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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10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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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22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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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교육인적자원부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공보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공보관밑에 홍보기획담당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보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공보업무의 계획수립·조정 | 좌동 |
| 2. 교육정책의 홍보 | 좌동 |
| 3. 기사의 분석·처리 [본조신설 2004·3·5] | 좌동 |
| 제3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관밑에 감사총괄담당관·민원조사담당관 및 기획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3·5>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5> | 좌동 |
| ③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5> | 좌동 |
|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 좌동 |
| 4.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5. 지도방문계획의 조정·통제 | 좌동 |
| ④ 민원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5> | 좌동 |
| 1.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직감찰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3.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민원업무 관련 제도개선 | 좌동 |
| 4. 국정감사의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⑤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4·3·5> | 좌동 |
| 1. 사립의 고등교육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원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행정감사 실시계획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 좌동 |
| 2.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각급학교의 회계제도와 회계검사의 기법 개발 및 개선 | 좌동 |
| 제4조(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장밑에 혁신담당관·기획법무담당관·교육예산담당관·시설기획담당관·여성교육정책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3·24> | 좌동 |
| ② 기획법무담당관·교육예산담당관·혁신담당관·시설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4>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각종 위원회의 관리 | 좌동 |
| 6. 보고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대통령지시사항 및 공약사항의 관리 | 좌동 |
| 8. 종합교육자료실의 관리 | 좌동 |
|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획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4>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 등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법령안의 심사·조정 | 좌동 |
|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5.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 좌동 |
| 6. 교육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 좌동 |
| 7.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교육행정 내부규제의 정비 | 좌동 |
| 8.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⑤ 교육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4> | 좌동 |
| 1. 교육에 관한 세입·세출예산 편성 | 좌동 |
| 2.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의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정부출연·보조·위탁기관 등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중기재정 확보 및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교육예산 투자분석 및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 좌동 |
| ⑥ 시설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7·25, 2004·3·5> | 좌동 |
| 1. 각급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설·설비기준의 작성 | 좌동 |
| 2. 각급학교 시설·설비사업의 지원 | 좌동 |
| 3. 교지조성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육용 실험실습기계·기구의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 좌동 |
| 5. 교육용 외자도입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리지원 | 좌동 |
| 6. 국립 각급학교 시설사업 계획변경 및 시설예산의 사전심사·조정 | 좌동 |
| ⑦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7·25> | 좌동 |
| 1. 여성교육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의2. 양성평등교육의 증진 | 좌동 |
| 3. 여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여성의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여성의 교육참여 확대계획의 수립 | 좌동 |
| 7. 그 밖에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4.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학교정책실에 두는 과) | 좌동 |
| ① 학교정책실에 학교정책과·교육과정정책과·과학실업교육정책과 ·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교직단체지원과·교육복지정책과·교육재정지원과·유아교육지원과 및 특수교육보건과를 둔다. <개정 2004·3·5> | 좌동 |
| ② 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정책과장 및 과학실업교육정책과장은 장학관으로, 교원정책과장·교원양성연수과장·교직단체지원과장·교육정책복지과장·교육재정지원과장 및 유아교육지원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특수교육보건과장은 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5> | 좌동 |
| ③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2004·3·5> | 좌동 |
| 1.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 좌동 |
| 2.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정책의 수립 | 좌동 |
| 3. 초·중등학교 교육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4. 과학고등학교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 좌동 |
| 5. 초·중등학교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정책수립 | 좌동 |
| 6.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 좌동 |
| 6의2.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 | 좌동 |
| 7. 학생의 건전문화 형성을 위한 관련정책의 수립·조성 | 좌동 |
| 8. 초·중등학교 학교체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9의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9의4. 학교평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0. 그 밖에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2004·3·5> | 좌동 |
| 1. 유치원교육과정, 특수학교교육과정 및 초·중등학교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의2.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과용도서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교과용도서심의회 및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 구성·운영 | 좌동 |
| 3의2. 교육과정심의회 및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 구성·운영 | 좌동 |
| 4. 교과용도서의 편수·수정·보완 등 편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교과용도서의 집필지침 및 검·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외국교과서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교육용도서의 실험연구 및 현장검토 | 좌동 |
| 8.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8의2. 교과용도서 편찬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 좌동 |
| 8의3. 국정도서의 편찬계획 수립 | 좌동 |
| 8의4. 검정도서의 검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8의5.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6. 교과용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9의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9의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9의3. 학업성취도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⑤ 과학실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7·25, 2004·3·5> | 좌동 |
