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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28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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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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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법관·예비판사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30, 2000·6·23>[전문개정 9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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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법원에 두는 법관 이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개정 2000·6·23, 2003·9·3> | 좌동 |
|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1·2·10, 2001·12·27, 2003·9·3> | 좌동 |
| 1. 별표의 교수정원 중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17조에서 정한 판사 및 검사 교수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 좌동 |
| 2. 별표의 조사사무관,조사주사(6급) 및 조사주사보(7급) 정원 | 좌동 |
| 3. 별표의 통계사무관(5급) 및 통계주사(6급) 정원 | 좌동 |
| 4. 별표의 통역사무관(5급) 정원 | 좌동 |
| 5. 별표의 보건주사(5급) 및 보건주사보(7급) 정원[전문개정 95·3·31] | 좌동 |
| 13. 별표의 기계원(기능 10급) 정원 | 좌동 |
| ③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10·30> | 좌동 |
|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 좌동 |
| ① 대법원장은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기관"이라한다)에 직급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6·23> | 좌동 |
| 1. 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각급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직급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각급기관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좌동 |
|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을 그 소속기관에배정한다. <개정 2000·6·23> | 좌동 |
|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 좌동 |
|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그 배정결과를 즉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3·31] | 좌동 |
|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 좌동 |
| ① 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0·6·23] | 좌동 |
|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 좌동 |
| ① 대법원장은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6·6·27, 2000·6·23> | 좌동 |
| 1. 일반직공무원의 7급, 8급, 9급 | 좌동 |
| 2. 기능직공무원의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전문개정 95·3·31] | 좌동 |
| 제5조(직무분석) 대법원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의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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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원감사) 대법원장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각급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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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6·18 대법원규칙1942> 이 규칙은 2005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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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법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