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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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22
교육인적자원부령제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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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1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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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4
교육인적자원부령제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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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05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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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교육인적자원부령제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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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19
교육인적자원부령제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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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7
교육인적자원부령제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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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6
교육인적자원부령제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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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0-08
교육인적자원부령제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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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1-01-31
교육인적자원부령제779호
- 소관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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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교육인적자원부의 과단위 기구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의 과단위 기구
제4장 국제교육진흥원
제5장 국립특수교육원의 과단위 기구
제6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과단위 기구
제7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종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②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제2항 단서·제3항 본문 및 단서·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6조 본문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14조제2항,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⑧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조,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본문,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 및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및 제7조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교육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로 한다. ⑩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제1호·제2호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⑬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⑭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⑮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6>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단기산업교육기관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제5호, 제5조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및 제1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의2제1항제8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및 제1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0>명예교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2>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4항제2호 후단,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본문 및 제5조제1항 본문·제5호·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후단·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3항 후단·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연구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및 제9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장학금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로 한다. <30>재외국민을위한국내교육과정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2>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 본문 및 제7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3>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소관관용차량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6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4>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5>평생교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2항 본문, 제7조제2항 본문,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 본문, 제12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제6항, 제15조 및 제16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4조제4항 및 제20조제2호·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학교급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10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8>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본문 및 제4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4항 본문,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학점인정의 세부기준란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전단, 제17조 단서, 제19조제1항·제4항, 제20조 본문 및 제21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1·10·8 교육인적자원부령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0 교육인적자원부령806>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2ㆍ27 교육인적자원부령811>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4ㆍ19 교육인적자원부령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25 교육인적자원부령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5 교육인적자원부령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4 교육인적자원부령8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10 교육인적자원부령8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0ㆍ22 교육인적자원부령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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