| 1.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에 관하 기본정책의 수립·지원 | 좌동 |
| 2. 과학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 좌동 |
| 3. 중앙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4. 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지원 | 좌동 |
| 4의2. 과학교육 단체 지원 | 좌동 |
| 5.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6.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7.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 좌동 |
| 7의2.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및 운영지원 | 좌동 |
| 8. 고등학교 직업교육 촉진 및 지원 | 좌동 |
| 9.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 좌동 |
| ⑥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5> | 좌동 |
|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관리 | 좌동 |
| 4.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교권향상 및 교원예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⑦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5> | 좌동 |
| 1. 교원양성·연수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지원 | 좌동 |
| 3. 교직과정 및 교직관련 학과의 운영지원 | 좌동 |
| 4.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5. 교원양성·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교원 및 교육행정연수기관의 운영지원 | 좌동 |
| ⑧ 교직단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5> | 좌동 |
| 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 좌동 |
| 3.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 좌동 |
| 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사립학교의 단체교섭 지원 | 좌동 |
| 5. 교원 노사관계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제 노동관련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7. 교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교육공무원의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국교직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및 학교안 전공제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10. 교육관련 단체 협의 | 좌동 |
| ⑨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7·25, 2004·3·5> | 좌동 |
| 1.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연구·개발 | 좌동 |
| 3.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 좌동 |
| 4. 특성화학교·자율학교 및 외국인학교 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 좌동 |
|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제외한다) 및 그 소속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7.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 좌동 |
| 8의2.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 좌동 |
| 8의3.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초·중등사립학교정책 및 학교법인에 대한 제도개선 | 좌동 |
| 10. 국립대학(교육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부설학교의 운영지원 | 좌동 |
| 11. 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도 | 좌동 |
| 1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관리 | 좌동 |
| ⑩ 교육재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7·25, 2004·3·5> | 좌동 |
| 1.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 좌동 |
| 2.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3.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 및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학교재해복구공제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 | 좌동 |
| ⑪ 유아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7·25> | 좌동 |
| 1. 유아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 좌동 |
| 3. 유치원 무상교육의 추진 | 좌동 |
| ⑫ 특수교육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7·25> | 좌동 |
| 1.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지도 | 좌동 |
| 3. 특수교육기관의 시설·설비 확충지원 | 좌동 |
| 4.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 | 좌동 |
| 6. 국립특수교육원의 운영지원 | 좌동 |
| 7.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8. 학교주변 유해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9. 교육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1. 학교급식에 고나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원 | 좌동 |
| 12. 저소득층자녀의 급식비 지원 | 좌동 |
| ⑬ 삭제 <2004·3·5> | 좌동 |
| 제6조(인적자원총괄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인적자원총괄국에 정책총괄과·정책조정과·인력수급정책과 및 평가지원과를 둔다. | 좌동 |
| ② 정책총괄과장·정책조정과장 및 인력수급정책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평가지원과장은 서기관·장학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2004·3·5> | 좌동 |
| 1.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기획·총괄 | 좌동 |
| 2. 인적자원개발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 | 좌동 |
| 3. 인적자원개발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과제의 개발 | 좌동 |
| 6.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6의2.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한 협력망의 구축·운영 | 좌동 |
| 6의3.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지원 | 좌동 |
| 7. 교육개혁추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8. 학제 등 교육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교육발전 중장기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교육혁신위원회 운영지원 | 좌동 |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2004·3·5> | 좌동 |
| 1. 경제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조정·협력 | 좌동 |
| 2. 사회문화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조정·협력 | 좌동 |
| 3.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조정·협력 | 좌동 |
| 4.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지원 | 좌동 |
| 6. 남북한 교육인적자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7. 해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⑤ 인력수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5> | 좌동 |
| 1. 인적자원관련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고등교육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원,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통계 등의 생성·유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교육통계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제교육지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평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2004·3·5> | 좌동 |
| 1.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등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투자분석 | 좌동 |
| 3. 대학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학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04·3·5> | 좌동 |
| 6. 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 좌동 |
| 7. 및 8. 삭제 <2004·3·5> | 좌동 |
| 제7조(인적자원개발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인적자원개발국에 평생학습정책과·학술연구진흥과 및 산학협력과를 둔다. <개정 2004·3·5> | ① 인적자원개발국에 평생학습정책과·학술정책과·기초학문지원과 및 산학협력과를 둔다. <개정 2004·3·5, 2004·10·22> |
| ② 각 과장은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5> | 좌동 |
