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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0-2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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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0-28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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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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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1. 견적(見積) | 좌동 |
|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 좌동 |
|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좌동 |
|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5조(발주청) 법 제2조제7호마목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좌동 |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좌동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
좌동 |
|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좌동 |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 좌동 |
| 2. 해당 연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 좌동 |
|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출요청 사유 | 좌동 |
| 2. 제출기한 | 좌동 |
| 3. 제출자료 | 좌동 |
| 4. 제출 방식 및 형태 | 좌동 |
|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 좌동 |
| 제9조(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좌동 |
| 2.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 좌동 |
| 3. 행정안전부 제2차관 | 좌동 |
| 4. 지식경제부 제1차관 | 좌동 |
| 5. 환경부 차관 | 좌동 |
| 6. 고용노동부 차관 | 좌동 |
| 7. 국토해양부 제1차관 | 좌동 |
| 8.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 좌동 |
|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가. 기획재정부 | 좌동 |
| 나. 교육과학기술부 | 좌동 |
| 다. 행정안전부 | 좌동 |
| 라. 지식경제부 | 좌동 |
| 마. 환경부 | 좌동 |
| 바. 고용노동부 | 좌동 |
| 사. 국토해양부 | 좌동 |
| 아. 방송통신위원회 | 좌동 |
| 자. 조달청 | 좌동 |
| 차. 중소기업청 | 좌동 |
| 2. 소방방재청의 소방준감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3. 엔지니어링산업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⑥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실태조사 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1.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 좌동 |
| 2. 엔지니어링 수주 및 매출 실적 | 좌동 |
|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상태 | 좌동 |
| 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금 실태 | 좌동 |
|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면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조사 날짜 및 시간 | 좌동 |
| 2. 조사 취지 | 좌동 |
| 3. 조사 내용 | 좌동 |
| 4.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좌동 |
| 2.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 좌동 |
|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 좌동 |
|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 좌동 |
|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수집·보유한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24, 2011.10.25>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24, 2011.10.25, 2011.10.28> |
|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좌동 |
|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 좌동 |
|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 좌동 |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 좌동 |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 좌동 |
|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
| 7. 그 밖에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이 필요한 사업일 것 | 좌동 |
|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 좌동 |
| 제18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좌동 |
| 2.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좌동 |
| 3. 기술지도 | 좌동 |
| 4.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및 보유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 좌동 |
| 5.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 등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24> | 좌동 |
|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좌동 |
|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 좌동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 좌동 |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좌동 |
|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 좌동 |
|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 좌동 |
|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 좌동 |
|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 좌동 |
|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 좌동 |
| 10.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 좌동 |
| 11.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 좌동 |
|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0조(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문기관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좌동 |
|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좌동 |
|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좌동 |
| 제21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 좌동 |
| 가.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전문기관 | 좌동 |
| 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 좌동 |
| 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엔지니어링분야의 전문기관 | 좌동 |
|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좌동 |
| 2.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소자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자자로서 별표 2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 좌동 |
| 4.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2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이 적정할 것 | 좌동 |
|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 좌동 |
| 3.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 좌동 |
| 4.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이 적절할 것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의 대상 및 종류)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육·훈련의 대상: 엔지니어링기술자(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2. 교육·훈련의 종류 | 좌동 |
| 가. 기본교육·훈련: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기초이해 및 기본소양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나. 전문교육·훈련: 엔지니어링기술 분야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의 기간·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5조(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책에 따라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고용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설비나 시설물의 설치, 자원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 | 좌동 |
|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3. 해외시장 진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 좌동 |
| 4. 엔지니어링 관련 해외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참가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운용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 | 좌동 |
| 2.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받은 엔지니어링사업자 | 좌동 |
| 3. 진흥시설에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좌동 |
| 제30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엔지니어링사업자 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입주할 것 | 좌동 |
| 2.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좌동 |
| 3.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좌동 |
|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진흥시설의 조성·육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좌동 |
| 2.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조성·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좌동 |
| 제3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좌동 |
|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상호 또는 명칭 | 좌동 |
| 2. 영업소 소재지 | 좌동 |
| 3. 대표자 | 좌동 |
| 4.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 좌동 |
| 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 좌동 |
| 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 좌동 |
| 제34조(신고사항 등의 유지·관리)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실적 | 좌동 |
|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사항 | 좌동 |
|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 좌동 |
|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에 관한 신고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
좌동 |
|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 좌동 |
|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 좌동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좌동 |
| 3.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 좌동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 좌동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 좌동 |
| 3.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제38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발주청은 입찰공고를 할 때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성질·내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평가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28조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적합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에 따라 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협회의 협조 등) 협회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협조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 좌동 |
| 2. 정보체계 | 좌동 |
| 3. 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 좌동 |
| 4.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 좌동 |
|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자료 | 좌동 |
| 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청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에 따른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방식 및 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에 관한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1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 좌동 |
| ① 발주청은 법 제3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행과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획 | 좌동 |
| 2. 타당성 조사 | 좌동 |
| 3.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4.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좌동 |
| 5. 감리 | 좌동 |
| 6. 사업관리 | 좌동 |
| 7. 성과관리 | 좌동 |
|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총 사업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 좌동 |
| 2. 재해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시행과정을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좌동 |
|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의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
좌동 |
| 제43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4조(공제조합의 등기) | 좌동 |
| ①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정관 인가 연월일 | 좌동 |
| 5. 총출자금 | 좌동 |
| 6.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 좌동 |
| 7. 출자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9. 이사장 및 이사장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공고의 방법 | 좌동 |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6조(출자 등) | 좌동 |
|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 좌동 |
|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⑥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지분의 양도·취득 등) | 좌동 |
|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좌동 |
| ②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취득한 지분을 빠른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좌동 |
| 제48조(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좌동 |
| 2.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의 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려는 자로 하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4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사업 | 좌동 |
| 2. 그 밖에 조합원의 도산 방지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제사업 | 좌동 |
| 제49조(보증 및 융자의 한도) | 좌동 |
|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조합의 총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增資)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0조(보증·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공제료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이행보증 | 좌동 |
| 2.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 좌동 |
| 3. 지급보증 | 좌동 |
|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 좌동 |
|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및 공제 | 좌동 |
| ②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공제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수수료·공제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1. 보증수수료: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등 | 좌동 |
| 2. 공제료: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등 | 좌동 |
| 3. 대출이자: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등 | 좌동 |
| 4. 어음할인료: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등 | 좌동 |
| 5. 공동이용시설사용료: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등 | 좌동 |
| 제51조(조합의 책임) 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조합의 업무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조합의 총회 등) | 좌동 |
| ①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좌동 |
| 제54조(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55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4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 좌동 |
|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 좌동 |
|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 좌동 |
| 5. 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 좌동 |
| 6. 제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유지·관리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58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에 관한 별표 6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2011.10.25 대령232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⑫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2011.10.28 대령23267>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⑪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내용 생략] |
|
|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ㆍ방법 등(제37조 관련) | 좌동 |
| [별표 6]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 좌동 |