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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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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8-19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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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
좌동 |
|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공동으로 된다. | 좌동 |
| ③ 그 밖에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분야 | 좌동 |
| 2.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개발 분야 | 좌동 |
|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분야 | 좌동 |
| 4.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와 관련된 분야 | 좌동 |
| 5. 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과 관련된 분야 | 좌동 |
| 6.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된 분야 | 좌동 |
| 7. 방송통신 인력양성에 관련된 분야 | 좌동 |
| 8. 방송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 | 좌동 |
| 9.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야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4. 그 밖에 방송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단체 | 좌동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분야와의 업무 관련성 | 좌동 |
| 2.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추진 실적 | 좌동 |
| 3.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적·기술적·인적 능력 | 좌동 |
| 4. 그 밖에 지정분야에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관리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조(경쟁상황평가)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방송통신서비스의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 | 좌동 |
| 2. 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리적 범위 | 좌동 |
| 3. 방송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 좌동 |
| 4.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장구조: 방송통신사업자의 수,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 좌동 |
| 2. 이용자의 대응력: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방송통신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체의 용이성 등 | 좌동 |
| 3. 시장성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품질 수준, 방송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 좌동 |
| 4. 방송통신사업자의 행위: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품질 경쟁의 정도와 기술혁신의 정도 등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 좌동 |
| 2.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 좌동 |
|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좌동 |
| 4.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 좌동 |
|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 좌동 |
| 6.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진흥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 좌동 |
| 2. 해당 연도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 좌동 |
| 3. 그 밖에 진흥협회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
좌동 |
|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 좌동 |
| 2. 방송통신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 좌동 |
| 3. 방송통신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 좌동 |
| 4. 전담기관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방송통신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 좌동 |
| 2. 방송통신 관련 교육·훈련비용의 지원 | 좌동 |
| 3.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 좌동 |
| 4. 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활동의 지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정책과제의 연구 | 좌동 |
| 2.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 좌동 |
| 3.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 좌동 |
| 4.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구활동의 필요성 | 좌동 |
| 2. 연구활동의 적정성 및 경제성 | 좌동 |
| 3.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좌동 |
| 4. 다른 연구활동과의 중복 여부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기술표준의 적용 | 좌동 |
| 2.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생산기술의 효율화 | 좌동 |
| 3. 방송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 | 좌동 |
| 4. 방송통신기자재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 | 좌동 |
| 5. 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 | 좌동 |
| 6.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채택·응용 및 개발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술정보의 제공 | 좌동 |
| 2. 기술훈련 및 기술전수 | 좌동 |
| 3. 국내외 기술협력의 지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의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남북 간 교류·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좌동 |
| 2. 통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남북관계 및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교류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류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
좌동 |
|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
좌동 |
| 1.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 좌동 |
| 2.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 | 좌동 |
| 3. 차입금 | 좌동 |
| 4.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제12조(분담금의 징수)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및 방송운영의 공공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다만, 「방송법」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징수율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한다. | 좌동 |
|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한다. | 좌동 |
|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좌동 |
| 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3조(분담금의 면제·경감 및 가산금)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분담금을 면제한다. | 좌동 |
| 1. 「방송법」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 좌동 |
|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분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1.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자본금(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총액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분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 좌동 |
| 2.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100분의 50 이상 자본금 총액 미만인 경우: 해당 연도 분담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9> | 좌동 |
|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국가재정법」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 좌동 |
| 2. 「국가재정법」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좌동 |
| 3. 「국가재정법」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 | 좌동 |
| 4. 「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 좌동 |
|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분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 | 좌동 |
|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4. 방송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좌동 |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 좌동 |
|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 좌동 |
| 4. 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 좌동 |
|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 좌동 |
| ② 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 좌동 |
|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사항)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
좌동 |
| 제19조(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전기통신사업자 | 좌동 |
| 2. 「방송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 좌동 |
|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좌동 |
|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 좌동 |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좌동 |
| 2. 「기술사법」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의 기술사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설치공사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관리규정) | 좌동 |
| ① 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2.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좌동 |
|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좌동 |
| ②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방송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방송통신설비의 설치·검사·운용·점검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방송통신설비 장애 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둔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
좌동 |
|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 좌동 |
| 2. 「방송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3. 「방송법 시행령」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좌동 |
|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방송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의 보유자에게 각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하는 조치 | 좌동 |
|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사업자 및 자가방송통신설비 보유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하는 조치 | 좌동 |
| 3.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조치 | 좌동 |
|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방송 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 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방송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1.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긴급복구 물자동원 및 복구활동의 지휘·통제 | 좌동 |
| 2. 긴급복구체계의 정립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긴급복구 활동을 위한 대책의 수립 | 좌동 |
| 3. 방송통신재난지역의 방송통신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복구상황 및 처리대책 등을 수시로 방송통신위원회(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재난방송)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청 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해 또는 재난의 상황 | 좌동 |
|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 한다) | 좌동 |
| 3. 재해 또는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 좌동 |
| 4. 그 밖에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재난방송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방송법」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것 | 좌동 |
| 2. 재난방송의 주관기관과 다른 방송사업자 간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 | 좌동 |
| 3. 재해 또는 재난 관련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유의할 것 | 좌동 |
| 4. 재해 또는 재난 상황 및 그 복구상황을 정확하게 방송할 것 | 좌동 |
| 5. 재해 또는 재난의 관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할 것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51조·제52조의2·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29조(자료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8.19>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 | 좌동 |
| 2. 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 좌동 |
|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한 검사 | 좌동 |
| 4.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 좌동 |
| 5. 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 | 좌동 |
|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업무 | 좌동 |
| 4. 법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1.8.19 대령230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전파연구소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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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