| ③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2004·3·5> | 좌동 |
| 1.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지원 | 좌동 |
| 3.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 및 운영지원 | 좌동 |
| 4. 원격대학의 설치 및 운영지원 | 좌동 |
| 5.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좌동 |
| 6.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지원 | 좌동 |
| 7. 및 8. 삭제 <2004·3·5> | 좌동 |
| 8.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 좌동 |
| 9. 한국지도자육성재단·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지원·지도 | 좌동 |
| 10.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11.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2.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평생교육관련 국제교류의 증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학술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5> | ④ 학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5, 2004·10·22> |
| 1.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 1.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기본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 2.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 수립·추진 | 2. 중장기 학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
| 3. 학술연구비의 조성 및 지원 | 좌동 |
| 4. 두뇌한국 21사업추진 | 4. 두뇌한국 21사업추진 및 후속사업의 기획 |
| 5. 대학원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5. 대학원 교육·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총괄 |
| 6.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식유통관리 및 지식산업의 육성 지원 | 좌동 |
| 8. 대학전문연구요원제도 및 대학생 병역특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학술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평가체제의 수립 |
| 9. 대학부설연구소·학회 및 학술단체의 육성·지원 | 9. 국내·외 주요 학술연구진흥정책의 조사·분석 |
|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한민국학술원·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지원 |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한민국학술원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운영지원 |
11.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
12. 의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⑤ 산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5> | ⑤ 기초학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0·22> |
| 1. 산·학 협력 촉진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 기초학문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 2. 산업교육의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과정의 평가인증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2. 순수기초연구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
| 3. 산학협력 관련 민·관 협력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수립·시행 |
| 4.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 촉진 및 지원 | 4. 순수기초연구사업의 개발·지원 |
| 5.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5.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의 수립·시행 |
| 6. 민간자격의 관리 및 국가공인에 관한 사항 | 6. 국학 등 보호학문분야의 육성·지원 |
| 7. 기술대학·기능대학·사내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 7. 대학·대학원의 우수 연구인력의 육성·지원 |
| 8.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8. 대학부설중점연구소 및 이공계대학연구소의 육성·지원 |
| 9.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 | 9.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
| 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10. 대학전문연구요원제도 및 대학생 병역특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11. 산업체 위탁교육 및 교원 산업체 연수에 관한 사항 12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및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운영지원 |
11. 국제 학술교류협력의 강화 |
12. 학술연구의 수준·여건 등에 대한 분석·평가 |
|
| 13. 산학협력단,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기업 운영 및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 13. 국제백신연구소 및 민족문화추진위원회의 운영지원 |
| 14. 산학협동재단의 운영·지원 | 14. 학회 및 학술단체의 육성·지원 |
⑥ 산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5> |
|
1. 산·학 협력 촉진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2. 산업교육의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과정의 평가인증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
3. 산학협력 관련 민·관 협력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4.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 촉진 및 지원 |
|
5.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
6. 민간자격의 관리 및 국가공인에 관한 사항 |
|
7. 기술대학·기능대학·사내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
|
8.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
9.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 |
|
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11. 산업체 위탁교육 및 교원 산업체 연수에 관한 사항 |
|
13. 산학협력단,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기업 운영 및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
|
14. 산학협동재단의 운영·지원 |
|
| 제8조(인적자원관리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인적자원관리국에 고등교육정책과·학사지원과 및 사학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4·3·5> | 좌동 |
| ② 각 과장은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5> | 좌동 |
| ③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2004·3·5> | 좌동 |
| 1.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대학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공립의 대학 및 대학원대학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학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방소재 대학의 발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의2.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3.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원 | 좌동 |
| 5의4.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부문 국가균형발전시책 수립·추진 | 좌동 |
| 6.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고등교육의 대외개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8. 대학생 활동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지원 | 좌동 |
| 9의2. 국립대학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학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2004·3·5 | 좌동 |
| 1. 대학학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3.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4. 대학의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학교육과정 개선의 지원 | 좌동 |
| 6. 및 7. 삭제 <2004·3·5> | 좌동 |
|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9. 삭제 <2004·3·5> | 좌동 |
| 10. 대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사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2004·3·5> | 좌동 |
| 1.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사립대학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3. 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립의 대학 및 대학원대학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원 | 좌동 |
