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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0-29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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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26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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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정년 전에 자진하여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8·4·20]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단독판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직에 근무하고 있는법관 및 1급이하의 법원일반직공무원과 법원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95·6·23, 98·4·20> |
제2조(적용범위) |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좌동 |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좌동 |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관은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하되,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임기만료일부터1년미만에 퇴직하는 경우와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수당의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95·6·23, 98·4·20>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방을 수 있는 자는 법관(고등법원·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8·26> |
|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원일반직공무원과 법원기능직공무원은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등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90·2·26,94·1·4, 95·6·23, 98·4·20, 99·12·11> | 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제한할 수 있다. <개정 95·6·23, 2002·8·26> |
| ③ 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대상 범위를제한할 수 있다. <개정 95·6·23> | ③ 제1항의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95·6·23, 2002·8·26>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95·6·23> | ④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96·12·24, 98·4·20, 2002·8·26> |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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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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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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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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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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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96·12·24, 98·4·20> | ⑤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신설 2002·8·26> |
|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 삭제 |
|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삭제 |
| 3. 감사원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자 | 삭제 |
|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4·20>[전문개정 90·2·26] |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
|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예산청장과 협의한 후 매년 2회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법원공보에 공고하고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4·20, 2001·10·29> |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2회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법원공보에 공고하고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4·20, 2001·10·29, 2002·8·26> |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0·2·26, 98·4·20> |
좌동 |
|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결정)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인원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98·4·20>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94·1·4, 99·6·21> | 좌동 |
| 1. 상위직공무원 | 좌동 |
| 2. 장기근속공무원 | 좌동 |
|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결정할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통지하고,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명단을 법원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98·4·20> |
좌동 |
| 제9조 삭제 <98·4·20> |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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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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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 [본조신설 200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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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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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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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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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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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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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고자 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지급기관의 장은 재임용일전까지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금 반납결과를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일전까지 환수금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기관의 장은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일 이후의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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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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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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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
|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
|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법관(고등법원·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8·26> |
| ② 조기퇴직수당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8·4·20] |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2·8·26>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8·26> [본조신설 98·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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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
|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4·20]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12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98·4·20> |
제12조(시행세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⑥생략 부칙 <9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1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29 대법원규칙1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8ㆍ26 대법원규칙17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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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