙회의 장은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1> |
좌동 |
| 제5조 삭제 <2003·4·11> |
좌동 |
| 제6조 삭제 <2003·4·11> |
좌동 |
| 제7조 삭제 <2003·4·11> |
좌동 |
| 제8조 삭제 <2003·4·11> |
좌동 |
| 제9조 삭제 <2003·4·11> |
좌동 |
부칙 <2003ㆍ4ㆍ11 농림부령14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치 시행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및 징수대행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4ㆍ28 농림부령14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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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