| 6.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밖의 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립대학병원의 운영지원 | 좌동 |
| 9.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 좌동 |
| 제9조(국제교육정보화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국제교육정보화국에 교육정보화기획과·교육정보화지원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5> | 좌동 |
| ③ 교육정보화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 좌동 |
| 2.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 등 교육정보화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한국교육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지원 | 좌동 |
|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지원·지도 | 좌동 |
| 5. 교육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 좌동 |
| 6. 교육정보화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학교의 건전한 정보문화 확립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 운영지원 | 좌동 |
| 9. 교육용 소프트웨어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10. 민간참여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지원 | 좌동 |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교육정보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학교육 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지원 | 좌동 |
| 2. 학술정보의 유통지원 | 좌동 |
| 3. 교육인적자원개발관련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육행정전산화의 추진 | 좌동 |
| 5. 교육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추진 | 좌동 |
| 7. 전산보안 등 부내 전산시스템실의 운영 | 좌동 |
|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교육분야 대외개방협상의 총괄 및 국외 교육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 좌동 |
| 3. 교육인적자원개발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추진 | 좌동 |
| 4.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간 교육교류사업의 추진 | 좌동 |
| 5. 국외 한국학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의 국외보급지원 | 좌동 |
| 6.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7. 국내유학 외국인의 관리, 정부초청 장학생사업 및 외국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8. 국외유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9. 국내체류 외국인자녀의 교육활동지원 | 좌동 |
| 10.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교육계획의수립과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 좌동 |
| 11. 소속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 좌동 |
| 12. 귀국자녀 교육지원 | 좌동 |
| 13. 재외동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담당공무원의 파견·지원 | 좌동 |
| 14. 국제교육진흥원의 운영지원 | 좌동 |
| 15. 해외주재 공무원 및 교육관의 파견·지원[전문개정 2003·7·25] | 좌동 |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0조(편사부에 두는 실) | 좌동 |
| ① 편사부에 편사기획실·사료조사실·연구편찬실 및 자료정보실을 둔다. | 좌동 |
| ② 각 실장은 편사연구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편사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사편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국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 좌동 |
| 4.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지원 | 좌동 |
| 5. 국사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 좌동 |
| 6. 연수과정의 운영 | 좌동 |
| 7. 국사관련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사료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평가 및 발간 | 좌동 |
| 2. 사료총서의 간행 | 좌동 |
| 3. 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4.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 | 좌동 |
| 5.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소장한 문서류의 이관·정리 | 좌동 |
| ⑤ 연구편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한국통사의 연구·편찬 | 좌동 |
| 2. 선사·고대사 및 중세사의 연구·편찬 | 좌동 |
| 3. 근대사 및 현대사의 연구·편찬 | 좌동 |
| 4. 독립운동사의 연구·편찬 | 좌동 |
| 5. 한국사 관련 자료의 연구·편찬 | 좌동 |
| 6. 북한에 관한 사료의 연구·편찬 | 좌동 |
| ⑥ 자료정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료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한국사관련 데이타베이스의 구축·운영 | 좌동 |
| 3. 전자편집실 및 전산망시스템의 운영·관리 | 좌동 |
| 4. 사료의 등록·보존·제본·복원 및 관리 | 좌동 |
| 5. 자료의 정리 및 목록작성 | 좌동 |
| 6. 간행물의 보급 및 관리 | 좌동 |
| 7. 사료보존에 관한 기술지도 | 좌동 |
| 8. 사료열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료의 수탁보존 | 좌동 |
제4장 국제교육진흥원 |
좌동 |
| 제11조(원장) 국제교육진흥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2·6·26] |
좌동 |
제5장 국립특수교육원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2조(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기획연구과 및 연수과를 둔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 및 연수과장은 장학관 또는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6.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비상계획업무 | 좌동 |
| 9. 청사의 관리·방호 | 좌동 |
| 10.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 좌동 |
| 2. 특수교육의 장애유형별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특수교육정책의 국제비교 및 연구 | 좌동 |
| 4. 장애유형별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 5. 특수교육정보자료실 및 상담실의 운영 | 좌동 |
| ⑤ 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연수과정의 개발·시행 | 좌동 |
| 3. 연수교재의 편찬 | 좌동 |
| 4. 연수생의 평가 및 학사관리 | 좌동 |
| 5. 연수생의 생활지도 및 교수활동의 지원 | 좌동 |
| 6. 기숙사의 운영 | 좌동 |
| 7.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의 운영 | 좌동 |
| 9. 원격특수교육방송의 운영 | 좌동 |
제6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3조(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심사과를 두되, 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7. 재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8. 재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 좌동 |
| 9. 국·공립학교 교원의 재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자료의 수집과 조서의작성 | 좌동 |
| 10. 청사의 관리·방호 | 좌동 |
| 11. 사립학교 교원의 재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자료의 수집과 조서의 작성 | 좌동 |
| 12. 재심청구사건의 심사·결정관련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4조(교육인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은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과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행정사무관 또는 교육행정주사 10인으로 한다. <개정 2001·10·8, 2003·4·19, 2003·7·25> | 좌동 |
| 제1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국제교육진흥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6·26> | 좌동 |
| ③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④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5와 같다. | 좌동 |
| 제1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6조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교육정책담당관 및 특수교육보건과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3·5] |
제1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부칙 <2004ㆍ7ㆍ10 교육인적자원부령8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0ㆍ22 교육인적자원부령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교육인적자원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 국제교육진흥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 국립특수교육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5] 교원징계재심위원회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